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부장님..안녕하세요!!! 저는 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교육을 받은 ********(구, *****) 인사팀의 ***입니다. 부장님께 교육을 잘 받아 법인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도 올해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내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년 기금법인 목적사업 중 이슈가 되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 휴양시설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려고 하는데, 해외라는 것이 아무래도 걸립니다. 가능한지요?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2조(기금법인의 사업)   기금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보조
3. 근로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난구호금의 지원
4.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7.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통한 복리후생 지원
8.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제 30조(부동산 소유)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다.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2.  사내 구판장
3.  기숙사
4.  회사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5.  휴양콘도미니엄
6.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7.  제22조 제①항 제6조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업무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은 '광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한 휴양콘도미니엄' 의미하는 이는국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으로 국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국한된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정언숙 근로감독관님과도 통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국외에 소재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 인사팀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세미나에서 많은걸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금번에 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들은 이후에 고민이 많아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복지혜택 수혜 대상 관련
- 교육/실습 차원의 인턴사원도 복지혜택 균등 수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턴사원은 짧게는 1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인턴십을 진행합니다.(활동지원비 개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정관 관련
- 목적사업에 직접도급인력의 복지 증진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이후 설립되는 기금법인은 정관에 해당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목적사업에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보내드려서 민망합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바쁘실줄 알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배분에 있어서는(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도에 따른 차등은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은 정관 수혜대상에서 인터사원은 제외시키든지 아님 정관 수혜대상을 근로자로 하되, 실지 목적사업 운영규정에서 인턴사원이나 예비사원은 제외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에 직접 도급인력이나 파견근로자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며(~~할 수 있다) 정관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선택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저희 회사 정관에는 경조금을 2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할수가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번에 노.사간에 합의되어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정관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노동부예규 2001년 7월10일)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정된 내용에는 경조비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저희 원장님이 개정되기 전과 후의 내용을 써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휴~ 가급적 빨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여 예전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고를 뒤져 다행히 과거 노동부에서 발간했던 자료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1991.12.31시행)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당사 정관상 목적사업은 아래 7가지만 되어 있는데요.

질문1)
콘도 회원권 취득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취득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건지 아님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 목적사업 7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은 어떤 걸 얘기하는건가요? 

1.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대차 자금의 보조
2.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 재난 구호금 지급
4. 장학금의 지급
5. 사내 문화 체육활동의 지원
6.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7. 기금 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있는 목적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신설하여야 합니다.
8.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2.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지칭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변경등기 비용, 법인균등할주민세, 회계프로그램 구입비용 및 유지보수수수료, 지원금을 송금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비용, 복지기금이사회나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시 다과비, 소모품비 등을 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회사에서 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전과 후의 정관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변경또는 수정되어야 하는 것 일까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들어 본적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어찌어찌 진행 중인데요. 너무 막막합니다. 까페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법령 개정 후 모범 정관이나 표준 정관 있으신 분들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말에 저희 회사에서 기금 출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판관비지출(고유목적사업/학자금 지원 등)로 인한 자본 잠식이 진행되어 6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출연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50%를 나눈 1억2천 이상을 출연하여야 적자를 메울 텐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출연으로 6천만원 부분의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에서 처럼 따로 결손금처리같은 방식이 있는지요? 만약에 특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의 절차) 감사합니다.
퇴근시간이 가까워 지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입회원 ***이라고 합니다. 회원 가입하자마자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저희 본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로서 "자가보험"제도라는 것도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도 자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운영하면 좋겠지만 사정상 "자가보험"제도만을 도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선 제도의 목적을 보면 우선 회사에서 2억원 정도 출연하고 매달 직원 급여에서 만원씩 공제, 회사에서도 직원 1인당 만원 지원해서 사망시 일정금액 지원하고, 라식수술이나 치과치료하면 그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가보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까지 받았던데 비영리법인인지 무슨 조합인지 설립한지 22년 정도 되다 보니 담당자도 잘 모르고 노동청, 행정관청, 세무서 등등 여기저기 알아봐도 당췌 이 단체의 정체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ㅜㅜ.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중 일부에 포함될 수도 있을 듯한데 본사에서는 둘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 애매합니다. 단순히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근로복지기금이 법제화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제화 이후에는 없애지 않고 두 제도를 동시에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일단 저희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ㅠ 주무관청을 찾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서류를 구비하기가 까다롭네요. 혹시 저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없을까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 *******에서 선생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니라, 그때 받은 교재를 통해서 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중, 53페이지에

(라) 기금이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
③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 (사택, 골프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있는데요, 저 조항은 법령이나 판례로 금지 되어 있는건지요... 교재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보단 법령으로 제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1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1-262에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