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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아내가 사전예약으로 신청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THE GREAT BITCOIN) 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해 목~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한 숨 돌리고 어제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오후부터 읽기 시작했다. 어제 비가 내렸는데 곧 날씨가 추워질 것 같다. 그동안 이상고온으로 따뜻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인플레에 날씨마저 추워지면 서민들은 겨울 나기가 힘들다. 요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액이 우리나라 GDP총액을 넘었단다. IMF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요인은 주담보대출액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는 내가 21년 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한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로 성패가 갈린다. 내가 21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타이밍이 되었구나, 박수칠 때 떠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참 많은 일을 했었다. 기존 준칙기금으로 운영하던 주택자금대부 사업에 추가하여 1993년 재해보장사업을 시작했고, 1994년 KBS공제회 수익사업(사내식장, 사내휴게실, 사내구판장, 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운영(아웃소싱 작업 포함)하다가 2000년 3월 다시 KBS공제회로 이관했다.

 

1999년에는 KBS에서 실시하던 콘도 운영과 동호인회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하였고, 1999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계기로 회사가 실시하던 경조비 등 10개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근로자 대부사업과 입원진료비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하였다. 2004년에는 장학금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이 장학금지원사업과 입원진료비 사업이 마치 물 먹는 하마와 같이 기금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기존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그럭저럭 목적사업을 유지해 왔으나 갈수록 이자율이 떨어져  재원고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펀드투자를 실시했는데 어느 해는 높은 수익률을 올린 반면 2008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건으로 손실이 있었고 2009년 원금을 회복하였으나 2011년 유럽 신용위기로 또 다시 손실이 발생했다.

 

나는 당시 윗 관리자에게 수차례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는 점을 조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후임 관리자가 나에게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몇 번에 걸쳐 반복하여 하였다. 본인은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듣는 상대방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심이 느껴지는 말이다. 어느 조직이 책임관리자도 아닌 사람이 단독으로 거액의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시 내 위로 사무국장이라는 책임관리자와 투자 결정 기구로 이사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조직, 비전을 찿을 수 없는 조직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 미련 없이 일반퇴직으로 나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를 만드는 데는 21년이 걸렸지만 그 인재가 조직에서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데는 딱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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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기 피해 기사가 봇물을 이루었다. 요지는 한국전력공사,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펀드에 10억원, 20억원, 3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가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보도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3월에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제41호에 1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 마사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 10월 15일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제17, 제18호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난 1월에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제34호에 20억원을, 지난 3월에는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제40호에 10억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는 가장 많은 총 3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총액 총 280억원 중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을 운용시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측에서는 "투자를 위해 10개 금융기관에 자금운영 제안서를 요청했고, 그 중 해당 상품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의 확정 매출채권이 편입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안내받았다. 수익률도 2.8%로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가 되지 않던 상황에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설명대로라면 공공기관이 부도가 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상품으로 보여지고 수익률도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았다.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어느 정도 해당 상품에 대해 인지를 하고 투자를 결정했으며 투자 이후 사후관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기에 그 과정에서 놓친 사항은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작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 큰 금액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면서 정작 결정을 내리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마저도 비용이 아깝다고 외면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상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회사간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자를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실패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 세 기관은 공교롭게도 지난 2013년 11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기 이전에 내가 만든 '공기업 소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던 기관들이었는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한 이후 교류가 끊겼고,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만약에 연구소 교육에 단 한번이라도 참석하였거나 연구소와 연간자문을 체결하고 연구소 자문을 받았더라면 이런 위험한 상품에 무모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ㅇ녀구소에서 적극 말렸을 것이다. 작년에 이 중 한 기관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무료 상담만 계속 요구하기에 상담을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규모만해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사에서 서비스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것은 상식인데 회사 이름만 들먹이며 지식과 자료를 요구하는 모습에서 실망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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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생긴 이래 가장 낮은 금리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신호탄처럼 느껴진다. 일전에 기재부 차관이 말한대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점점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긴장이 된다.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금 운용이나 대부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이율이 낮아지고 대부사업은 근로자측으로부터 대부이율 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마자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는 언급도 하지 않은 체 발 빠르게 제로금리 예금상품 출시를 들먹이고 있다. 이번에도 예금금리는 재빨리 후려치기, 대출금리 인하는 만만디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하긴 아쉬운 편은 소비자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 금리 인하로 연결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면서 목적사업 재원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첫째는 출연금이고 둘째는 예금이자나 대부이자 등 운용수익인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들이 기금 출연이 힘들어지면 운용수익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금리 인하는 이자수입 감소로 이어져 목적사업 또한 축소가 불가피하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실물자산인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 이번 기회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근로자들이 늘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택구입자금 신청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DSR 시행으로 시중 금융회사 대출이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재원 마련도 고민해야 하다. 또한 금리 인하는 부동산 임대료를 부추겨 무주택자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주택을 구입하려 들 것이고 낮은 이율에 편승한 부동산 구입 붐이 불면 연쇄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 붐이 우려된다.

