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신의 직장’ 아니다

5월 10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자료 분석

1.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

- 2009년 신입초임 및 복리후생비 대폭 감소
- 2009년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평균 삭감현황 : 삭감액 2500만원, 삭감률 10.3%

- 2009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졸 신입 초임 : 2,377만원(2008년 3,801만원 대비 37.5% 감소)
- 2009년 한국법제연구원 대졸초임 : 1,319만원(2008년 2,003만원 대비 34.1% 감소)
- 2009년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졸초임 : 1,975만원(2008년 2,857만원 대비 30.9% 감소)
- 2009년 수출보험공사 대졸초임 : 2,966만원(2008년 4,071만원 대비 27.1% 삭감)

2. 복리후생비 삭감

- 예산상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삭감률은 기관별로 차이가 큰 가운데 50% 이상 싹둑 잘린 곳도 적지 않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복리후생비 : 2009년 5000만원(2008년 6억1000만원, 삭감율 92.4%)
- 기초기술연구원 복리후생비 삭감율 : 90.4%
- (재)명동ㆍ정동극장 복리후생비 삭감율  :(85.8%
- 한국언론재단 복리후생비 삭감율 : 85.2%
- 한국법제연구원 복리후생비 삭감율 : 84%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복리후생비 삭감율 : 77.7%

3. 복리후생비 삭감액 최고기관 : 한국철도공사(직원수 2만7000여명)

- 2008년 1,493억원에서 2009년 1,317억원으로 176억원(11.8%) 삭감

4. 공공기관 유형별

- 공기업의 복리후생비가 9.5% 감소
-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1553억원(2008년 대비 38% 감소)

5. 기타공공기관 관리 강화
 
- 2009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가 주춤한 반면, 일부 기타공공기관이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정부가 관리를 강화키로 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193개 기타공공기관은 재정부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아닌 주무 부처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임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