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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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서울 중구에 있는 모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 중 하나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목적사업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므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복리후생비를 지급시는 이들 금품에 대해 회사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도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복지비 부담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제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을까. 그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은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2022년 합계자녀출산율은 0.78명으로 매년 출산율 최저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온 이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회에 회사측과 노동조합에서 모두 10여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는 젊은 직원들이 절반이었다. 이들에게 결혼했는지, 결혼을 했으면 자녀는 몇 명이나 가질 계획이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 사생활을 묻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런데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전 참석자들 시선이 젊은 직원들에게 일제히 쏠렸고 서로  말 없이 웃는다.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시그널 같았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째, 세계 1위인 사교육비, 둘째는 미친 주택가격, 그리고 세번째는 실업률을 들고 있다. 언제 취직해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집을 마련하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애를 낳아 키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대기업이나 일부 중견기업들은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그나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눈을 씻고 보아도 찿을 수가 없다.

직장보육시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전유물이다. 저출산은 우리나라 국가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그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근로자수 500명에서 300명으로, 여성근로자수도 300명에서 180명으로 낮추고, 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과 세제혜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 기업들이 부담없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주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겨우 자녀 출산을 할까말까 할 정도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출산율을 방치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도 늦둥이 쌍둥이들을 키울 때 당시 3년간 KBS어린이집을 이용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내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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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어제까지 많은 비를 내리던 태풍 카눈이 오늘은 잠잠해지면서 거의 지나간 것 같다. 태풍은 소멸되었지만 내일 중부지방은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는 기상예보이다. 태풍이 지나가자 태풍 때문에 여름휴가를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막바지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 같다. 직장인들은 내일부터 14일 광복절 샌드위치 데이 하루 연차를 내면 4일 황금연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관계로 통화를 해보면 이미 10일부터 마지막 여름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내가 다니는 헬쓰장도 내일 토요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이다. 오늘 헬쓰장에서 관장님에게 어떻게 3주 전에 태풍이 지나갈 줄 알고 여름휴가 일정을 귀신같이 잘 잡았느냐고 농담을 했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휴게소, 연수원, 팬션 등 휴양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휴가의 질을 좌우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자체 직원들의 교육 필요성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회사 소유의 연수원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콘도를 많이 구입하거나 여름이나 겨울에는 별도의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노조의 요구와 단체협약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의 특징 중 하나가 임금의 보완성으로 회사가 수당이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을 많이 올려줄 수가 없어 대신 복리후생으로 보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도 비교적 많은 수량의 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여름휴가 또는 겨울휴가철에는 직원들이 일시에 콘도를 신청하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휴가철에 한시적으로 팬션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은 대부분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팬션 등으로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잘되어 시설이 청결하고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일부 회사들은 회사 비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팬션 이용요금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도 한다. 예전 직장의 경우도 보유 중인 콘도나 임차 팬션의 이용요금의 3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다.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가 발생한다. 

언론 기사를 보니 4인 가족 회사원의 1박 2일 휴가비가 100만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 내역을 보니 해변가 팬션(9평 원룸) 1박 요금이 350,000원, 식비(홍게 세트, 물회 등) 376,000원, 놀거리(파라솔,·대관람차 등) 138,000원, 교통(왕복 기름값·통행료) 100,000원이었다. 2박 3일이 되면 180~200만원이 되니 여기에 돈을 더 보태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는 편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물가 인상도 휴가비 상승에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를 앞둔 올해 6월 콘도 이용료는 전년보다 13.4%, 호텔 숙박료는 11.1% 올랐다고 한다. 여기에 폭염과 태풍으로 식자재 가격이 올라 식비도 많이 오른 것 같다. 폭염에 굳이 야외로 휴가를 떠나 고생하는 것 보다는 집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며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슬기로운 휴가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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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사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다.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지난 16일 둘째 자식의 결혼식이 있은 이후 지난 주와 이번 주 나도 자식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애경사에 참석하거나 감사 인사, 관련된 행사 참석, 식사 모임 등으로 바쁘게 지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자식 결혼식에 참석해준 지인의 자녀 결혼식이 열리는 대구를 다녀왔다. 청첩장을 지난주 수요일에 뒤늦게 받는 바람에 그제서야 KTX와 SRT를 예매하려니 왕복 모두 매진이었다. 우리나라 철도 예약문화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놀랐고, 이제는 철도 예약문화 만큼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다.

