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오늘 공포되었다.

 

내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0.5%포인트씩 13%까지 오른다.

직장인은 현 9.0%(본인분 4.5%, 회사부담분 4.5%)가

단계적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0%까지

인상된다.

 

개정 결론은 더 내고 덜 받는다.

문제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이다.

그 짐을 젊은층이 떠안게 되었다.

젊은층들은 실컷 내고도 정작 자신들이 받을 시기에

재원이 고갈되면 받지를 못하니 극력 반대한다.

연금은 곗돈과 같다.

내가 받을 때까지 태워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저출산으로 곗돈을 태워줄 사람이 부족하면

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적자가 누적되면 부도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부도가 나면???  

  

앞으로 세대간 많은 갈등과 논란들이 예상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