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 6월 5일 오후 2시부터 SK플래닛 주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가

무료로 열렸습니다

서울 위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첫 순서로 김승훈대표님의 '선택적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계방안'

두번째 순서로는 정연석 변호사의 '선택적복지제도와 통상임금'

세번째 순서는 선택적복제도 소개 순으로 오후 6시까지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메르스 걱정으로 잠못 이루며 준비하여 진행해준 SK플래닛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높은 만족도로 끝맺음한 이번 세미나가 큰 의미를 가질 것

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나는 기업복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고용안정이고 그 다음은

자기계발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고용안정은 당장 효과가 있지만

자기계발지원은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무형의 지원이다. 종업원이

회사에서 해고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끊겨 당장 의식주를 해결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곧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집을 줄여가면서 일부 남는 돈으로 다른

사업이나 재취업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30대후반 이후부터는 

기업에 통할 수 있는 남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한 이전 직장에서 받는 보수나 복리후생 수준으로 전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다. 이렇게 3~4개월 이상 구직에 허송세월

하다보면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에서는 더 더욱 선호하지

않는다. 전직은 현직에 있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갈 곳을 미리

협상해서 정해 놓아야 한다.

최근 수년 사이에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금융권에서는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고 아직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다음의 표를 보면 그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일부 몇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지점장급은 인원이 과잉이고

지점장급 후보까지 포함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문제는 인터넷

발달이나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은행 지점수는 감소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지점장

경쟁률과 생존을 위한 개인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급여와 퇴직금과 함께 복리후생비도

함께 감소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경영손익이 악화되어가는

반전카드를 계속 인력구조조정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인력구조조정이 기업으로서는 가장 손쉽고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조직통폐합과 인력구조조정

은 계속될 전망이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정규직 채용을 꺼릴 것이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 일자리 감소, 청년 취업난 심화

등 기업복지를 둘러싼 많은 제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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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달에 두번 이상의 기업복지칼럼을 쓰겠다고 나 자신과 철썩

같이 약속을 했건만 올 한해도 한달 5일을 남겨놓은 지금 과연 얼마나

지켰는지 반성해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

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실무도서 두권의 책을 발간한 것 

이외에는 뚜렷이 이루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도 바쁘다는 말

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한달전, 어느 기업의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참석했

다. 그 회사는 대표이사가 기업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매년 새로운 기업

복지사업 하나씩을 발굴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검토를 거쳐 매년 새로운 복리후생제도가 한 항목씩 늘게

된다고 한다. 이 기업의 실무자는 나에게 새로 추천할만한 복리후생사

업이 없느냐고 질문하기에 다른 기업에서 많이 실시하는 기업복지항목

을 생각나는대로 대여섯개 소개해주니 이미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단다.

의료비지원, 기념품지급(명절, 회사창립일, 본인생일), 학자금지원(보육

비, 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이용지원,

예방접종지원, 복지카드지원, 장기근속지원, 출산축하금, 동호회지원, 자

기계발 지원, 주택자금대부 등 왠만한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

제도는 거의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올해

들어 정부의 집중적인 방만경영 시정조치 때문에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사기업들은 이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복지항목들을 자체적으로 발굴

하여 실시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결국 종업원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줄기세포이용지원을 소개해주었더니

설명을 듣고 좋은 사업이라면서 반색을 한다. 줄기세포지원은 자신의 몸

에서 혈액을 체취하여 검사를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혈액 속에서

줄기세포를 체취하여 배양을 한 후에 셀빙킹으로 보내 30년간 보관하는

사업이다. 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고 향후 줄기세포 기술이 발전하면

자신이 병들었을 때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요즘 전 세계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초비상이다. 각종 국가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가 하면 특정 국가의 회의 참석자 입국이 거부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느 경로를 통해 감염이 되

고 예방법은 무엇인지, 감염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매뉴얼 자체

도 없다는 점이다.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느끼는 공포감도 상대적

으로 커지는 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거나 기업복지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기업체의 많은 기업복지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받는 단골

질문이 있다.

