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통계청 발표 '2009년 혼인 통계 결과'

1. 개요
- 전반적으로 혼인이 감소하고, 혼인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2. 국내 혼인의 특성

가. 총 혼인건수 감소 및 조(粗)혼인율이 저하

- 2009년 혼인건수 : 31만건(2008년 32만8000건 대비 5.5% 감소)
- 조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 6.2건(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 기록)


나. 혼인 종류별 남녀 혼인건수도 대부분 감소

- 2009년 남자 초혼 건수 : 256,000건(2008년대비 14,000건 감소)
- 2009년 여자 초혼 건수 : 251,000건(2008년대비 14,000건 감소)
- 남자 초혼은 10년 전(99년) 대비 18.4% 감소
- 여자 초혼은 10년 전(99년) 대비 18.9% 감소

- 남자 재혼 건수 : 54,000건(2008년대비 6% 감소)
- 여자 재혼 건수 : 59,000건(2008년대비 6.3% 감소)

다. 평균 초혼 및 재혼 연령 모두 상승

- 2009년 평균 초혼 연령 : 남자 31.6세, 여자 28.7세
- 2008년대비 초혼연령은 남자는 0.2세, 여자는 0.4세 상승
- 2009년 평균 재혼 연령 : 남자 45.7세, 여자 41.1세
- 2008년대비 재혼연령은 남자는 0.7세, 여자는 0.8세 상승
- 분석 : 20대 후반 결혼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30대 이상 연령층의 결혼 비중이 증가하는 '만혼화' 현상이 반영된 결과임
- 남성의 연령별 혼인율(해당연령 남자인구 1000명당 건수) 추이 분석 : 20대는 급속히 하락하는 반면 30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양상이다.
- 연령별 혼인율 추이 : 2000년에 20대는 83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3.6건으로 하락해 35.4% 감소. 반면 30대는 50.2건에서 73.1건으로 45.6% 증가했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의 혼인건수는 9만8000건으로 2008년에 비해 1만건이나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라. 초혼 부부의 연령차 분석

- 전통적인 남자 연상 부부는 감소세, 여자 연상과 동갑 부부는 늘어나는 추세임
- 남녀 모두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의 구성비 : 2009년 69.7%(2008년대비 0.8%포인트 감소)
- 여자 연상 구성비 : 14.3%(2008년대비 0.5%포인트 증가)
- 동갑 부부의 구성비 : 16.1%(2008년대비 0.2%포인트 증가)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05년 이후 줄고 있으나, 전체 혼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대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은 늘어나는 추세다
-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 국적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많고
-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 남성 국적 : 중국, 일본, 미국 순
- 외국인 부부 연령차 : 한국인 부부보다 모든 경우에 높았음

3. 국내 혼인율이 늘어나고 혼인 연령도 낮아지려면

- 경제성장률이 높아짐
- 지역별 경제 격차가 해소되고
-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다 수월해져야 함

카페지기 김승훈

1. 매년 이혼소송 창구건수는 증가, 이혼취하는 감소 추세(대법원 자료)

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 건수 지속 증가
- 2005년 : 38,097건
- 2006년 : 41,180건
- 2007년 : 45,292건
- 2008년 : 45,313건
- 2009년 : 47,907건

나. 소송 취하 건수는 매년 감소
- 2005년 : 11,622건
- 2006년 : 11,578건
- 2007년 : 9,864건
- 2008년 : 8,579건
- 2009년 : 8,274건

2.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이혼 소송 취하 건수 감소하는 이유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과 자년앵육권을 적극적으로 인정받는 최근 경향 때문
-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 측이 구태여 합의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받아도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
- 또한 친족 간 분쟁 자체가 크게 늘어 소송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한 원인

3. 법조계에서 보는 이혼소송 경향
- 예전에는 홧김이나 배우자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이혼 소송을 내는 사례가 많았음
- 최근에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를 모은 경우도 많고
- 한번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절대다수임

4.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이혼소송을 증가시킬 것
- 법원에서는 2009년 9월부터 시행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영향으로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 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판결하기 전까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임.

