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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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1일 1페이지 짧고 깊은 지식수업 365, 교양편》(김옥림 지음, 미래북스 펴냄) 도서를 구입해서 틈틈이 읽고 있다. 오늘 읽은 면이 DAY254 '본질을 보라'_니체 이다.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다. 사물을 대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본질을 파악해야 사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갈 수 있다. 사물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를 관찰력이라 하는데 관찰력이 좋아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물을 이해하는 눈이 좋으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상대는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반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p.281)

오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더욱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에 대해 충실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읽은 영향인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고 나름 애를 쓴 것 같다. 수강생들과 함께 제50조를 큰 목소리를  읽고 조문 해설을 시작한다.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시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란 문장은 근로자들에게 갹출이나 분담을 시키지 말고 회사에서 재원을 출연하여 조성하라는 출연 주체가 회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는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라는 의미이고, 셋째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은 회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만 사용하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절차, 운영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회계처리,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해산사유, 기금법인 합병 및 분할, 운영상황보고, 벌칙, 과태료 등이 이어진다. 이를 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이 제50조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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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방 출장에서 돌아와 밤 늦은 시각까지 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만 8년(2014년~2022년)이란 기간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첫째는 이자소득의 변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사업유형별(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이자가 있는 기금)으로 구분하여 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을 갑(1차년도), 을(2차년도), 병(5차년도)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을 A기금(1차연도, 대부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금), B기금(1차연도, 대부이자소득이 발생한 기금), C기금(5차연도, 대부이자소득이 발생한 기금법인)으로 구분하여 결산 사례를 작성하였는데 개정판에서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 도서를 처음 집필하던 당시 2013년~2014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6%대였다. 작년 초에만 해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였고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 2.5%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금리 수준이다. 대부이자수익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는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재지가 구로구 구로동이었는데 지금은 강남구 논현동이다. 8년전 2014년 구로동 쌍용플레티넘노블 주상복합건물 1층에서 추운 1월부터 더운 8월까지 책을 집필하면서 겨울에는 추워서 손을 호호 불어 언 손을 녹여가며, 더운 여름에는 의자에 앉아 오래 원고작업을 하다 보니 엉덩이가 진물러 종기가 생겨 고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당시 구로동 1층 건물은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데,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었다. 또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던 상가 네 곳이 방음이 허술해 이웃 상가에서 다투는 소리가 다 들려와 연구소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구로동 연구소는 좌측에는 커피숍이 있었는데 수시로 볶은 원두커피를 분쇄하는 소리와 커피 볶는 냄새가 그대로 천정을 타고 연구소로 전해졌고, 우측은 북한 새터민 자녀 대안학교여서 학생들 수업하는 소리와 쉬는 시간에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교육날 오후 3시부터는 음악시간이어서 어김없이 풍금 반주와 함께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가 반복해서 들려와서 연구소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지금 논현동 연구소는 건물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보안과 방음이 뛰어나고(2년 전 전면부 대대적인 방음공사를 하였다), 작년에는 에어컨을 신형으로 교체하여 냉난방 또한 잘 되는 편이다.

세 번째는, 2014년에는 대학원 경영학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시기였다. 2016년 8월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이제는 저자인 내 이름 앞에 경영학박사 호칭이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 분할, 해산,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여 경력이 화려해졌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어느 발전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당일치기로 다녀왔다. 8년 전과 비교해 보니 많은 변화와 성과, 진화와 성장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성원해주신 많은 기금법인과 기금실무자 덕분이며 그동안의 성원과 도움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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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4일 추석 연휴 4일 휴일도 끝났다. 여름휴가와 추석 명절도 지나갔으니 이제부터는 다시 일에 집중할 때다. 나는 추석 연휴 4일 동안 집과 연구소에서 운동과 독서,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 현재 절판된 '한 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김승훈 지음, 라의눈 펴냄) 개정판 업데이트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4일 내내 연구소에 출근해 매일 실내싸이클 50분씩 운동하며 건강도 챙기고, 이후에는 책상에 앉아서 독서와 함께 교재 업데이트, 도서 개정판 집필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4일 연휴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갔다.

