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14년 5월 20일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부동산소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 청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과 메일상담을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 외부감사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원감사를 받게 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도 나오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어느 부분을 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 감사도 있나요?"

"고용노동부 감사는 언제 있나요? 그리고 무엇을 주로 체크하는지요?"

"감사원감사나 세무조사, 노동부 감사를 나오는 주기가 있는지요? 주기가

있다면 몇년마다 나오나요?"

"감사에 걸치면 어떤 벌칙과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누구나 감사는 싫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들도 예외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회사가 감사원감사를 받을 때 단골로 함께 받는 편입니

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당연히 자료요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감사에 대한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또한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함께 받는 편입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이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세무

조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단골로 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로부터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허브답게 각종 최신 정보들이 모이고 이를 종합하여 제가 조

언해드리는 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 및 회

계, 운영에 대한 사항을 확인, 지도점검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를 가부 또는 방해하면 과태

료 처분과 함께 각종 불이익이 따릅니다. 결국 평소에 법과 제도를 공부

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함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5개 회사에서 5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가 참석을 하여 정말 오붓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중

간에도 궁금한 사항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교육기관 같

으면 강의실 대관비용, 강사료지급이나 교재비용, 식대 등을 계산하면

일정수준의 수강인원이 모여야 강의가 진행이 되므로 이번같은 소수 인

원은 수강인원 미달로 강좌가 취소될 법 하지만 저희 교육원에서는 소수

인원이라도 실무자들을 위한 예정된 강의는 진행됩니다. 이것이 제가 직

강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실무지식과 경험,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을 검색

하며 만든 교재들과 PPT 자료들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재도

매월 반복되는 교육과 법령 개정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질문

과 답변, 새로이 알게된 지식, 정보검색을 통해 알게된 사항들을 보완해

가니 2~3년 전과 비교하여 내용들이 상당부분 바뀌었습니다. 교육의 생

명은 컨텐츠이고 컨텐츠는 신속성과 정확성이기에 교재를 만드는데 고

민을 많이 합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전경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과 늘

가까이에 있으니 하루에서 수차례씩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련된 질

문들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민이나 운영에 대한

질문들을 전화와 메일 직접 연구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듣게 됨으로

써 대부분은 즉시 답변을 해주지만 일부 확신이 서지 않은 사항은 연구를

하게 되고, 중요한 사항이나 새로이 알게된 사항은 실무자교육 때 알려주

어야겠다고 메모를 하여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시리즈 책자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

부터 핀잔과 함께 얼마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냐는 식의 질문을 듣지만,

이런 노력 덕분인지 매월 교육내용과 교재가 변화되고 진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후기나 교육 중에도 수시로 반응을 조사하여 미비점은 보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용어가 너무 생소하다는 어느 교육생의

반응에 따라 기본용어 해설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생이 저에

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원장님은 도대체 언제 주무세요?" 제 답변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제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라고....ㅎ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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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로부터 상담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는 잘 버텨왔는

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공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까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출연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어떻

게 될지 모르겠다, 현재까지는 기 설정해놓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잘 운영이 되었고 잘 버텨왔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중이라 내년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등입니다.

사람이나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불확

실성이 높다는 것은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

이 발생할지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나앉아있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움을 싫어한다고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

는다고 하면 목적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킨다든가 대출이율을 늘린다

던가 가용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 내에서 장기 수지대책을 세움으로

써 연도별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면

종업원들에게 알리고 일찍 기대치를 접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

니다.

무릇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이 커져가는 법이라는 전제에서 볼 때

회사가 그 욕망을만큼의 그 무엇들을 채워주지 못할 바에는 일찍 체념하

게 만드는 것도 회사로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나 목적사업을 축소시킬 경우는 종업원들의

반발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다면 나

중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재정상황을 사실대로 알리고 종업원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노사 신뢰관계를 형성하는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종업원들의 임금복지를 동결 내지는 하향시켜 위기를 극복

한 후 회사가 이전 복리후생 수준을 회복시키는데 더디다는 것입니다.

1~2년을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시간을 벌려는 생각으로 미적거리다 보면

종업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내달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야합니다. 복지수준을 하향시킬 때처럼 원위치 또한 신속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회사는 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법, 길게 가려면 노사간 신뢰

관계가 가장 우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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