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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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불황 때문에 힘든 기업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 같다. 정치 리스크로 인해 환율은 치솟고 연말 경기는 더 얼어붙고 있다.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니 일제히 조직개편과 인력 구조조정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기조는 몇몇 기업들의 연말 인사발령에서 알 수 있다. 기존 임원의 30~40%를 감축하는 곳이 대세인 것 같다. 임원이 감축되면 그 밑 부서들 또한 슬림 다운으로 이어지고 부서의 통폐합과 부서 인원들의 업무 통폐합도 불가피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대기업들이 AI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복지와 사람은 줄이는 분위기인데 미국 기업들의 트랜드를 따라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이런 기류를 놓치고 있겠는가? 미중 패권경쟁, 내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세폭탄, 세계 각국의 자국기업 보호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축소, 갈수록 심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감원으로 쏟아져 나온 실업자, 늘어가는 청년실업자들로 지갑은 더 굳게 닫히고 소비는 더 줄어드는 경제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영업자들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린다.

가끔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신이 다는 직장에 대한 불평 불만, 심지어는 회사 대표나 상사가 싫다고 회사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악담까지 하는데 이는 너무 심한 것 같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나 다녔던 회사가 사라지면 내 커리어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나는 ROTC 군 전역 후 1985년 7월 2일부터 1993년 2월 13일까지 7년 8개월을 (주)대상에서 근무했었다. (주)대상을 떠난 뒤 3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쇼핑을 가면 반드시 (주)대상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한다. 내가 근무했던 (주)대상이 계속 존재해야 내 커리어도 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그토록 회사가 직원들에게 원하는 Royalty가 아닌가 생각된다. Royalty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회사도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Royalty를 가지게 하려면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만족감, 미래에 대한 확신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직장이 있다는 최대의 장점은 매달 안정된 고정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정수입인 임금과 복지제도의 소중함은 직장은 잃어본 후에야 실감하게 된다. 고정수입이 끊기면 생활 자체가 불안정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모든 활동 축소로 이어진다. 요즘 직장인들은 돌발사직이 많다고 한다. 한 달 전, 모 공공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금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팀원 4명 중에 2명이 돌발 사직을 하는 바람에 그 회사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다. 본인이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니고 그 직원 아버지가 대신 전화로 사직 통보를 전해왔다고 한다. 만약 타 회사로 전직을 하더라도 전 직장에 대한 평판 조회가 있는데 전 직장에서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돌발적으로 떠나는 이런 깔끔하지 못한 퇴사는 향후 본인 진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모로 내년에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이다. 국가, 기업, 개인들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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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9박 11일 워크숍으로 뉴질랜드 기행을 다녀왔다. 보통 해외 다른 나라나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여행 또는 관광이라고 하는데 나는 굳이 기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행이나 관광을 하면서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 생각나는 느낌을 계속 수첩에 기록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망각곡선이 작용을 하고 보고 들은 것을 자연스럽게 잊게 된다. 기억을 오래 유지하려면 기록을 해두고 자주 계속해서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도 그 기저에는 기록이 있다. 돈이 되는 무역을 위해 항해를 다니면서 항해하는 사람들이 항해일지를 기록하고 이들이 다녔던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 알리면서 많은 섬과 신대륙들이 유럽 각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산업혁명 이후 이러한 땅들이 차례로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된다.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타스만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직원이었다. 타스만은 돈이 되는 향신료와 금과 은을 찾으라는 네덜란드동인도회사 총독의 지시를 받고 항해를 떠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다. 타스만이 발견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나중에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

여기서 관광(觀光)이란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관광(觀光)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국 사서삼경 중 하나인 주역(周易)에 등장한다. 주역 관(觀) 괘 제4효인 六四(觀國之光 利用賓于王. 나라의 빛남을 보는 일이다. 그러려면 왕에게 손님이 되는 것이 이롭다)에 있다. 제4효는 음으로써 정당한 자리에 있으면서 위의 九五와 가까이 한다. 제후와 신하들이 위의 임금을 잘 도우며 나라를 발전시키는 형국이라는 의미이다. 관광이 그저 놀고 먹고 마시는 유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좁은 땅만 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넓은 세상, 선진 이웃 나라의 생활상과 문화를 보고 생각의 폭을 넓히며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서 벤치마킹하여 가족이나 이웃, 우리나라 기업체 실무자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 목적과도 일치한다.