숫자(특히 결산작업과 세무서식 작성)가 들어가는 책을 집필할 때는 평소보다 집필 시간이나 숫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다른 책보다는 2~3배 더 시간이 소요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를 집필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 오탈자 검증을 소홀히 해서 책이 발간되고 나서 오탈자가 하나 하나 발견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활자로 내는 책의 최대의 단점이 바로 바로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부 출판사는 추후에 별도 오탈자 정오표를 만들어 인쇄하여 책 속에 끼어넣어 주지만 이것도 사후에 약방문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책을 집필하지 못한,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저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런 수고로움과 힘든 작업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문도서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대학교수들 중에도 자신의 단독 집필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교수가 많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전면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이전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을 하였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대로 사업유형별(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이자가 있는 기금), 설립 시기별(1차연도, 2차연도, 5차연도)로 구분하여 업데이트를 하였고 숫자 오류를 줄이기 위해 사업유형별, 설립 시기별로 결산서를 엑셀시트로 각각 만들어 검증을 거쳤다. 각각의 엑셀 시트를 만드는 데만(거래내역, 분개작업, 보조부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당초에는 이번 추석 연휴에 개정판 업데이트를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지난 경험을 거울 삼아 엑셀시트 작업과 함께 숫자 검증을 깐깐하게 진행한 탓에 시간이 더 지체되었고 더 완벽한 개정판이 될 것 같다.

셋째는 최초 도서 발간이 후 9년 동안의 법령(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변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하였다. 그 동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해왔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법인세 세무신고 서식은 거의 전부를 바꾸어야 할 정도로 많이 개정되어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되어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추가하였다. 넷째, 최초 집필 이후 회계처리 변화를 반영하였다. 9월말 이전에는 시리즈 1차도서 개정판 작업이 마무리 될 것 같다. 이후 새로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집필작업을 계속하려 한다. 올해 안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본 외에 새로운 시리즈 도서 두 권 집필에 도전하려고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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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간이 흐를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글을 썼는데 어느 분이 나에게 그러면 대안이 무어냐는 질문을 던졌다. 나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 그렇게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유인책으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률을 현행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코인이나 주식투자로 빚을 진 청년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빚 탕감까지 해주려고 하는 마당에 국민 세금이 아닌 기업자금으로 종업원복지에 사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줄이도록 유인하는 편이 차라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A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정해주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B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마치고 설립 미팅을 추석연휴 이후에 갖기로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C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분담금 결정을 마무리하고 추석 이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개최와 설립인가신청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D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추석 이전에 숨고르기였던 컨설팅 작업들이 추석 이후에 본격화됨에 따라 추석 이후에는 바쁘게 지내야 할 것 같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 기금법인 인가신청 이후 후속 작업, 설립 미팅자료 작성을 해야 할 것 같다. 

어제 달러당 원화환율이 전날보다 12.5원이 오른 1,384.2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3월 30일(종가 1,391.5원)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주가도 코스피는 2400밑으로 주저앉았다(종가는 전일 대비 33.56p 하락한 2,376.46). 위기상황이다.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힌남노 태풍이 싱겁게 지나가자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이번 추석 연휴 때 읽을 책 네 권을 구입했다. 평소 세계제2차대전 때 일본의 1급 전범이었던 '도조 히데키'란 인물이 궁금했다. 일본이 벌인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리기까지 하며 지금까지도 통일이 되지 못하고 힘들었는가? 세계제2차대전 때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한 1급 전범이었던 '도조 히데키'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무척 궁금했다.

마침 호사카 마사야스가 '도조 히데키'에 대해 쓴  《도조 히데키와 제2차 세계대전》(호사카 마사야스 지음, 정선태 옮김, 페이퍼로드 펴냄) 책이 눈에 띄었다. 지난 9월 3일 아내랑 강남교보문고에 들렀을 때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던 책이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내년에는 시간이 나면 튀르키예 공화국을 가보고 싶어서 미리 튀르키예 공화국에 대한 책도 구입했다. 《오스만 제국의 영광과 쇠락, 튀르키예 공화국의 자화상》(조윤수 지음, 대부등 펴냄), 《오스만 제국 600년사 1299~1922》(이희철 지음, 푸른역사)이다. 꿈이 있으면 지금의 힘든 일상을 즐겁게 극복할 수 있고 현실로 만드는데 더 빠른다. 《혁명과 배신의 시대, 격동의 20세기 한·중·일의 빛과 그림자》 (정태헌 지음, 21세기북스)도 관심이 있어 함께 구입했다. 날씨도 서늘해지고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이다.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암울하고 짜증이 나는데 마음을 비우고 책이나 읽어야겠다. 