부랴부랴 토요일에 자가용으로 대구를 다녀왔는데 휴일이라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왕복 운전에만 10시간이 걸렸다. 가는 도중 고속도로가 너무 혼잡해 중도에 차를 돌리고 축의금을 계좌로 입금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식 결혼식에 지방에서 어렵게 올라와 직접 참석해준 지인 얼굴 때문에 꾹 참고 다녀왔다. 힘들게 도착한 결혼식장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지인 얼굴을 보며 힘들었지만 마음의 빚을 덜었음에 안도했다. 경조사는 우리나라 자식을 둔 부모나 직장인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내가 혜택을 받으면 곧 빚이고, 청첩장을 받으면 외면하기 힘들고, 부조를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거나 지나칠 때 어색하고 인간관계마저 불편해진다. 부조금액도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할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가까운 친척은 20만원, 앞으로 관계가 지속될 지인이나 친한 친구는 10만원,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은 5만원,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번 자식 결혼식에 나는 그 사람 애경사에 부조금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애경사에 생각지도 않게 부조금을 받으니 난감하고 볼 때마다 불편하고 내내 마음의 빚으로 남아 차라리 전에 부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다. 경조비는 안 주고 안 받기가 최선인데 수백년 수십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 부조문화이디 보니 이를 단시간 내에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대안으로 경조비 부담을 줄여주는 작은(small) 결혼식이 보편화되면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 위주로 치러지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내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줄지어 서 있는 많은 화환이나 조화를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 요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화환이나 조화를 받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예식장에서는 화환 대신 쌀을 받아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곳도 있다. 기업복지 측면에서 회사 직원들의 애경사에는 회사 대표이사의 경조비와 함께 조화나 화한을 보내주는 것은  회사 직원들의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여주는데 일벙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다. 장례식장에서도 식당에 비치된 상조용품을 보면 가족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대기업에서는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장례식에 그 대기업 상조용품을 유료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대기업애서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대기업 상조용품 사용을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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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청년층에서 미혼과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가 내부적인 이유보다는 외부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하며 이런 면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로 주택문제이다. 예전에는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데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아 기존에 저축을 하여 마련한 돈이나 은행대출을 이용하면 크게 제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된 주택가격 상승으로 결혼을 앞둔 젊은층에게 주택문제는 이제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말았다. 

2021년 9월 3일자 KB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 3분위 주택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8.5로 2008년 통계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위 소득 가구가 같은 3분위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18년 6개월동안 월급 전부를 저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PIR 상승은 자산가격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PIR은 집값과 소득이 각각 1분위(하위 20%)에서 5분위(상위 20%)까지 5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총 25개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3분위 가구 및 주택가격 기준 PIR이다.

가장 최근 자료는 지난 7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18년간 서울아파트 값은 30평 기준 9억 4000만원이 상승하여 2004년 3억 4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약 4배 오른 12억 80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약 2배 정도 올랐다. 2004년에는 18년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간 급여를 모아야 장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비는 지출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에 내집 마련 기간은 이보다 훨씬 늘어나는 셈이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은행 대출도 녹녹치 않다.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계속 고강도 은행대출 억제책을 시행했다. 과도한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대출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율이 상승 시는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에 사전에 과도한 빚을 이용해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요즘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여 본인의 수입과 부채를 합산하여 일정한 범주 내에서만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며 종자돈을 모아 놓아야만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임차 비용도 덩달아 올라 주택의 구입 및 임차 모두 큰 부담이어서 결혼에 필수적인 주택 문제를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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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업복지이야기가 2021년 10월 18일이었으니 10일 부족한 6개월이다. 환갑이 2년 하고도 6개월 가까이 지난 나이에 정신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파묻혀 잘 지낸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내 천직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본업이다 보니 크게 보면 기업복지의 한 줄기인데도 기업복지이야기는 늘 뒷전으로 밀린다. 아마도 사람들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일은 감각이 무디어지고 외면하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 다들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일이 있고, 그 일이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일이라면 감사할 일이다.

