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경기침체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임금도 삭감 또는 동결되어 기업의 복지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업은 ‘기업복지(Corporate Welfare)’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다. 기업복지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이 임금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복지는 공공복지(근로빈곤계층을 위해 국가가 최저수준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복지)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노동력 확보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 성상호(임금복지과 사무관)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기업복지제도
기업복지 종류로는 크게 퇴직연금, 우리사주조합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근로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이 있다. 각각 고유의 특성이 있어 기업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매년 금융기관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아 노후보장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계좌(IRA형) 등이 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는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연결되는 노후보장제도는 앞으로 도래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제도
직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합으로, 근로자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이 자사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면 그 금액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조합원이 자사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취득 후 1년 이상 예탁하고 액면가 기준 1천 8백만 원 이하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 이익의 일부를 내놓아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운영 수익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도모하는 복리후생제도이다.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의 손비를 인정하고, 소득할주민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의료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 제도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출연한다는 점에서 성과배분제의 기능도 한다.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선택적근로복지제도는 근로복지 서비스에 ‘수요자 중심 원칙’을 적용한 제도이다. 기업이 설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복지유형이나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개별적인 복지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직장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근로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담과 같은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기업복지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노사 인식이 미흡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또한 제도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가 부족하여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기업복지제도의 강점과 해당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겠다. 아울러 각종 기업복지 제도의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부하여 현장 실무자들의 기업복지 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