오늘 오후부터 추석 귀향전쟁 시작이다. 어제 연구소 퇴근길 늦은 밤거리 식당에는 식객들로 붐비고 왁자지껄하다. 위기 속에서도 세상은 각자 계획과 소신대로 사는 법이다. 나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컨설팅 후속 작업과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으로 일 속에 파묻혀 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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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하면 늘 따라다니는 말이 '가진 자를 위한 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격차를 심화시키는 제도'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에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최대의 단점이자 속성인 부익부 빈익빈을 피할 수가 없다. 구나마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9월 5일자 기사 중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 분석자료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와 중하위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특히 소수 상위층들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하위층을 압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위 0.1% 근로소득자(1만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8억 3,33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당시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 7억 6,763만원에 비해 1년 새 6,576만원(8.6%) 늘었다. 반면에 2020년 중위 소득자(중간에 위치한)의 연평균 소득은 2,895만원으로 2019년 중위 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2,824만원 대비 71만원(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2020년 근로소득은 중위소득자의 28.8배이고(2019년 기준 27.2배에서 더 확대됨), 0.1% 근로소득자의 2019년 대비 소득증가율도 8.6%로 중위소득자 2019년 대비 소득증가율 2.5%를 훨씬 앞서고 있다. 상위 1%를 기준으로 삼아도 2020년 9.9배(2억 8,560만원)로 2019년 9.6배(2억 744만원)보다 연 근로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급여소득은 2020년 1억 1,992만원으로 2019년 1억 1,652만원 대비 340만원(2.9%)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 소득은  2020년 3,828만원으로 2019년 3743만원 대비 85만원(2.3%) 증가했다. 반면에 하위 20%의 경우는 2020년 614만원으로 2019년 622만원 대비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다. 해가 갈수록 상위 근로소득자와 하위 근로소득자간 소득 격차는 더 커져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과정에서 첫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광복되면서 서구식 자본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나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강제가 아닌 임의 복지제도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과 설립되지 않은 기업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들 간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출연금액에서 격차가 심해 지원금액 또한 격차가 커서 기업복지의 격차를 피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또한 임의복지제도의 한계이다.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법정복지로 도입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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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중소기업의 기업복지제도 분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했다.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도착한 자료를 분석한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시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복지제도가 있다.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참고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만을 파다 보니 어지간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모두 숙지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자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들을 찿아본다.

지급하는 금액도 중요하다. 과도한 지급액은 자칫 임금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 곤란하다.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 나름으로 느끼는 감이 있다. 그래서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일을 풀어나가려면 축적된 현장 경험과 실전 감각이 중요하다. 연구소에서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장단점을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송부해준다. 다행히 그 기업은 피드백이 빨라서 회사 대표이사에게 바로 보고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에 추가해서 대표이사 의중에 있는 추가로 실시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는 복지제도까지 반영해서 알려준다. 내 경험으로는 해당 업체를 방문했을 때 대표이사와의 미팅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이사와 첫 대면 미팅에서 1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된다. 처음 15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핵심(개요, 장단점, 목적사업 및 운영전략)에 간략히 설명하고 이후에는 질의 & 응답을 통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표이사의 의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싶은 복지제도, 출연전략에 대한 대표이사의 생각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오너 대표이사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결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향후 기금출연, 목적사업 수행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일단 대표이사의 의중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작성하여 송부하고 피드백을 요청했다.