일을 만들고 소득으로 연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두가지는 전문지식과 네트워크이다. 내가 50중반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도에 일반퇴직하고 연구소를 창업한 목적 중 하나가 전국 기업체 관계자, 기업복지업무 담당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누구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껏 강의하고 대화하며 늘 깨어있기 위함이었다. 사람이 시대 감각과 유행, 트랜드를 알지 못하면 곧장 시대에 뒤떨어지고 외면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책을 읽고, 배우고, 기업체 관계자들과 교류를 하며 자극을 받고 노력하게 된다.

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중견기업 관계자를 대화를 나누었다. 그 중견기업은 사업 종목을 잘 잡은 덕분에 최근 2~3년 사이에 급성장을 했다. 그러고 보면 향후 어떤 사업이 유망하고 뜰 것인지를 파악하여 선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런 예지능력과 결단력을 가진 인재가 회사 내부에 있는지 여부가 기업 성장을 결정한다. 기업복지는 기업경영실적에 크게 좌우되는만큼 1차적으로 경영이 잘되어야 한다. 경영은 우수한 인재가 있고, 최적의 결정을 내려 투자하고, 매출액과 이익으로 회수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과정이다. 이 중견기업은 사업 아이템을 잘 잡았고 집중투자를 한 덕분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도 운이란게 있는 것 같다. 그 운도 자신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 진학이나 배우자 등 평생을 따라다니거나 함께 하는 것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선택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선택에서 줄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실감한다. 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는 너무도 많이 본다. 그 회사는 10여개 회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들 회사 규모가 고만고만했는데 지금은 그룹에서 B사 아이템이 성장 가능성이 엿보여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밀어주다 보니 매출이나 이익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  B사가 유독 잘 나가고 주가도 고공행진이다. 덕분에 IPO와 유상증자를 통해 B사 직원들은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직원들은 작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그 그룹에 입사한 사람들 중에 B사 이외의 회사로 배정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본인들의 희망이 있었지만 그룹의 인력배정 결정이 컸던지라 요즘 그룹도 B사 이외의 회사들의 임직원들의 편치 않은 심사에 신경이 꽤나 쓰이고 대책을 강구 중인데 딱히 묘책이 없어 고심 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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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부근에 있는 회사, 단독주택 2층에 사람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모습들을 보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가 궁금했다. 회사 간판을 보니 디자인 회사였다. 디자인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명인데, 획일화된 건물이 아닌 단독주택 2층을 사무실로 쓴다?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 회사가 어떠 회사인지 궁금해서 근처를 갈 일이 생기면 참새가 방앗간을 스쳐지나갈 수 없듯이 그 건물, 아니 그 회사를 쳐다보았다.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여유롭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특이한 것은 약 1년 전부터 도로변 건물 뒷 편의 1층의 공간을 부수면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도 공사를 천천히 하기에 일주일에 한번씩 산책을 하기 위해 그 앞을 지나쳐도 작업 진도는 별로 없었다. 

