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오전에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연거푸 세차례나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2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에
이용하게 하려고 원금에서 1억 5000만원을 사용해서 콘도미니엄을
구입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작년에 출연한 1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습니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요? 그것이 무엇인지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연도말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종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출연한 2억원 가운데 50%인 1억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5000만원을 초과사용한 셈이네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전화상담을 받을 때마다 느껴지는 안타까움, 미리 전화라도
해서 상담을 했더라면 방법을 알려주었을텐데 일을 저질러놓은 후에
전화를 해서 방법이 없느냐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답답할 수
밖에.....

어제는 지난 10월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관련 상담을 해주었던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원장님이 알려주신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를 도와주실 수는 없는지요?"
지난 2월부터 수차례 전화를 하여 방법을 알려주었건만 그동안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버려 이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손을 쓸 수가 없고 또 지난 8개월간의 경험으로 보아 업무를 박력있게
추진할 의지와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회사이기에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도 이제는 연말이 가까와 바빠서
죄송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오늘도 오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 오후에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매년 연말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많아진다. 회사에서도 절세차원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쌓아놓고 회사가 어려울 때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이용해서 종업원들 복리후생을 단절없이 집행하려는 유비무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4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하고 미루는 회사들이 있다.

지난 2010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업주 설명회에 참석한

어느 중견기업 A회사의 관리자는 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책상위에서 검토만

하고 있다. 최근 그 관리자와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4년전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실토하였다.

"4년전 교수님이 사업주 설명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이니 꼭 설립하라고 권고할 때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했었어야 했는데 내년에 하면 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절호의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잘 나가고 이익도 꽤

많이 나서 이익을 어떻게 줄일까 행복한 고민을 했었고 당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이어서 세제혜택도 컸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져 기금설립이 엄두가 나지 않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설립하는 것이 나을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이익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대신 종업원들에게

연말에 성과급으로 수백%의 인센티브를 주고 말았다고 한다. 종업원들도

4년전 받았던 과거의 성과급 추억을 떠올리며 '아~ 옛날이여~'를 노래

한다고 한다. 결단력 부족이 좋은 기회를 놓친 셈이다.

반면 같은 시기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차근차근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의 5%를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50%는 

사용하고 50%는 계속 적립하다보니 이제는 기본재산이 15억원에 이르

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지원, 예방접종, 명절과 창립기념일

에 기념품을 꾸준히 지급하고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

자금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등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늘 결단을 미루는 사람들에게 참고되는 명언이 있어 소개한다.

'결단력은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능력이다.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석 보다는 바보같은 결정이라도 내리는 것이 낫다'(브라이언

트레이시)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그럼에도 시작은 하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기

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된다.'(맹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착오는 지금은 결정적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날 그날이 평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

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야 한다.'(에머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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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해산컨설팅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혼자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있는

시간을 모두 허비하거나, 외부에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방문 또는 의뢰

를 했다가 원하는 답변이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막판에 시간에 쫓겨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노동조합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저희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회사가 외국제품 때문에 경쟁

력을 상실해서 회사가 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은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고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해줄 수 있느냐는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산사유에 사업장

폐지를 추가하여 주무관청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를 보면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해당 회사 사업

의 폐지'이지 '당해 회사 사업장의 폐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회사

에는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수 있고, 실제 그 회사는 공장은 지방에 있지

만 서울에는 본사와 영업장이 설치되어 있어 단지 지방에 있는 사업장

(공장)의 폐지만으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금법인

정관이 주무관청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기금법인 해산을 강행하려다보니 막판에 논란이 일어나고 최초에

컨설팅을 해주었던 전문가 또한 잘 모르겠다고 물러서 버리다보니 수소

문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되어 방문하였기에 해고되는 근

로자 80여명이 눈에 아른거려 회사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최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지난 2012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에 회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근로자

에게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 줄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국회에 이송되었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후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많은 국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사업을 접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얻으니 이제야 희망이

보입니다. 진즉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소장님을 알았더라면 저희가

쓸데없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텐데 그동안

쓸데없는 곳에다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았습니다. 늦었지만 최고 전

문가를  만나 해결방안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상담료를 주시겠다는 위원장님에게 그 돈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회사와 마무리 작업을 잘 하라고 배웅을 하였습니다. 회사

근로자의 80%가 해고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에는 참여했지만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 돈은 남아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고용보장과 기존

보다 4배의 복지대박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근로자들 위한

공평한 정책일런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일 자: 2014년 10월 06일 오후
강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분할 절차와 방법
장 소: 충남 소재 기업
목 적: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건
강 사: 김승훈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문의: 02.2644-3244입니다.

