유럽-日 신년이 걱정되는 이유 '부채폭탄'

국가 부채의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유럽 각국과 일본의 부채는 이미 한계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만약 올해 각국 정부들이 이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 투자자들, 일본 국채 시장 붕괴에 베팅

- 2009년 12월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헤지펀드들이 일본 국채 디폴트에 베팅하고, 이에 대비한 투자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 국제통화기금(IMF) 집계 : 올해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19%에 이른 것으로 추정.  이는 미국(85%), 영국(69%)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 대단히 높은 수준
- 그 동안은 가계자산이 직간접적으로 거대한 국채발행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일본 가계는 일본 정부 발행 국채의 60%인 500조 엔을 보유], 일본 정부는 적자 운영을 지속해 올 수 있었음
- 빠른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가계 자산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어, 더 이상 국채발행에 있어 가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 가계 저축률은 지난 2007년 사상 최저치인 1.7%로 떨어졌고,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 저축률이 3~5년 내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일본 국채의 발행규모 : 가계자산의 65.7%. 한계수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댈러스 소재 헤지펀드 헤이먼 어드바이저스의 카일 배스 헤드 : "일본 국채 시장의 붕괴는 나타날 것. 문제는 그 시기이다. 금융투자자들이 이미 일본 채권 시장의 붕괴를 대비한 투자전략을 짜고 있다"

2. 유로존, 올해 대대적 부채위기 맞을까?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16개 유로존 국가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는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힘. 내년 유로존의 부채가 GDP의 84%까지 상승하고, 2011년에는 88.2%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
-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미 그리스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강등.
- 다음 차례는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만약 유럽정부들이 획기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년에 광범위한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등급을 하향조정 당할 것이라는 지적임
- 전문가 의견 : 유럽 각국이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철수할 경우, 유로존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져는 더블 딥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우려. 올해는 유럽각국이 부채와 경기회복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