지난 5월 하순에 나는 아내랑 함께 청담동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을 하고 주 3회 필라테스를 했다. 집에서 오가는 길에 하루 두 번씩 그 회사 앞을 지나가는데 무언가 작업 속도가 빨라진 것을 발견했다. 1년 전에는 우중충했던 차고 겸 창고였던 공간이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부숴 내고 그 공간을 무언가로 개조하고 있었다. 대충 틀을 보고 나서 나는 아내에게 "이건 직원들을 위해 구내 식당을 겸한 주방과 커피숍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1994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KBS공제회의 구내식당, 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왠지 그런 느낌이 왔다. 아내는 시큰둥했다. 그리고 또 2주가 지났다.

6월 중순에 필라테스를 다녀오는데 그날은 서너명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주방 폼이 나고 식탁 자리도 틀이 보인다. 일하시는 분께 "지금 무얼 만드시는 거예요?" 물으니 일시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카페 겸 주방을 만든단다. 그러면 그렇지. 직원들이 매번 밖에서 식사를 사먹을 수가 없으니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주방과 와인빠, 커피 머신 등을 구비해놓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작업하시는 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사장님이었다. 회사 사장님이 직접 벽과 바닥에 씨멘트를 바르고 있는 모습도 신선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얼굴이 밝았다. 즉, 직원들 자신들이 스스로 이용할 복지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니 모두 자발적인 봉사를 한다는 뜻이다.

작은 디자인 회사, 그리고 창고를 주방 겸 와인빠, 커피숍으로 개조하는 회사. 사장님이 손수 팔을 걷어부치고 직원들 복지공간을 만드는 회사. 너무 보기 좋았다. 6월말 다시 그곳을 가보았더니 이제는 제법 주방과 커피숍 구색이 갖추어졌다. 디자인회사 답게 작은 공간이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커피 머신도 있고 식탁에 주방도 제자리를 잡았다. 벽에는 와인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졌고 7~8명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높은 임금과 복지를 따라갈 수는 없다. 중소기업은 회사에 맞는 수준의 복지를 꾸려나가야 한다. 여기는 주택가여서 식당을 가려면 5분 정도를 걸어나가야 한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식당을 가기 불편해지니 창고를 주방겸 커피숍으로 개조해 직원들이 이용하게 한 것은 나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탁월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지난 1년간 임직원들이 창고를 복지공간으로 꾸며가는 과정, 지켜보기 좋았다. 그 회사의 발전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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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기업복지이야기를 쓰는 것을 쉬었다. 놀다 보니 노는 것이 편해 다시 글을 쓰는 것이 귀찮아지고 멀리하게 된다. 사람들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을 자고 싶은 모양이다. 편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기업복지이야기 352호를 쓴 날이 작년 12월 18일이었으니 정확히 4일 부족한 6개월을 쉬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이 바쁘기도 했다.  작년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20.12.8),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21.1.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21.1.5.)이 있었고 지난 주에 또 다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21.6.9.)이 있었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관련 법령 변화가 심하다는 이야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이슈였던 지정기부금단체 건도 잘 해결되었다.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면서 타 법령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첫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이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근로복지기본법」 내용을 침범하는 결과이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단독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법인은 단 한 곳도 없다. 넷째,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 간부인 경우 상급 노동단체 정당에 가입해 있을 수도 있어 이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과 상충된다. 