이렇게 설립을 추진하는 회사에서 피드백이 빠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 또한 진척이 빠르다. 이 회사는 조금만 더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았더라면 진즉 기금설립을 마쳐서 이번 추석부터 명절 기념품을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었고 회사 종업원들이 절세혜택을 볼 수 있었을거라 아쉬워한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기금 설립을 진행하게 되어 다행이다. 추석연휴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다. 오늘은 태풍이 지나가고 해가 쨍쨍하다. 역대급 강력한 태풍일거라고 언론에서 허들갑을 떨었는데 힌남노가 생각보다 싱겁게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 이틀 후면 추석연휴 시작인데도 거리는 평소처럼 조용하다. 나는 추석연휴에 연구소에 출근하여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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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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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1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과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1월 3일~4일(목~금) 제22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1월 7일(월) 제22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3. 11월 10일~11일(목~금) 제22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11월 24일~25일(목~금) 제224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및 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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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잭슨홀미팅'에서 한 발언 "역사는 (긴축)정책을 조기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자 한국 통화당국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6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자이언트 스텝'(금리는 일반적으로 0.25%p 단위로 결정되는데 한꺼번에 0.50%p를 올리는 것을 '빅스텝', 한꺼번에 .75%p를 인상하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한다)을 단행하여 2.25%~2.50%가 되었다. 이레 반해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월 26일 0.25%p를 인상하여 1.75%, 7월 13일 0.50%p를 인상하여 2.25%, 8월 25일 0.25%p를 인상하여 2.50%가 되었다.

만약 파월 FRB 의장 의도대로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다면 미국 기준금리는 3.0%~3.25%로 한국 기준금리 2.50%를 역전하게 된다. 여기에 2022년 8월 1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230억달러로 불어났고(이 수치는 기존 최대 적자인 IMF이전 1996년의 206억 달러를 앞지른 것이다) 전쟁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난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악재, 미국의 긴축행보, 중국 경기 둔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중간재 수입 급증 등 우리나라 제반 무역조건들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분간 무역적자 기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증시에서 해외 투기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FRB가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한다면 당장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당초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안정적으로 0.25%p씩을 인상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 문재인정부처럼 재정수지나 무역수지가 견고할 때에는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어도 투기자본 유출이 미미했으나 윤정부는 각종 정책 엇박자로 지지율도 낮은 상태에서 계속되는 정쟁과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한미간 금리역전은 외국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을 불러일으키고 도미노처럼 주식시장 폭락, 환율상승으로 서민경제와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한국은행도 당초 0.25%p 인상 계획을 변경하여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어 연말 기준금리 3.5%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금리인상 시기에는 취를 관망하며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이나 여유자금의 재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개인들은 금융권 부채를 가급적 신속히 상환해야 한다.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 인상이 더 빠르고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도 1992년 2월부터 2013년 11월초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세 번의 큰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1997년), 두 번째는 미국신용위기(2008년), 세 번째는 유럽재정위기(2011년)였다. 우리나라의 IMF구제금융 당시는 펀드투자를 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피해가 없었으나 미국신용위기(2008년)와 유럽재정위기(2011년) 때는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가입했던 펀드가 기초상품 이하로 떨어져 손실을 내는 바람에 마음 고생이 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운용에서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이나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이 생기면 기금임원이나 당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애꿎은 기금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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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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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자신있는 일을 할 때에 가장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몰입하며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자연히 성과도 높아 강한 성취감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 복지제도를 설명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복지제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킬 것인지를 상의하고 토론할 때가 나는 가장 즐겁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운영실무 교육이니 기본실무 보다는 교육 수준이 높고 사례와 운영전략 위주로 진행된다.