"회사에서 기업복지 항목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가 큰 복지항목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내가 권하는 첫번째 항목이 바로 직원 단체 예방접종이다.

겨울에 같은 사무실에서 감기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는 직원이 만약

있다면 동료임에도 누구나 그 직원 곁에 가기가 부담스러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불안하고

찜찜해진다. 특히 집에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혹여나

집에 있는 임산부와 어린 자식에게 바이러스가 옮길까봐 좌불안석이 되

고 그 직원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게 된다.

"저렇게 심하게 기침을 하면 주변 동료들을 생각해서 차라리 휴가를 내고

집에 있지...."

그렇지만 그 직원 또한 휴가를 낼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본인

또한 답답함과 미안함이, 주변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은 계속 불안함을

안고 근무해야 한다.

단체예방접종이 좋은 점은 이러한 독감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단체적으로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직원들이 건강하게 직장생

활을 가능케하여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며, 또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면 단체구매 효과를 누려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또 의료진이 회사로 방문하여 접종을 하니 시간도 절감하게 된

다. 며칠전 집 근처 동네 의원에 가서 독감예방주사 비용을 문의하니 25,000

원이란다. 인원이 많으면 병원과 직접 약정을 맺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접

종이 가능할 것이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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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일 정부에서 쏟아내는 경제정책,  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뉴스거리로 오르

내리니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건의하였던 부분이거

나 당초 정부가 발의한 사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을 건

의하여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이 많아 보람을 느꼈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정책과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건의했던 사항

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

분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손실 보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용처인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 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 등

일반 사택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복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사주 손실 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용하는 방안을 작년에 한국증권금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

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리사주를 신청한 이후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 보험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동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째로는, 중소기업 몇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혜대상을 해당 사업

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별도의 공동근로

복지기금 조문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고 당시 최준하

근로복지과장님께서 수긍하시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

이셨고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하는 문제는 현재 많

은 중소기업들이 기금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아파

트나 빌라는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근로복지기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양성화하고 향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

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올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근로복지시설

활성화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사택 구입

허용을 간곡히 건의를 하였던 바 이번에 정책 개선으로 채택이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제 의견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책 개

선으로 반영한 정부 관계자분들의 열려있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제도의

품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에 저의 사명으로 느끼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제도 연구가 더욱 발전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업(특히 중

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더 많이 설립하여 활용하고 우리나

라 (중소기업)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22년간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내부의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외부 사람들의 의견을 더 신봉하

는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풍조는 기업복지 뿐만이 아니

고 회계나 세무, 노무, 법무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라이선스의 힘이겠지요. 그런데 기업복지분야는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기업복지사'라는 공인 자격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인자격증은 공인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가 곧 실

력과 정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도 지식과 더불어 실전경

험이 어우러지고 커뮤니케이션 전달능력이 겸비되어야 시장에서 인정

을 받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을

숨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나타내 과시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는 그 회

사의 기업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이나 실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회사라면 직원들이 실력을 드러내고 발휘하며 회사는

실력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회사는 더욱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있는 직원을 시기하고

깍아내리고 심지오 모함까지 하려하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은 실력을 숨기고 남이 하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또 일을 잘 한다고 하여 남보다 일찍 승진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금전적

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능력이 있고 일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나면 일만 더 늘어나는 편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업의 기업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가장 알 아는 사람들은 내부

직원들이건만 회사 내부에서는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주려 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더 신봉하니 말문을 닫아 버립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8년전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선택복지제

도 솔루션업체 대표이사가 회사 연수원에 초빙되어 하신 말씀이  "우리나

라 최고의 기업복지전문가이신 김승훈차장님이 근무하시는 KBS에서 강

의를 하려니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회사에서

는 저라는 존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외부에서는 그

렇게 여러 모로 파악하여 알고서 인정을 해주고 있던 것과는 달리 회사

내부에서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밖에 인정해주지 않고 외부에서  전문

가라고  불리는 분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회사의 기업문화였습니다. 작년

11월 회사를 사직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복지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저도 이런 기업 분위기를 느끼지만 저는 최대한 기업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내부에 기업복지제도 문제해결의 답이 있기 때문입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