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국민은행 가구 연 소득과 주택가격의 비율 조사 결과

1. 서울의 중간 수준 집값 평균 : 4억 5천만원

2. 중간 소득 가구의 연소득 : 3천8백만원

3. 서울의 중간 수준 집값 평균 대비 연소득 비율 : 11.7배

4. 의미 : 서울 중간소득가구가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장만하는 데 11.7년이나 걸림

1. 기획재정부 관계자
- "부동산거래 금액을 엉터리로 신고해 세금을 아끼려다가는 비과세 감면 혜택까지 무효화된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까지 법조항에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 양도세 탈루시 불이익
- 가산세 40%, 취득세 탈루시 가산세 20%를 부과
- 거래 당사자 중 비과세ㆍ감면 대상이 있으면 아예 부담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탈루액에 대한 가산세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사람들까지 사후에 감면 금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임
이다.
- 비과세ㆍ감면을 대부분 1가구 1주택자들이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는 셈

3. 허위계약서 작성시 10년내 추적 과세
- 국세청은 최근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10년 내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 결정을 내림
- 이와 마찬가지로 비과세ㆍ감면 혜택도 10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4.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지만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경과시 발급 의무가 자동 부여
- 재정부 관계자 : "가입 의무가 있어도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이 없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다.

5. 계산서 발급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 기재시 부과되던 가산세 대상이 확대되고 세율도 현재 1%에서 최대 2%로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가공ㆍ위장 계산서를 작성할 때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 계산서 미발급, 가공ㆍ위장 수수는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산세율이 2%로 조정

카페지기 김승훈

8월 17일 부동산뱅크 자료

1. 내집마련기간
- 2010년 8월 현재 서울의 109㎡짜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 5억 5872만원(지난 3월은 5억 6948만원 대비 1.9% 감소)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2분기 월 평균 실질소득 : 339만원(1분기 369만원 대비 8% 감소)
- 내집마련 기간(2분기) : 13.7년(1분기는 12.9년)

2. 8월 현재 지역별 도시근로자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 집 한 채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33평형 공급면적 109㎡ 아파트 기준)
- 서울 평균 : 2분기 13.7년(1분기는 12.9년)
- 강남구 : 평균 매매가 10억 5353만원. 내 집 장만기간 25.9년 소요
- 서초구 : 평균 매매가 9억 2956만원. 내 집 장만기간 22.9년 소요
- 용산구 : 평균 매매가 8억 5780만원, 내 집 장만기간 21.1년 소요
- 송파구 : 평균 매매가 8억 1244만원, 내 집 장만기간 20년 소요
- 금천구(서울지역 중 평균 매매가가 가장 낮은 지역) : 평균 매매가 3억 3622만원, 내 집 장만기간 8.3년 소요

3. 8월 현재 지역별 도시근로자가 가계지출을 고려시 내집 장만 소요 기간(33평형 공급면적 109㎡ 아파트 기준)
- 2분기 기준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 272만원
- 소득에서 제외하면 남는 돈 : 67만 원에 불과
- 이 돈을 모아 서울에서 109㎡ 아파트를 구입시 : 금천구 42년, 강남구 132년 소요

카페지기 김승훈

1. 바지계약자
- 경제적 무능력자에게 사례비를 주고 아파트 명의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시도하는 계약자
- 바지계약자는 실제 계약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런 사람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원계약자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 새로운 명의자는 계약의사도, 잔금지불 능력도 없어 건설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 모 중견건설사 관계자 : "바지전매가 의심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거래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바뀐 계약자가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면 모든 손해는 시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2. 금깡통 분양권
- 웃돈을 주며 분양권을 파는 붕양권
-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흔히 '깡통아파트'라고 하는데 이 깡통아파트에 웃돈까지 얹어준다고 해서 '금깡통'이라는 별명으로 불림
- 사례 : 경기도 고양 일대에서는 분양가의 5%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웃돈으로 3000만~4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온 중대형 매물이 상당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들이 이 같은 선택 하는 이유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파트를 처분하기 힘들고, 입주가 시작되면 금융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손실을 줄이려는 계산 때문임
- 건설사 입장 : 계약을 해지주면 계약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을 건설사가 대신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음. 입주 후 잔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매매차익을 노리고 계약했거나,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계약자는 향후 금리인상 등을 고려하면 다소 출혈을 안고서라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임.

