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매년 증가추세

1. 매년 이혼소송 창구건수는 증가, 이혼취하는 감소 추세(대법원 자료)

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 건수 지속 증가
- 2005년 : 38,097건
- 2006년 : 41,180건
- 2007년 : 45,292건
- 2008년 : 45,313건
- 2009년 : 47,907건

나. 소송 취하 건수는 매년 감소
- 2005년 : 11,622건
- 2006년 : 11,578건
- 2007년 : 9,864건
- 2008년 : 8,579건
- 2009년 : 8,274건

2.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이혼 소송 취하 건수 감소하는 이유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과 자년앵육권을 적극적으로 인정받는 최근 경향 때문
-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측이 구태여 합의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아도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
- 또한 친족 간 분쟁 자체가 크게 늘어 소송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 원인

3. 법조계에서 보는 이혼소송 경향
- 예전에는 홧김이나 배우자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이혼 소송을 내는 사례가 많았음
- 최근에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를 모은 경우도 많고
- 한번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절대다수임

4.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이혼소송을 증가시킬 것
- 법원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시행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영향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 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