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천=뉴스와이어) 2006년 06월 07일 --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은 2006. 6. 5.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주)록희(대표 박승부)가 신청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설치에 대하여 인가를 해 주었다.

 이번에 인가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시근로자 48명, 자본금 8 억원의 공작물 기기 생산업체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근로자 들의 복지를 위하여 회사에서 1억원을 출연하여 신청한 기금이다.

 (주)록희는 1979년에 록희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창업, 초정밀 기기 생산업체로 “눈금없는 측정자”를 생산해 오다가 1996년 에 주식회사 록희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

 1995년에 대표이사가 신 한국인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996년에 는 중소기업청에서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되었고, 1996년도 에 전 직원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한 바 있고, 2001년에 는 대한민국산업포장을 수상한 바 있는 규모가 적지만 기술력 과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에 노력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 제도의 일종으로 임금 기 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 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 이익의 일부 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 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 순이 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하고, 근로 자주택 구입자금,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 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근로자복지 시설 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총 수는 902개소로 기금의 규 모는 5조 5386억원 규모이며 수혜 대상 근로자수는 905,000명 에 이르고 있다. 경기 인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총 148개소로 8,832억원의 기금 규모이며, 수혜 대상 근로자수는 145,386명이다.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돼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됐다.

-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는다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했다.
-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는 기간)로 늘려 장기 보유를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5월 10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자료 분석

1.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

- 2009년 신입초임 및 복리후생비 대폭 감소
- 2009년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평균 삭감현황 : 삭감액 2500만원, 삭감률 10.3%


- 2009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졸 신입 초임 : 2,377만원(2008년 3,801만원 대비 37.5% 감소)
- 2009년 한국법제연구원 대졸초임 : 1,319만원(2008년 2,003만원 대비 34.1% 감소)
- 2009년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졸초임 : 1,975만원(2008년 2,857만원 대비 30.9% 감소)
- 2009년 수출보험공사 대졸초임 : 2,966만원(2008년 4,071만원 대비 27.1% 삭감)

2. 복리후생비 삭감

- 예산상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삭감률은 기관별로 차이가 큰 가운데 50% 이상 싹둑 잘린 곳도 적지 않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복리후생비 : 2009년 5000만원(2008년 6억1000만원, 삭감율 92.4%)
- 기초기술연구원 복리후생비 삭감율 : 90.4%
- (재)명동ㆍ정동극장 복리후생비 삭감율  :(85.8%
- 한국언론재단 복리후생비 삭감율 : 85.2%
- 한국법제연구원 복리후생비 삭감율 : 84%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복리후생비 삭감율 : 77.7%

3. 복리후생비 삭감액 최고기관 : 한국철도공사(직원수 2만7000여명)

- 2008년 1,493억원에서 2009년 1,317억원으로 176억원(11.8%) 삭감

4. 공공기관 유형별

- 공기업의 복리후생비가 9.5% 감소
-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1553억원(2008년 대비 38% 감소)

5. 기타공공기관 관리 강화
 
- 2009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가 주춤한 반면, 일부 기타공공기관이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정부가 관리를 강화키로 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193개 기타공공기관은 재정부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아닌 주무 부처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임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하청이나 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보조받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해 근로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1177개소 사업장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은 7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연평균 127만명으로 수혜액도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는 이 기금을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재난구호금, 체육·문화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배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는 우리사주조합의 동의가 있을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회적기업 인증 및 모니터링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내용의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머니투데이 20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