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4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진단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진단1일특강 4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4월 1일~2일(월~화) 제241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2. 4월 4일~5일(목~금) 제241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4월 15일(월) 제241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4. 4월 16일(화) 제242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5. 4월 18일~19일(목~금) 제242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가 교육을 마친 후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확실히 법인세 절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 세무전문가는 거래처 중소기업 몇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주고 있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여 해당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번 교육에 참석했다. 매번 교육 때마다 한 두명씩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 후에 공통적으로 이런 피드백을 주고 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법무, 금융 전문가들이 뛰어들어 기금법인 설립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 2016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할 당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에서 컨설턴트 소집 간담회에서 어느 노무전문가가 "자신이 작년에 자신의 노무법인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데 수임료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설립해주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진다."라고 고충을 토로했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명예직이지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의도로 덤비면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지금은 국가 자금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컨설팅 자체도 없어졌다.

작년에는 인터넷 카페에 어느 행정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으로 300만원이 등장했고, 어느 금융회사는 본 연구소와의 협업을 요청하는 통화에서 IRP를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서비스 품목이 되었다.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대중화에는긍정적이지만, 역으로 서비스 품목으로까지 설립 가격이 떨어졌으면 이제는 기업복지가 그 회사에 맞는 맞춤식이 아닌 대량 복제시대가 된 셈이다. 이런 복제품에서 만족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질 높은 기업복지제도 설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의 지식과 실전경험, 그리고 역량에 따라 그 Output인 Quality는 천양지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서비스 품목으로 바뀐 요즘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은 절대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잘 인식해야 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로부터 문서화된 설명자료를 받고 계약서 내에 컨설턴트가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수수료 반환은 물론 민형사상 피해에 대한 책임 조항까지 넣고 컨설팅을 진행할 것을 권한다. 오늘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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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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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잠이 들었다. 주 4일 연구소 풀 강의를 마치니 긴장이 풀리면서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피로감이 엄습해왔다. 역시 세월의 무게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만족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럴 때는 내 업(業)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50을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으로, 나이 60을 어떤 말도 거슬림 없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순(耳順)'으로 이라 표현한 것도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다양한 질문들과 상담들이 많았다. 일부 기금실무자는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로부터 질문사항을 받아서 노트에 빽빽하게 기록해와서 모두 답변을 받고 돌아갔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특히 회사 또는 회사 대표의 주식 출연에 대한 질문과 후속 업무처리, 출연한 주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주식은 기본재산에 해당된다. 회사 대표나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해줄 경우 기획재정부가 2021년 9월 30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2021년 3/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 - 28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은 출연한 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회사 대표나 제3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과 2021년 1/4분기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되면서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에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변경되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경우에도 이전처럼 계속 기부금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포함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시 내가 추진했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2~3년 전부터, 여러 회사들이 보험사를 낀 컨설팅 업자를 통해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불입하는 조건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준다고 접근하여 실제적으로 설립이 이뤄져왔고, 그들의 뇌피셜과 법령 확대 해석으로 불미스런 일들을 상담해 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내가 작년초부터 입이 닳도록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서 권유하는 보험에 들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직원 복지에 사용해라,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장 저렴하게 설립하는 방법은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하여 배워서 설립하면 된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는데 이런 설립 피햬 사례 상담을 직접 받으니 맥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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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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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목~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번주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를 마쳤다.

강의를 마치고 나니 토요일이다.

우리 삶이 그렇듯 정말 힘든 과정도 다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된다.

그래도 일이 있음에 감사하자.

김승훈

이번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날이다.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강의를 마치고

하루 쉬고 나서 다시 내일부터 이틀간 또 다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휴일에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다.

원래 1년 가운데 1월에서 3월 사이 3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 피크라서 힘든 시기인데 올해는 더 힘든 것 같다.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요즘 시기가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힘든 때인 것 같다.

연구소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모두 기한 내에 무사히 마치고

3월 말이 지나가길 빌 뿐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마지막으로 연구소 1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교육을 마쳤다. 1월은 총 9일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했다. 오늘 수요일 하루 재충전을 하고 내일부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한다.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10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니 요즘같은 시기에는 시간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하루 일 분 일 초를 아껴 사용하게 되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거나, 회사의 많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원금 상환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도 포함되어 이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한 상담도 받아서 해결방안을 알려주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에 대한 사고 상담건수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8년 전 일이 생각난다. 모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본인 신용으로 5000만원을 대부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당시 그 회사 기금법인 이사들은 시큰둥했었다. 우리 회사같이 좋은 회사를 누가 사고를 치고 퇴직하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직원 한 명이 수십명의 직원들에게 거액을 차용해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대형사고를 냈고 여기에 형제에게 빚 보증를 해주었던 채무까지 터져서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그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5000만원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하여 손실처리를 해야 했다.