이번에 다녀온 뉴질랜드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다. 2023년 1인당 GNP가 4만 8527달러로 우리나라 3만 7000달러(2023년 실적)보다 앞서는 나라이다. 뉴질랜드 곳곳에는 전쟁에 참여하여 사망한 자국 내 군인들을 추모하는 탑과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을 적어두고 죽은 이들의 영혼을 추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6.25 한국전쟁에도 지상군 1 포병 대대, 해군 프리깃함 2척에 참전 연인원 3,794명을 파병하였고 한국전쟁 피해자는 전사/사망 23명, 부상 79명, 실종 1명이었다. 무엇보다 뉴질랜드는 복지의 천국이다. 이는 합계출산율(한국 2024년 추정 0.74명 내외, 뉴질랜드 1.62명)에서 양국간 큰 차이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복지가 좋고 살기와 교육환경이 좋은 환경에서는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 키우기가 좋아 자연적으로 자녀 출산율이 높아지는 법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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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추석이다. 올 추석 연휴는 보기 드문 5일의 연휴이다. 연차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의 회사라면 여기에 19일과 20일 연차를 사용하면 무려 9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다. 10월은 더하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2일과 4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또 다시 6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다. 종업원들은 이런 연휴가 좋지만 반대로 사용자측이나 중소기업들은 경기도 좋지 않고 회사 실적도 어려운데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니 일은 언제 하고, 일은 누가 하느냐고 울상이다. 회사 경영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야 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근무평가에서 희비가 갈리니 근무평가는 보이지 않은 족쇄이다.

지난 9월 17일에 보도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20~40대 정규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5%가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이 높았다(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 40대 응답자의 58.2%가 이직을 고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사유(복수응답)는 1위가 '금전보상에 대한 불만족'(61.5%), 2위는 '과도한 업무량'(32.7%), 3위는 '기대보다 낮은 평가'(27.4%), 4위는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26.6%), 5위는 '개인적 성장을 위해'(25.7%)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67.8%가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이직 경험자였고, 현 직장이 첫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32.2%였다. 이를 연령별로 다시 세분화하면 '이직 경험이 있다'는 40대가 79.8%, 30대가 67%, 20대가 49.6%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근무연수가 많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였는데 3회 이상이 47.1%를 차지했다. 이직 성공 요인으로는 '직무관련 경력'(56.3%), '차별화된 직무 역량'(27.9%), '직무 관련 자격증'(7.3%), '인맥관리'(5.8%) 등의 순이었다. 또한 이직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연봉 인상 수단'(49.5%), '개인적 성장 기회'(31.8%), '역량 검증 수단'(12.3%) 순이었다.

설문서는 설문을 실시하는 기관의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기 마련인데 이번 설문은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경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합해보면 이제는 2040세대는 금전보상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직을 하는 추세이고, 이직이 연봉인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직 요인 중에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 경력과 차별화된 직무역량 곧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인지 추석 연휴임에도 시내 카페 곳곳에는 자리를 차지하고 책을 읽으며 자기계발을 하거나 노트북을 켜놓고 일처리를 하며 내실을 기하는 직장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연봉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이자 경제력의 원천이기에 중요하다. 어찌 보면 사람은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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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했던 장마가 그치고 낮에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밤에는 또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래저래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다. 요즘 우리나라 날씨를 보면 글로벌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변화 조짐을 느낀다. 지난 6월에 대만으로 3박4일 인문학기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느꼈던 대만 날씨와 우리나라 날씨가 너무도 흡사하여 걱정이 된다. 덥고, 습하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해가 쨍쨍하는 것이 아열대성 기후 특징이다. 강남 도심을 걷다 보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올라오는 지열에 숨이 턱 막힌다. 자연스럽게 한낮에는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올 여름 마지막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다니는 헬쓰장도 14일과 16일 양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문을 닫았다. 15일이 광복절이니 5일 연휴이다. 직장인들은 16일 하루 연월차를 내면 4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그렇지만 고물가와 가벼워진 지갑 때문에 여름휴가를 포기하는 직장인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은 비율은 48.5%, '없다'는 응답은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31.1%였다.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 비사무직(28.8%), 5인미만(28.9%), 일반사원(29.5%), 임금 150만원 미만(30.1%), 비조합원(2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1위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56.5%), 2위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3위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4위는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순이었다. 요즘 같은 폭염 시기에는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이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독려하지만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단처럼 공단 전체나 공장이 보수 관계로 가동을 멈추고 집단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떠나지 않는 한 직장인들은 휴가를 떠나는데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조직이나 부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직장인들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비는 둔화되고 기업들은 경영 악화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6월말 대법원 통계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6월말 기준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987건으로 2023년 6월말 724건 대비 36% 증가했고,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65,799건으로 2023년 6월말 60,191건 대비 9.3% 증가했다. 법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수치라고 한다. 구인난 시기에는 개인들이 힘을 갖지만 구직난 시기에는 기업이 힘을 갖기에 직장인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떠나는 시기에는 바가지 요금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어렵다. 차라리 집과 사무실의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책을 읽으며 자기계발을 하거나 밀린 업무처리를 하고, 남들이 휴가를 가지 않은 한가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나는 7월 하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콕하며 교육교재 업데이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데 한가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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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월 첫 월요일이다. 2024년을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6월을 맞이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이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가정의 달에 부모님과 자식들을 함께 챙겨야 하는 상황이니 여기저기 너무 분주하게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면시간이 부족했고 왕성한 활동량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걸리는 신경계통 질병으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오래 간다. 건강관리에서 과신은 절대 금물이다. 2년 전에 대상포진 접종을 받았던 터라 대상포진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 사주명리 강의를 들은 후 《명리명강》 저자이신 김학목 교수님과 뒷풀이에서 막걸리를 과음했는데 병을 더 키운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래도 2년 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았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통증은 덜했지만 5월 내내 힘들었다.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이후 매주 2회씩 가던 1:1 PT도 중단하고, 매일 헬쓰장에 가서 하던 실내싸이클과 러닝, 근력운동도 3주간 모두 증단하고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늘리고 대상포진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니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은 예방이 최고 상책이고 수면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실천에 옮겨 지금은 자정 이전 취침시간이 생활화되었다.

