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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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역사가 있는 기업들은 가업상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가업상속이 진행 중인 경우 소유 주식 처리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다. 셋째, 기업들은 창업시 회사 동료나 친인척들에게 분산해 놓은 차명주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슈가 되면서 처리에 고심하고 있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업상속이나 차명주식 처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험사 모집인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파고들며 보험 상품 가입 영업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험사 모집인이 영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회사의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죠?"라고 묻기에 "혹시 보험사 모집인이 찾아와 보험에 가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셨습니까?"물으니 그 임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최근 2~3년 사이에 주변 친인척이나 학교 선후배, 교회 교인들 중 보험회사 모집인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말했다.

그 임원을 통해 확인하니 월 가입 보험료가 꽤 큰 액수인데 10년을 불입하면 그 보험사 모집인은 수억원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다. 이러니 보험사 모집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런 보험상품 가입이 결국 기업들의 부담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준다는 점이다. 올해 초 지방의 어느 기업체 관리자가 본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회사 대표가 보험사 모집인에게 속아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며 모집인이 당초 약속한 5년간 기금법인을 무료 관리도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악평을 쏟아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기는 격이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면 다소 비용은 들이더라도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근로복지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닌 보험사 모집인의 말에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험 가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고 않고 속아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해놓고 그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탓으로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 몇십만원의 교육비가 비싸다고 교육에는 손사래를 치면서 정작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억원의 보험은 속아서 왜 그리 쉽게 가입하고 후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리고 제발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임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후 기금설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설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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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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