이 대부금에 대한 손실 책임을 놓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와 전 기금법인 이사간에 치열한 책임 논쟁이 발생했었다. 전 기금법인 이사들은 당시 기금법인 이사가 제대로 대부금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들은 전 기금법인 이사들이 대부규정에서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연구소에 상담전화가 왔기에 주무관청에 문의하라고 알려주었지만 만약에 본인 돈이었으면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월~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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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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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전에 집에 가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무겁다보니 아내 혼자서는 설치가 힘들어서 이럴 때

남자 힘이 필요하다.

박스에서 끌어내서 조립하고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니

작동이 된다.

아내에게 모닝 커피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백팩을 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서둘러 출근한다.

업체에서 수임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송부해 주어야 한다,

이번 주는 월~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목~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주 4일을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월, 화, 목요일 3일은 안국역 부근에 있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세 과목을 배운다.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말한다.

나는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즐겁다.

단 한번 뿐인 인생인데 내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경제활동

시간 외의 시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없이

살고 싶다.

남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술을 마시는

시간과 술에 들이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

그 시간과 비용을 나는 자기계발에 쓰는 것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새벽 5시 30분에 잠에서 깼다. 1월 초 중국허난성 인문학 기행을 다녀온 이후 올빼미형이었던 내가 새벽형으로 수면 형태가 바뀌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38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던 수면 습관이 중국 인문학 기행 이후 바뀐 것을 본 아내가 너무 신기하다며 중국기행을 다시 한번 다녀오라고 권한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주 목~금요일 이틀간 진행했었던 결산실무 1일차 교육 때 일부 기금실무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난감해하던 얼굴 표정이 떠오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 진행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수강 인원이 많아서 결산 이외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작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쫓겼던 것도 한 가지 원인이었다. 

물론 2일차인 금요일 오전에 1시간에 걸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핵심을 요약하여 설명하면서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고 대부분 자신들 회사의 기금법인 결산을 잘 해결하고 돌아갔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개설을 주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만 20년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도 수강생들의 교육 수준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기간도 이틀 과정과 하루 과정으로, 그리고 교육과정도 기초와 중급으로 차별하여 세분화시켰다. 이틀 과정 교육은 기금업무 초보자를 위한 기본실무, 중급과정의 운영실무와 회계실무(결산실무)로 세분화시켰고 단기 과정은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 등 특강 형태로 세분화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족하고 필요한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2013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해가 갈수록 실전을 거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 교재나 컨설팅 자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유권해석, 새로운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반영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배움과 독서를 통해 연구한 사례들을 반영하여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매년 1월~3월까지 3개월이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기금법인 결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1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다. 결산컨설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한 내에 처리해서 넘겨주어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여유가 있다. 지난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 등산에도 불참하고 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일 처리를 했다. 그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매주 월요일에 배우는 《주역》과 화요일에 《노자 도덕경》, 목요일에는 사주명리 교육이다. 거대한 우주자연 질서를 배운다. 지난주 《주역》에서 배운 뢰택귀매(雷澤歸妹)괘의 단왈 전에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가 있는데 이는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이 도이다' 라는 내용이다. 즐거움과 고난은 계속되지 않고 늘 순환하므로 지금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인문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편안해지고 나를 내려놓게 된다.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래~~ 그때는 참 힘들었지!'하며 웃는 날이 온다. 우리 인생에서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는 것, 정직하고 치열하게 살다 보면 보람은 남는다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니 또 여유가 생기고 일에 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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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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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3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 (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3월 7일~8일(목~금) 제241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2. 3월 11일(월) 제241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1차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3월 14일~15일(목~금) 제241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4. 3월 21일~22일(목~금) 제241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5. 3월 25일(월) 제241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2차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첫 강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바깥 날씨는 차가웠지만 연구소 강의장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교육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하거나 생각나는 질문사항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와서 하나 하나 이해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지식을 습득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내가 연구소 교육 서두에서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가 말한 '여지하'의 의미와  제주추사관에서 본 '의문당' 현판을 쓴 내력을 설명하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열정은 전파된다는사실 또한 실감했다. 한 사람의 기금실무자가 이렇게 질문사항을 메모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하니 나머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이에 질새라 따라했다. 이번 교육에서 특이했던 사항은 부녀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참 전에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닐 때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퇴직 후 그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되자 아버지가 나를 추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윽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특히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려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요건과 선택적복지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간 등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 회사의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과다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란의 발단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3절에서 명시한 근로복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곁들여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공무원 처럼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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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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