2년 전 길거리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비쩍 마른 죽기 직전의 일곱 살 수컷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서 그동안 정성껏 키웠다. 집에 오자마자 검사를 하여 아픈 곳 여러가지 수술도 시켜주고, 약도 먹였다. 반려돌뭉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사람보다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집사의 정성 덕분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회복했고 이름도 외계에서 온 동물이라고 '둘리'라고 지어주었다. 매일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 노숙자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이나 다른 고양이들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탓인지 사람이 옆에 가기만 해도 도망치고 하악질을 해댔다. 그루밍을 하지 못해 똥꼬에는 늘 변덩어리를 달고 다녔다. 집에서 키우는 다른 고양이 때문에 한동안 격리를 시켰다가 풀어놓았더니 자고 나면 거실 소파 위와 화장실 입구 발판, 거실 실내싸이클 밑 등 곳곳에 영역 표시를 한다고 변을 싸질러 놓는 바람에 치우느라 한동안 애를 먹었다.

나중에는 소파 위에다 변을 싸질러 놓을 때마다 야단을 치니 눈치는 있는지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아내가 여행을 떠났을 때 뒷 청소는 내 담당이 되었고, 치우러 방에 갈 때마다 하악질을 해대기에 "야! 이 천하에 못된 배은망덕한 냥아! 겨우 살려놓고 먹여주고 키워주니 집사에게 하악질이냐고, 너도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좀 해라!" 그때마다 이 녀석은 눈을 내리깔고  들은체만체했다. 2년이 지나니 이제는 경계심도 풀고 근처에 가도 도망가지 않고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와 20센티미터까지 근접하여 어울리게 되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5월 31일 연구소 마지막 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2일차 전날 심야에 갑작스레 곁을 떠나는 바람에 상실감과 허탈감이 너무 커서 교육을 진행하는 내내 힘들었다. 6월 1일, 아내가 해외여행을 출발하는 날이라 31일 화장을 시켜 아름답게 보내주었다. 화장 비용은 30만원대였다.

이번 일을 겼으면서 반려동물을 오랜기간 키운 사람들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마치 가족을 잃은 것처럼 그 빈자리가 크고 아픔과 상실감 또한 크다는 것을 경험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어느 기업에서 근로자측이 임단협 항목에 '반려동물수당'과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웃어넘겼는데 갈수록 비혼자와 1인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이슈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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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이는데 HR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HR테크기업 인쿠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현재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답했다고 한다. 연차별로는 8~10년차가 5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7년차가 56%, 17~19년차가 54.7% 순이었다. 연차 5~10년차이면 회사에서는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리~과장급 핵심 계층으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인력들인데 이들이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조용한 퇴사'상태라는 것이 충격이다.