 

또 다른 우려는 투자손실이다. 은행 정기에금 이자율이 낮아지니 그 대체상품을 활발히 찾을 것이다. 이미 저금리가 지속된 수년 전부터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MMF나 ELS, ELF, 펀드, 파생상품, 대체투자, DLS, DLF,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2019년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대비 금융상품 잔액증명서를 대조해 보니 큰 차이가 발생하여 추적해 보니 투자손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이 증권사에 일임하여 운용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미 설명하여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품 투자에 동의를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들이 금융과 금융상품,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모든 것은 때와 시기가 있다. 이를 타이밍이라 한다.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두고 두고 후회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기업이 설립하려면 2019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이용하면 정부 비용으로 무료로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중단되었다. 2019년 상반기에 근로복지공단 모임에서 어느 노무사가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가 와서 이천만원을 받고 설립해주었다고 자랑하며 이런 고급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다. 2019년까지는 연구소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오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무료로 설립하려면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을 이용하라고 알려주었지만 중소기업들이 재고 또 재고, 검토만 하다가 연도가 바뀐 후 올해에 이용하려니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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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기금 규모가 작은 기금법인은 덜하지만 기금 규

모가 큰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은 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하고 실행하라는 기금운용 압박에 시달라는 편이다. 기금 규모가 크다

보면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들에게 핀잔을 듣게 된다.

"왜 회사 기금을 안일하게 운용하느냐? 이 자금이 만약 당신 개인 돈이라

면 이렇게 정기예금에만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겠느냐? 한푼으리도 더 수

익을 올리려고 이곳 저곳 금리견적도 받아보고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은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률

을 한푼이라도 더 올려주어야 회사에서 기금출연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겠

는가?"


그렇다고 아무 상품이나 덜컥 가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잘되면 "수고 많았네"라고 공치사 말을 듣는 것에 그치지만 만약 투자에 실패하기라도 하면

기금관리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거나

더 심하면 민형사상 책임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더구나 금융상품 투자를 함

에 있어서 책김과 권한은 주지 않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만 묻는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전을 하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할 때에는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리·감독을 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결과가 잘못되면 손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에 기금법인 인원들이나 협의회위

원들에게 똑같은 핀잔을 들었고 펀드투자를 하면서 책임 논란에 휘말려 시달

렸던 적이 있었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올해 초에도 비슷한 기금재산 투자손실로 연구소에 상담을 받은 기금실무자가 여러명 있었지

만 사전에 상담을 했더라면 상품내용이나 수익률 등을 검토해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었지만 이미 투자손실이 확정된 마당에는 회계처리 이외에는 딱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금융상품 투자고민은 우리 기금실무자만의 고민이 아닌 모양이다. 세계 최고

의 명문대학인 미국의 하버드대가 브라질 천연자원에 대한 투자실패로 무려

1조 2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하

버드대 기부금을 관리 운용하는 하버드매니지먼트컴퍼니(HMC)는 브라질 천

연자원에 최소 1억 5000만달러(한화 약 1625억원)를 쏟아부었으나 투자실패

로 최근에 손을 뗐다고 한다. HMC 최고경영자는 전체 운용기금은 약 371억

달러(40조원) 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체 운용기금의 10%에 육박했던 천연자

원 포트폴리오를 11억달러(한화 약 1조 2000억원)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했다

고 한다. 한동안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었던 브라질 천연자원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금 투자수익률에서 늘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하버드대가 엄청

한 투자실패로 고전하는 것을 보면 하는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

리하는 기금실무자로서는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채근한다고 하

여 함부로 알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섣불리 투자할 수는 없다. 어느 칼럼에

서 <'모두'를 아는 관리자보다 '깊게' 아는 전문가의 시대이다>라는 글을 보았다. 혼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 그 방면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찾

아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기금규모가 큰 기금법인은 내부에서 전문가

를 찾기 어렵다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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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2월 12일 열려 2015년~2019년의 향후

5년간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는 기사이다. 당장 201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능력이 현재 161명

에서 65명 는 226명으로 운영하게 되며 현재 해외투자 자산이 20%

인데 2019년에는 90조 5000억원으로 올 6월말 대비 2배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지속되는 저금리과 재편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때문에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하고 유능한 기금운용인력의 수혈 또한 필요하다.

다만, 증원되는 기금운용인력이 순수한 기금운용에 필요한 요원으로

충원되어야 하지 관리를 위한 인력, 옥상옥을 만드는 조직의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과보상 체계와 권한과

책임도 분명히 되도록 관리시스템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받았던 기억과 상처들이 되살아나

조용히 눈을 감고 많은 생각을 했다. 2002년 이전에는 정기예금

일변도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했는데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수익을 높이고자 방법을 주문하게 되었고 당시 합법적인 방법인

펀드투자를 검토하였고 이사회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하게 되었는데 고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투자

실패도 경험했었다. 당시 경험했던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경험을 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이 높을 때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서로 본인

공이라고, 본인이 도움을 주어 결과가 좋았다고 명함을 들이밀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행여 책임이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며

등을 돌려버리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정한 상황을 많이

보았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묻는 관리 체계도 아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권한도 결정권도 없었음에도 손실

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모두 묻는다면, 더구나 상사까지

가세하여 징계까지 받게만든다면 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려 할까? 맡더라도 단순한 서류전달자 역할에

그치려고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적으로는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성과보상도 운용수익이 날 때에는 전 조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고

일률적으로 N/1로 얼마씩을 나누어주고, 손실이 났을 때에는

실무자만 징계를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열정을 태우며 의욕적으로 일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향후에는 운용수익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시스템을 연구해서 잘하는 사항은

벤치마킹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기본재산 규모가 큰 대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운용

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인력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규모가 작은 기금법인들은 위탁운용을 위한 방법도 강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좋은 금융회사와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하고 외부 전문교육 참석 등 지원이 필요하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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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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