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길었던 5일 추석 연휴를 마치고 명절 후유증 영향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 뜸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8월 여름휴가에 9월 추석까지 지났으니 이제부터는 모두들 연말까지 본업인 회사의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연구소도 당장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다행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매일 출근하여 미리 설립 프로세스와 회사 복리후생제도 분석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 작성 작업을 선제적으로 해두었으니 세 군데 업체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도 진행에 여유가 있다.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문가들의 참석이 눈이 띄게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그나마 가장 근접한 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이다. 나는 32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단독 집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 개설하여 만 21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연구와 교육, 자문,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강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문가 교육을 주도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전문가(노무,세무,회계,법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는데 왕도가 있습니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빨리 배워서 컨설팅에 써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는 말이다. 그때마다 나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문장인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답한다. 이 말은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하학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배우면서 "기하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라고 질문하자 유클리드가 "길에는 왕께서 다니시는 왕도가 있지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본래 페르시아 왕도(王道), 로얄로드(Royal Load)는 고대의 고속도로로 기원전 5세기경에 아케메네스 제국의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시에 의해 건설되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페르시아제국의 다리우스 대왕은 도로를 건설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사, 겨울궁전 바빌론, 여름궁전 에크바타아, 지중해 연안 사르데스까지 4대 중심도시를 연결하도록 건설한 2700㎞의 길을 의미한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왕도를 달리는 왕의 전령이 1주일만에 주파한 고속도로였기에 이후 왕도는 지름길의 대명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왕도, 곧 업무를 잘 하려면 우선적으로 최고의 전문가에게 기본 - 운영 - 회계(결산) 단계별 교육을 받고 이후 직접 실무를 하면서 꾸준히 실전 경험을 쌓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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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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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모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컨설팅 후속 자료를 완성해서 송부하고 퇴근하니

새벽 두 시였다.

피곤함보다는 또 하나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업무를 끝냈다는 안도감이 더 앞섰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늘 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는다.

지금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방법은 없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지금 하는 방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가?

매번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찾는다.

이 과정에서 창조와 혁신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오늘은 7시간을 푹 자고 늦으막히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시간 틈틈이 독서와

실내싸이클 운동을 하면서 추석연휴를 보내고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TV영화 두 편(원맨, 더 나쁜놈)을

시청하고 새벽 1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

명절 휴일이기에 이런 여유있는 시간을 즐긴다.

나는 30대부터 휴일에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며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TV영화를 보면서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잘 만들어 놓은 영화는 두고두고 리바이벌 방영하면서

컨텐츠 수익과 광고수입을 창줄한다.   

오늘은 9시에 늦으막히 기상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지난주에 예약 신청한 송편도 찾아왔다.

핵가족시대에는 명절문화도 시대변화에 맞게 변한다,

이제는 자식들 모두 성장해서 독립하니 집에는 나와

아내 단 둘이서만 사니 명절 음식도 많이 준비하지 않지만

그래도 추석인데 과거 추억을 생각해 송편 한 팩은 구입했다.

마침 성당 착한목자회에서 송편을 예약 주문받아서

지난주 예약주문해서 오늘 전달받았다.

송편이 크지 않고 많이 달지도 않아서 좋다.

우리집은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여 명절에 가족 전체가

모이지 않고 각자 자식들이 시간 날 만나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다. 나머지 시간은 각자 즐기기로.

오늘은 셋째인 딸 차례였다. 교중미사를 마치고 나와

딸과 사위 차로 미리 예약해둔 삼성동 목포명가로 가서

점심식사로 민어회와 민어지리, 물회로 포식을 했다.

내가 민어회를 좋아하는 것을 안 딸이 민어회를 잘하는

목포명가집으로 정했다. 나와 아내는 둘이서 보해 복분자

한 병을 금새 비웠다. 행복 만땅이다.

점심식사 후 청담동에 있는 케익하우스 윈으로 자리를

옮겨 쿠키를 곁들인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기쁜 임신 소식도 들었다.

가장 큰 추석명절 선물이다.

딸과 사위가 가고 집에서 다시 TV영화 '악의 연대기'를

시청하고 두 시간 오수를 줄긴 후 저녁 식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모 대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다.

나는 늘 일을 선제적으로 하는 편이다.

일을 놓고서 쉬면 휴일이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 출근해서

일처리를 해놓고 두 다리를 뻗고 쉬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추석연휴 2일차가 금새 지나간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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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2004년 5월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1년 담당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2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만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 생각과 행동들이 각양각색이다.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배우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적극적인 실무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으니 가산세나 과태료를 받지 않는 수준 정도만 배워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유형, 등 떠밀려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회사를 원망하는 실무자도 있었다. 회사를 원망한들 개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근무평가에 악영향만 줄 뿐이고 내가 먼저 변하여 업무를 배워 적응하는 것이 상책이다. 

심지어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난이도가 높다며 리스크가 크다고 신입사원이 오면 빨리 그 직원에게 기금 업무를 넘겨주고 자신은 다른 업무나 다른 부서로 가야겠다고 솔직하게 실토하기도 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생각은 인생을 바꾸게 만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 회계를 전혀 모르는 자신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회사의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핵심업무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도 빛도 나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하면 신이 나지 않고 열정도 생기지 않는다.

요즘은 회사에 입사하기도 어렵고 다른 회사로 전직도 쉽지 않으니 생존 차원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다소 높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책임감은 배우려는 열정으로 이어진다. 지난 4월부터 전문가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개방한 이후 전문가들의 교육 참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질문 특히 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임금성과 증여세 과세 여부 등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졌고 교육 분위기도 뜨거워졌다. 긍정적인 변화이다. 수업시간에 전문가들의 질문이 많아지면 수업 난이도가 급 높아지는 단점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기금실무자들도 답변을 들으며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있다.