'조용한 퇴사'는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노동방식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이는 미국의 20대 엔지니어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린 영상이 20~30대 젊은 직장인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달러패권과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계 기업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넘기라고 강요했고, 중국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 것을 보면 틱톡의 미국 내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조용한 퇴사'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도 '조용한 퇴사'의 이유로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족'(32.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직장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되더라.", "받은 만큼만 일하려 한다", "처음에는 열정페이로 일이 좋아서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국 나만 힘들더라.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회사는 잘 굴러가는데 굳이 내가 뼈를 갈아서 일 할 필요 없더라." 등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을 보면 직장인들이 왜 복지에 목을 매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어느 회사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1억원까지 연리 1%로 대출해주고 있고, 금리가 오르자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었다고 한다. 회사에 콘도구좌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 콘도이용 신청을 하여 회원가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콘도이용요금의 30~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운동기구 구입, 헬쓰장에 등록하고 이용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고급음식점 50% 할인권도 나오니 가족들과 저렴한 가격에 외식도 하고,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직원가로 이용할 수 있어 나도 올해는 매년 150~200만원을 부담하고 하던 종합건강검진을 자식들 덕에 저렴하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가 좋으니 회사를 이직하는 직원들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것이 복지의 필요성이고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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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산시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다. 총 24명이 함께했다. 이번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에서 느낀 사항이 많았다.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 3K 중요성을 실감했다. 3K는 금전, 건강, 관계이다. 이번 <사마천 사기기행>의 개인여행비는 개인당 165만원(카드), 155만원(현금) 으로 부부가 함께 갈 경우는 310만~330만원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로망이 회사를 은퇴 후 국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인데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노후자금이 크게 좌우한다. 다음은 건강으로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50대말~60대 초반들이었다.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은 82세였고 80세를 넘으신 분이 세부부였음에도 이번 4박 5일동안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의 강행군이었음에도 평소에 다들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일정을 잘 소화했다.

두 번째는 노후 삶에 대한 고민이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시형의 신인류가 몰려온다》(이시형 지음, 특별한서재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이다. 갑자기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으니 개인 차원에서도 장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2021년 평균 수명은 약 83세지만 큰 지병이 없는 성인이라면 90세, 100세는 떼놓은 당상이다.'(p.16)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안택수 전 국회위원에서 우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75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60세인데 70세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으로 60세부터 75세까지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노후에 편하려면 20~30살 젊었을 때 올인해서 돈이 되는 라이선스를 따라고 주문한다. 힘이 들어도 지금 자신이 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를 노려볼만 하다.  

세 번째는 자기관리이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잘 가꾸고 옷도 깨끗하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를 어필하는 것은 나의 외모이다. 외모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하게 만드는 제1의 홍보수단이다. 나이가 들어도 새옷은 아니더라도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고 몸이나 입에서 냄새를 풍기지 않고 머리가 단정하고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어디가도 대접받는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예전에 자주 만났던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는데 내가 점심식사비를 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부담이 되니 내가 돈을 내면 마음이 편하다.

네 번째,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오늘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올해 1월에 회사를 퇴직했단다. 아직 60대 초반인데 아직도 자신이 은퇴를 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단다. 아직도 10~15년 정도는 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단다. 살면서 늘 네 개의 시나리오(최상의 시나리오 1개, 보통 시나리오 2개, 최악의 시나리오 1개)와 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과 계획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대응과 변신이 가능하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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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움직여간다. 기업복지도 예외가 아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정부를 움직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에서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2년간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을 간주돼 과세표준 상향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차례)'은 한도를 없애고 이를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이로써 저출산에 대한 부담이 정부에서 고스란히 기업에게 넘어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출산장려금 비과세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저출산 대책을 은근슬쩍 떠넘겨버린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고민은 계속 커져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특유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남달리 강한 편이다. 회사 임직원들은 '다른 기업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준다는데 우리 회사는?'하며 회사 경영진의 입만 쳐다볼 것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실망감은 커져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근로의욕을 떨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에 상응하여 출산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출산장려금 1억원  금액도 일부 잘나가는 기업들 이야기일 뿐이고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돈을 들여 지원을 했지만 '2년 이후에도 혜택받은 직원이 계속 우리 회사를 다닐까?', '1억원만 받아먹고 2년 후에 이직하면 어쩌나?' 라는 복잡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사 갈등과 기업복지의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이로 인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수 회사와 지급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 회사 회사 직원들간, 여기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간 차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파악을 한 후 제대로 된 출산대책을 세워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요즘같이 높은 주거비용에 자녀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 경력 단절, 학폭 문제, 부족한 노후자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하면 그 몫은 고스란히 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걸림돌들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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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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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당초 4일(9월 28일~10월 1일)에서 6일( 9월 28일~10월 2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연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한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은 많은 조항들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수 4인 미만 사업체는 1,289,760개이며 해당 근로자수는 3,138,284명이다. 여기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을 제외하면 인원수는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사업장 비율로는 62%, 총 근로자수 비율은 17%정도이다.

휴일 적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동 제2조(공휴일)와 제3조(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에서는 휴일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9월 6일 정부(국무회의)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되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고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제명령 등(제30조제1항), 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휴일근무 가산임금, 유급휴가대체 등에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5인미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적 관리비용을 떠안게 되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법적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어 사업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사업장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한국형 근로복지기스템 발전방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2,939천원, 300인 이상은 5,410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54.3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148천원, 300인 이상은 342.2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43.24% 수준으로 임금수준보다도 더 열악하다.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 항목에서 특히 낮은 수준 항목은 우리사주제도지원(0.0),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4.85), 보육(7.27), 건강·보건(16.26) 순이었다.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니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것으로 흐른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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