오늘 오후에 일전에 전화통화 하여 상담한 적이 있는 기업의 노조 상근자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분할에 대한 절차와 전략을 논의

하였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상담을 해보았지만 명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어서 타사 노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서 의뢰를 하였습니다.

지쳐갈 즈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았다며, 오랫동안 고민한 모습에서

먼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노사가 서로 방법을 순리적으로 모색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일을 맡은 저로서도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서로 반목하는 것만큼 힘들 일도 없기에 한솥밥을 먹는 식구끼리 정으로 지

내온 세월을 생각하며 좋은 방향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일정(10월~12월).pdf

안녕하십니까?

김승훈입니다.

10월 15일부터는 홈페이지가 오픈되오니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이 되고 보니 벌써 우리 실무자분들은 마음이 바쁘실 겁니다.

평소 맡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제는 슬슬 결산 등을

챙겨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12월부터 제가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소수정예

로 실무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일정이 있으니, 실무자 여러분이 편하실때 일정을 참고

하여 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전화문의 02.2644-3244)

콩나물시루같은 강의실 분위기에서는 편안하게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는 실무자분들이 많아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카페공지사항에 파일로 10월~12월 교육일정과 신청서, 교육내용 등을

상세히 올려두었으니 보시면 됩니다.

강의 참석때는 질문사항을 되도록 많이 싸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토론식 강의를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칭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장/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김승훈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출판기념회를 겸한 호프타임을 가졌습니다. 원래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와 단 둘이서 지난 여름철 더위로인

해 휴가를 가고픈 유혹과 싸우며 연구소에서 원고작업을 했던 추억을

나누며 간단하게 쐬주 한잔으로 자축을 할까 했는데 1일차 교육을 마

치고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의향을 물으니 다들 흔쾌하게 동의하여 수

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교육은 1일차 교육시 식대와 교육을 마치고 치맥을 하

는 전통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제 자비로 식사

와 치맥비용을 부담했습니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호프 한잔을 하다

보면 어느새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사라지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

이나  궁금한 사항, 실무를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줄줄 나

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함께 해서 나름 의미

가 더 있는 자리여서 기뻤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하고 스포트

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고민하는

자리,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들이 있는 현장 속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현장 속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실무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 이

야기를 나누다보면 제가 해야 할 역할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를 알 수 있어 의무감이 생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연구소 구성원의 열정과 컨텐츠,

풍부한 실전경험, 문재해결 능력은 어느 교육기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

고 오히려 우리나라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과 업무 컨설팅, 사내근로복

지기금xxxxxxxxxxxx, 도서출판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시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늘

正道를 걸어가겠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대상: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매월 3차례실시)
교육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대부사업,목적사업 실무사례별/관련법령축조해설) 교육교재: 사내기금운영실무기본교재/사내기금 결산및세무실무(신간도서),법령집(신간)
강 사:김승훈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및예산운영실무 등 저자)

강의방식:토론식, 소수정예, 궁금했던 업무 질의응답, 공유하는 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지존의 살아 있는 강의

제13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
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수정예로 이뤄지기에 늘 만족도가 높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교육입니다.
매월 3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회계실무,운영실무과정이 있으니 실무자
수준별로 각 과정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으며, 전화신청가능합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사진즐감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주 최: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대상: 전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매월 3차례실시)
교육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세무,회계처리/관련법령축조해설 등)
교육교재: 기본교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및세무실무(신간도서)
강 사:김승훈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저자)

제129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에서 있었
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수정예로 이뤄지기에 늘 만족도가 높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교육입니다.
매월 3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회계실무,운영실무과정이 있으니 실무자
수준별로 각 과정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과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카페 교육안내에 올려져 있습니다.

교육참석문의:02/2644-3244,팩스 2652-3244입니다.
사진즐감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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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9월 23일 오전10시
강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설명 및 법인설립절차
장 소: 경기소재 중소기업

목 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따른 목적사업설명
강 사: 김승훈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목 적: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
         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당성상담 및 복지 리모델링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은 무엇보다 노사의 마음을 합치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지난 9월 24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이 있었습니다.

24~25일 양일간 진행되는 교육 첫날에 제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 날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예산운영실무' 도서가 출간된

날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시리즈 8권 중 2번째 얼굴

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다음날인 25~26일은 제가 직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에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강의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

로복지기금 컨설턴트이자 컨설턴트 양성강사로 활동하면서 다방면

에서 시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