사주명리를 배우며 내 일간이 오행(五行)에서 壬水임을 알게 되었다. 壬水의 특징은 응축의 시작이며 강과 바다로 내려오는 물과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작은 것도 버리지를 못하고 모아둔다. 연구소 내부가 점점 비좁아져 지난주부터 틈틈이 연구소 내부 자료 정리작업을 하면서 오래된 책이나 서류들을 과감히 버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근무 당시 받았던 Quality가 높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국세청 유권해석, 기재부 유권해석, 법제처 자료, 국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회의록, 노동부 유권해석, 법인세법 기부금 관련 개정 내용, 기업복지 사례 등)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여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활용했다. 묵은 책이나 자료들은 정리하여 버리니 연구소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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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9월 1일이었지만 일요일 휴일이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처리를 했지만 근무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아마도 휴일이고 긴장감이 없어서일 것이다.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8월 달력을 넘겼다.

2024년도 3분의 2가 휙 지나갔다.

이제 2024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9월은 추석 때문에 금새 지나갈 것이고,

10월은 주중 3일이 개천절, 9일이 한글날 공휴일 때문에

또 금새 지나가고...... 일은 언제 하누???

평일 근무일은 일단 마음가짐이 휴일과는 다르다.

고객인 기금실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책임이 따르는

일을 처리해주어야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라는 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신뢰의 기저에는

무언의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기에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오늘까지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에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송부해주어야 한다.

내일과 모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미팅도 예정되어 있다.

이런 부담 때문인지 새벽 4시에 잠을 깼다.

오늘 서울은 비 소식이 있다.

저녁 7시부터 수운회관에서 두 시간 주역 수업이 있는데......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9월 첫 날을 맞이했다.

늦으막히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미사를 마치고 반가운 분들과

성당 1층 카페 데미안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밖에는 화초와 나무들이 부는 바람에 춤추듯 흔들리며

휴일 여유를 느끼게 해준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책을 읽는데 또 잠이 온다.

8월 한 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학 역사기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중국 여행 전후와 중국 여행 중에는 하루 3~4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시간에 쫓기며 지냈다.

그 후유증이 이제야 온 곳 같다.

젊었을 때는 날밤을 새며 일해도 끄덕이 없었는데

요즘은 하루만 수면이 부족해서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다.

당분간은 일에 집중하면서도 하루 수면시간은 철저히

지키려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4박 6일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26 귀국하여 당일 오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저울질하며 관망하던 기업들이 서서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사항이다. 기업들은 여기저기에서 컨설팅 제안서를 받아들고 가격이나 Quality, 전문성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택하려 한다. 예전과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이제는 기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록 비용을 들이더라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실시간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과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부응하려면 전문가들도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한다. 만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누어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지식 수준이 높낮이가 바로 가려지고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선택을 받는다. 이런 트랜드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수강생 중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놀라운 변화이다.

어제(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는 연구소 강의를 들어보니 다른 과정에서 들어본 교육과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에 참석한 것이 잘한 결정같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논어》 위정(爲政)편17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자왈, 유, 회녀지위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호.)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자신보다 아홉 살 어린 제자 자로에게 말한다. “유(자로의 이름)야, 너에게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을 가르쳐줄까?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미지의 부분이 계속 생긴다.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질문 중 대부분은 즉답을 해주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때 내가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알려주고 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이다. 또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연구하고 주무관청에 질의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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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곧장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에 돌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인데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결산, 해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이다.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하던 돈이 끊기면 바로 열기가 식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예상보다 컨설팅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오늘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여름 휴가와 재충전을 위해 오늘 오후 늦게 중국 사천성으로 인문학기행을 떠나야 하기에 퇴근해서 서너 시간 수면을 취하고 다시 오전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업체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해주고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에 긴박한 사안은 때론 시간을 다투며 몰입해서 처리해야 한다. 급할 때는 야근도  필수적이다. 이런 무리는 결국 내 몸과 건강, 수명을 미리 땡겨 사용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법, 일이 급할 때는 또 건강에 무리를 하게 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느 소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비를 집행햐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 같다. 교육비를 결재한 카드를 일주일 후에 다른 카드로 바꾸어서 결재하겠다고 하여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면 연구소는 카드사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어느 미래예측 책에서 미래에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들을 활용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도 프리랜서가 되어 여기저기 업체에 소속되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잇는 것을 보면 이를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에도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과 할 수 없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 부동산 소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 결산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설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배워갔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밖에서 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과 교육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이 법적 근거도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오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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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마치고, 곧장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처리하고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컨설팅 업무라는 것이 업체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때론 시간을 다투며 몰입해야 한다.

급할 때는 야근도 야근도 필수적이다.

이런 무리는 내 몸과 건강, 수명을 미리 땡겨 사용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자제하지만 급할 때는 또 하게 된다.

어젯밤 천둥번개에 폭우가 쏟아졌다.

요즘 날씨는 도통 종잡을 수가 없다.

 멀쩡하다가 비가 쏟아지고,

다시 해가 쨍쨍하고 폭염이 지속되고.....

오늘 오전에도 한바탕 폭우가 쏟아졌다.

오늘 오후에 중국 사천성으로 인문학기행을 떠난다.

잠시 재충전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교육 수료생,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첫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기 위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회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둘째,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측 관리자가 회사를 퇴사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가 아닌 경우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얺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새로 임명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된다. 후속으로 인원변경 등기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셋째,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202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계약주체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 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인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용한다면 보험사와 계약시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질문한대로 계약형태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변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송금, 모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단체상해보험료를 보험사로 송금하면 보험사는 당연히 모회사로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는 지출했는데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증빙이 없으니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으로 손비처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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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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