똑같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해설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설명이 포인트와 배정 시간이 달라진다. 운영실무에서는 조문을 요약하여 핵심 위주로 설명하고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항이나 놓치는 부분, 사례들이 추가된다. 중요하거나 핵심 내용은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똑같다. 반복 학습처럼 좋은 학습법은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핵심사항은 가끔 수강생인 기금실무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유도하여 확인하기도 한다.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니 수강생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이해 정도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연구소 교육의 장점이기도 하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교육 피드백에서 강사인 내가 수강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내용을 이해했는지, 교감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눈빛이면 예시를 들어 이해를 시켜주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수강생들의 교육 피드백은 감사하게도 나에게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주도록 해준다. 교육 시작 전에 어떤 사항이 궁금한지, 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사항,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메모해 두었다가 교육 중 해결해준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다.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계금으로 재원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기금법인에게 후속 절차와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기금법인이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두 군데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 서식]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알려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근거인 국세청 유권해석과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서식 중에서 신고할 내용과 수익사업위 종류 란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과 첨부해야 하는 자료, 불이익 여부 등도 함께 알려주었다. 교육 참석자들이 회사에 돌아가 교육에서 배운 사항을 실무에서 작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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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토요일에 내 몸에 맞는 맞춤형 러닝화를 맞추러 양재동 매장으로 갔다. 7년 전에 내 생애 처음으로 브랜드 운동화를 샀는데 시간이 흐르며 오래 사용하다 보니 흐르니 신발 밑창이 닳고 스펀지가 부식되니 쿠션이 떨어져 주변에서 새 신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자주 들었다. 마침 둘째 자식이 비용을 지원해줄테니 발에 맞는 맞춤식 러닝화를 구입해서 운동하라는  말을 듣고 사전 예약을 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맞춤식 러닝화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과정과 프로세스, 어떠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 걷고 뛰는 자세는 괜찮은지 등이 두루 궁금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러닝화는 내 생애 처음으로 큰 맘 먹고 샀던 N사 브랜드 제품 신발이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이 그랬듯 나도 자식들 교육시키고 빠듯하게 사느라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여느 부모들처럼 자식들이 중고등학교 때 입고 다녔던 노스페이스 옷을 유행이 지났다고 멀쩡한 옷을 더 이상 입지 않으니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 새 옷을 사입는 대신 자식들이 입던 옷을 입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다. 아마도 지금의 유행 브랜드인 N사 브랜드 옷들도 시간이 흐르면 그리 되지 않겠나 싶다. 7년 전에 샀던 N사 운동화는 가벼워서 좋았다. 2주 전, 딸이 러닝화를 발에 맞춰 신고 운동을 하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전 둘째자식이 부모님도 몸에 맞는 맞춤식 러닝화를 신고 운동하라고, 자신이 사주겠다고 전화가 와서 예약을 하고 주말에 매장으로 갔다.

맞춤식 신발을 맞추는 절차는 한시간 단위로 사전에 예약된 사람만을 상대로 첫째, 가지고 간 평소 운동하는 신발 상태를 점검하고(사용 연수, 신발 바닥 마모상태, 신발 바닥 어느 부위가 많이 닳았는지 여부, 쿠션 상태 등), 둘째는 평소에 운동하는 패턴(달리기와 걷기 중 어느쪽인지,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할 때 달리기 속도와 하루 운동시간) 질문과 답변, 셋째로 발 치수를 재고, 넷째는 발 접지면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 위에서 발바닥 영상 촬영 및 발바닥 하중이 어느 부위에 쏠리는지 측정하여 확인 및 분석하고, 다섯째는 가지고 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러닝 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느린 영상으로 찍어 내 운동자세와 몸 상태, 운동패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러닝머신에서 뛸 때 내 몸에 맞는 운동속도와 내 몸에 맞는 맞품식 러닝화를 추천해주었다.

내 발 양쪽 볼이 보통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큰 편이고, 발 치수도 양쪽 발 크기가 차이가 있고, 걷거나 뛸 때 발 접지면에서 내 몸 하중이 오른발 뒤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것을 알았다. 손이나 발 모두 주로 오른편을 사용하는데 운동패턴 역시 비슷했다. 볼이 넓은 수입산 운동화를 추천해주어 구입했다. 신발의 쿠션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와 부식으로 충격 흡수율이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니 매일 그저 열심히 뛰고 걷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신발을 신고 운동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추천해준 러닝화를 신고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보니 몸이 편하고 운동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맞춤식 서비스(교육과 컨설팅)가 비싼 이유가 있었다. 최고의 전문가가 내 몸 상태와 운동습관을 정확히 측정 및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줌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준다는 점이다.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맞춤형 컨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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