2018년 4월초에 내가 이같은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고용노동부와 공조하여 결국 3년만인 올해에 이를 해결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1.2.17.)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1.2.17.)이 바로 그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올해부터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됨)에서 제외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에서 회사(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직접 손비인정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애써주신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3년간 공을 들여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마치고 나니 파김치가 되어 푹 쉬고 싶었다. 그런데 지난주 10일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접종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단독주택에서 몇개월째 바깥쪽 공간을 부수고 무언가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오랜 기간 천천히 공사를 하기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세요?" 물었더니 작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직원들 주방 겸 휴게실, 커피숍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사장님이었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 회사 직원들이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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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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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처음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기가 어렵지 첫 발을 내딛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수월하게 그리고 거침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김승훈박사의 1인지식기업이야기도 2009년 5월 30일 첫 걸음을 걸었기에 11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2호를 썼고, 8일만에 제3호를 쓰고 있다. 결국 핵심은 결심의 문제이고 이는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다. '열정과 도전'은 내 삶의 모토이기도 하다. 나는 자가용이 있음에도 매일 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까지 15분을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자가용은 업무용 출장이나 잠시 여행을 떠날 때 외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용 출장이 줄어든 것도 자가용 낮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장단점이 있는데 1인지식기업의 장점은 내 시간을 온전히 내 자율 의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들 출근시간에 같이 사업장에 나갈 일도 없고, 일이 없으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나만의 단독 사업장이 없어도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다 내 사업장을 만들어도 되고, 단독 사업장이 부담스러우면 다소 불편을 감수하고 저렴하게 여럿이 사용하는 소호 공동사업장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장을 이용시는 여럿이 함게 사용하기에 비용은 저렴한 반면 비밀이나 보안유지 면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개별 기업의 기업복지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 단독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사업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고려사항이다. 프리미엄 시장을 누린다면 임대료가 다소 비싸도 중짐지로 가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처음에는 구로동 주상복합빌딩 1층에 설치했는데 교육장을 하면서 굳이 임대료가 비싼 주상복합빌딩 1층에 둘 필요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도입하고 설치하여 운영을 하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잘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2년 8개월만에 과감히 강남 논현동으로 이전을 했다. 3년 만기를 채우지는 못해서 4개월치 임대료를 부담을 했지만 사무실 이전은 잘 했다는 생각이다.

이전에 연구소가 구로동에 있을 때는 컨설팅 fee를 부르면 다들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했지만, 강남으로 이전한 뒤에는 더 높게 가격을 책정을 해도 군말 없이 계약을 했다. 나는 이것을 '강남 이전효과'라고 생각한다.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그 다음달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고 월말에 우리나라 1등 그룹인 S그룹의 3세 경영체제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했는데 연구소 소재지가 강남에 있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이자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브랜드 명성에 맞는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것이 소재지 후광효과이다. 잘나가는 기업이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비싼 임대료 리스크를 감안하고도 도심이나 임대료가 비싼 곳에 사업장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S그룹의 3세 경영체제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컨설팅을 3개월만에 깔끔하게 마무리지었다. 이 또한 내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컨텐츠로 축적되었다. 프리미엄 시장의 가격은 브랜드 파워에 정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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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고등학교 동창 자녀 결혼식이 있어 청담동을 다녀왔다. 결혼식장을 가보면 혼주와 결혼하는 당사자의 직장이나 인맥, 학맥, 사회적인 위치, 재력 등을 알 수 있다. 서울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결혼식장도 규제가 심하다(참석 인원 제한, 입구에서부터 QR코드로 등록, 발열 체크를 한 후 예식장 건물 안으로 입장, 식사 자리도 띄어서 앉기 등). 다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참석을 꺼리는데 혼주가 요즘 잘 나가는 정부 조직의 현직에 있다 보니 즐비한 화환이며 결혼식에 축의금을 접수하기 위해 늘어선 긴 줄이며, 혼주에게 논도장을 찍기 위해 줄을 서있는 하객들로 예식장 안팍이 붐볐다.

나는 혼주인 친구 부부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건네고 축의금 봉투만 접수하고 그냥 돌아왔다. 식사를 하지 않으니 답례품으로 와인 한 병을 주기에 받아왔다. 이제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답례품으로 와인을 주는데 나같이 외부 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사람에게는 딱인 답례품이다. 나는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면 작은 결혼식으로 하기를 권한다. 꼭 필요한 직계가족들과 자식들 친한 직장 동료나 친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양가 포함 50명 이내로 하고 예식도 딱딱한 주례선생님의 주례사 대신 양가 부모와 참석한 하객들의 덕담을 주고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도 여유롭게 화기애애하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예식으로 진행하고 싶다.

