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68호(2023090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후에 서울 중구에 있는 모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 중 하나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목적사업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므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복리후생비를 지급시는 이들 금품에 대해 회사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도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복지비 부담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제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을까. 그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은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2022년 합계자녀출산율은 0.78명으로 매년 출산율 최저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온 이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회에 회사측과 노동조합에서 모두 10여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는 젊은 직원들이 절반이었다. 이들에게 결혼했는지, 결혼을 했으면 자녀는 몇 명이나 가질 계획이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 사생활을 묻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런데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전 참석자들 시선이 젊은 직원들에게 일제히 쏠렸고 서로  말 없이 웃는다.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시그널 같았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째, 세계 1위인 사교육비, 둘째는 미친 주택가격, 그리고 세번째는 실업률을 들고 있다. 언제 취직해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집을 마련하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애를 낳아 키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대기업이나 일부 중견기업들은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그나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눈을 씻고 보아도 찿을 수가 없다.

 

직장보육시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전유물이다. 저출산은 우리나라 국가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그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근로자수 500명에서 300명으로, 여성근로자수도 300명에서 180명으로 낮추고, 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과 세제혜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 기업들이 부담없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주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겨우 자녀 출산을 할까말까 할 정도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출산율을 방치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도 늦둥이 쌍둥이들을 키울 때 당시 3년간 KBS어린이집을 이용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내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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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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