카페지기 김승훈

1. 2009년 오사카 상공회의소가 관내 중소기업을 조사한 기업 M&A 이유 결과
- 후계자 부재(62.2%), 업적 부진(14.4%), 이업종 진출(12.2%) 순

2. KOTRA 조사 자료
- 2006년 일본에서 폐업한 기업 29만개 중 7만개가 후계자가 없어 폐업
- 이에 따른 고용 상실 인원 : 30만명

3. 일본의 M&A 방침 변화
- 과거에는 외국에 기업을 판다는 것을 금기시해왔음
-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기업을 맡을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적극적으로 변함

4. 일본 M&A 컨설팅업체인 레코프 공식 집계자료(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의 M&A 건수)
- 2006년 : 11건
- 2007년 : 16건
- 2008년 : 19건
- 2009년 : 13건

5. 일본기업 M&A 환경 호전
- 최근 100엔당 1200원선이 무너지고 엔화 가치가 고점 대비 25%나 절하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일본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여건이 다시 조성되고 있음
- 최근 일본 경기침체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품소재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기술력은 높지만 경영이 어려운 일본 업체들을 인수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음

6. 2009년 중국의 일본 기업 M&A 규모(레코프 자료)
- 285억엔(약 3697억원) : 2008년 대비 4배 증가
- 한국실적 : 39억엔(약 506억원)

카페지기 김승훈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

1. 2009년 국가채무 : 359조 6000억원
- 2008년 대비 50조 6000억원 증가(16.4%)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 33.8%(2008년 30.1% 대비 3.7%포인트 증가)
- 재정 적자 : 43조 2000억원

2. 2009년 국가채무 분석
- 적자성 채무 : 168조 7000억원(46.8%) -  전년대비 3.9%포인트 증가
- 금융성 채무 : 190조 9000억원(53.2%)



3. 통합 재정수지 현황
- 통합재정 총수입(일반·특별회계를 비롯해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 : 255조 3000억원
- 통합재정 총지출 : 272조 9000억원
- 통합재정수지 : 17조 6000억원 적자(GDP대비 -1.7%)

4.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
- 총세입 : 261조 3000억원
- 총세출 : 252조 2000억원
- 수지차 : 9조 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 실현(다음연도 이월액 2조 7000억원을 제외시 세계잉여금은 6조 5000억원)

5. 국채 : 346조 1000억원

6. 지방정부의 순채무 : 13조5000억원(추경 대비 2조 8000억원, 2008년 대비 2조 4000억원 증가)

7. 국가채권(중앙정부) 현재액 : 174조7000억원
- 2008년 대비 6조9000억원(3.8%) 감소
- 국유재산 : 296조 3000억원 - 2008년대비 13조 3000억원(4.3%)감소

8. 5개 정부기업 특별회계
- 수익 : 7조 5000억원
- 비용 : 6조 7000억원
- 순이익 : 7500억원 이익

9. 63개 기금 수지현황
- 수익 : 126조 5000억원
- 비용 : 114조 1000억원
- 이익 : 12조 4000억원

10. 49개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총 806개 성과목표 중 성과평가 결과
- 성과목표 달성 : 661개(82%)
- 성과목표 미달 : 145개(18%)

카페지기 김승훈

한국은행이 3월 26일 발표한 ‘2009년 국민계정’(잠정)

1. 2009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 : 1만7175달러
- 2008년보다 2121달러 감소

2. 2009년 실질 GNI(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냄) : 1.5% 증가

3. 200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 2008년보다 0.2% 성장
- 98년(-5.7%)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았다.

4. 2009년 총 저축률 : 30.0%로

5. 2009년 국내 총투자율 : 25.8%
- 2008년보도 5.2%포인트 하락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