내 재력이 허락하고, 상대측이 동의한다면 축의금도 받지 않고, 오는 하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부지런히 재테크하여 돈도 벌어야겠다. 희망 사항인데 가능할런지..... 아니 가능하도록 노력해야지. 애경사에 참석하다 보면 늘 금액에 신경이 쓰이고 갈등이 생긴다. 이번에는 얼마를 해야 하나? 서운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은 나에게 일이 생기면 과연 올까? 애경사비가 동양권에만 있는 상호부조이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다. 미국이나 EU국가에서는 회사 직원이 애경사가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나 개인들이 별도로 애경사비를 챙겨주지는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직이 다반사로 발생하다 보니 회사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동료의식이 떨어져 타 부서 사람들의 애경사에는 직접적인 업무 관계나 접촉이 없으면 별도로 하지 않는 편이다.

오늘자 국민일보 기사 중 [이생안망]에 결혼 축의금 기준금액이 있어 소개한다. 첫째 직장의 경우 ①같은 부서, 앞으로 계속 볼 사람은 10만원 ②다른 부서지만 친한 사람 10만원 ③다른 부서이며 말 2~3번 정도 나눠본 사람 5만원 ④퇴사 후 종종 연락한 동료 5만원 ⑤퇴사 후 연락 끊긴 동료 X이다. 둘째로 친구·지인의 경우는 ①어릴 적부터 친구, 부모님까지도 아는 경우 20만원 ②주기적으로 보는 친구 10만원 ③1년에 2~3번 보지만 실물 청첩장 준 친구 5만원 ④생전 연락 없다가 뜬금없이 모바일 청첩장 보낸 친구 X이다. 댓글에서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고 금액을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옳으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이다. 내가 보아도 제시한 금액이 과한 것 같다. 일부는 안 주고  안 받기를 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다. 경조비 또한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기업복지제도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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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업문화를 비교해볼 수 있는 책이 「초격차 - 리더의 질문」(권오현 지음, 쌤앤파커스)과 「규칙 없음」(리드 헤이스팅스, 에린 마이어 지름, 이경남 옮김, RNK) 이다. 두 책 공히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격차 - 리더의 질문」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의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언들과 장차 조직을 이끌어나갈 유능한 리더들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지속 성장의 근간이 인재임을 밝히고 있다. 공감이 느껴졌던 부분 두 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더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유능한 인재를 꾸준히 키우고 확보한 조직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인재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① 유연(adaptive)하다 ② 민첩(agile)하다 ③ 과감(audacious)하다.(p.41~42)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에 입사하기를 꺼리거나 쉽게 이직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첫번째는 연봉과 같은 금전적 보상이 낮고, 지방에 위치해 있는 경우 지역적 핸디캡마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두번째 이유는 기업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서 직원들 자신이 그 회사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와 같은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문화 자체도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인재들이 더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볼 만한 미래 비전이 기업들에게서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창업자의 가족들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장, 부사장 등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 봤자 평생 과장, 부장이나 하다가 말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모두 지속 성장하려면 인재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p.264~265)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우리나라에 비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인재의 채용과 해고가 HR에서 중요한 기업전략이 되고 있다. 「규칙 없음」에서는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를 이루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인재밀도를 구축하라. 둘째, 솔직성을 키워라. 셋째, 통제를 줄여라. 이를 통해 회사 직원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원 개개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면 윗 관리자나 임원들은 상대적으로 남는 시간은 회사 발전을 위한 계획과 전략 수립이나 부하사원들의 코칭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하게 된다. 특히 최고의 유능한 인재를 뽑아 회사원 개개인들에게 자신들이 맡은 업무에서 "내가 내린 결정이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인가?"에 "YES"라는 판단이 들면 담당자가 선 실행 후 후 보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만든 것이 지금의 넥플릭스를 있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권오현 회장이 유능한 인재로 구성된 조직의 특징으로 언급한 유연(adaptive)하고, 민첩(agile)하고, 과감(audacious)한 조직이 바로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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