카페지기 김승훈

1. 투자의 명가 미래에셋이 '영리한' 투자자들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연

- 미래에셋생명이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한 변액보험의 약관대출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노력
- 지금껏 무제한이던 대출 가능횟수를 월 2회로 줄이고 규모도 축소한다는 방침

2. 변액보험  상품 성격
-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든 후 주식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
- 약관대출은 지금껏 낸 보험료 중 일부를 고객이 대출받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제공

3. 미래에셋의 약관대출 기준의 헛점
- 변액보험 펀드의 환매 기준일이 대출 신청일 하루 전으로 되어 있다.
-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객은 아무런 위험 없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 오늘 코스피지수가 30포인트 급락했다면 즉시 대출을 신청하면 하루 전 기준으로 고객 돈이 펀드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객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고, 고객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증시가 크게 오르는 날 다시 집어넣으면 그 전날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급등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얻을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투자
-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증시가 급락하는 날 고객이 환매 신청을 하면 급락한 가격에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펀드 운용에 치명적인 방해물인 셈이어서 은 죽을 맛이다.

4. 파급효과
- 업계 관계자 : "2008년 당시 보험사들이 만든 대출약관 기준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로 냉가슴을 앓는 보험사들이 또 있을 것이다. 강남에서는 2008년 5월 이전 판매한 변액보험을 웃돈을 주고 사들인 투자자도 있다"
- 일부 고객들은 미래에셋의 대출기준 변경이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금감원은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대출 제한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7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99~2009년 미 기업인의 연봉·보너스·스톡옵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21세기 최고 소득자 25'를 발표했다.

1. 주요 특징
- 25위권 안에는 오라클·인터랙티브·애플뿐 아니라 야후·델·퀄컴·시스코시스템즈 등 총 7개의 정보통신 기업이 포함돼 '인터넷 전성시대'를 실감케 함
- 무리한 투자와 왜곡된 파생상품 개발로 2008년 말 시작된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회사 중엔 리먼 브러더스 전 CEO 리처드 풀드(Fuld·11위), 피델리티의 윌리엄 폴리(Foley·16위), 시티그룹의 샌포드 웨일 전 CEO (Weill·19위) 등이 '큰돈'을 벌었음
- 버크셔 해세웨이 워런 버핏 회장, 마리크로소프트(MS) 빌 게이츠 전 회장 등 '소문난 부자'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 WSJ "버핏은 투자로 이윤을 얻을 뿐 연봉은 아주 미미하다. 아울러 게이츠 전회장은 2000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 CEO가 막대한 돈을 챙겨가는 10년 사이 주가가 하락,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 기업은 7개에 달했음

카페지기 김승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한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브로커들이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금언과 감언의 경계에 있는 10가지 신화

1. "지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좋은 때"
- 브로커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나쁜 시기라고 경고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라. 월가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7년 10월이나, 인터넷 거품이 꺼지기 전인 2000년 2월에 혹시 경고의 소리를 들었는가. 브로커에게 주식시장에 들어가기 좋은 시기냐고 묻는 것은 이발사에게 "머리 깎아야 될까요"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답변은 "물론이죠. 이리 와서 앉으세요."

2. "주식에 투자하면 연간 평균 10% 수익은 올린다"
- 이 중 3%는 물가상승분이고, 나머지 7% 수익률도 썩 믿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5%가 더 전형적인 수익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도 평균적인 가격에 구입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비쌀 때 주식을 샀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

3. "우리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에 따르면…"
- 이코노미스트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신통치않다. 심지어 지난 2008년에 들어서도 경제침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았다.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경제전망가들보다는 점쟁이들이 오히려 괜찮아 보인다고 했겠는가.

4.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경제성장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본인에게 물어보라. 1989년 이후로 일본 경제는 모두 25%가량 성장했지만, 주식시장은 75% 이상 빠졌다. 1969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일 때 다우지수는 1000이었다. 13년 뒤, 미국 GDP는 3조3000억달러로 늘었는데, 다우지수는 여전히 1000.

5. "고수익을 내려면 위험을 더 져야 한다"
- 워런 버핏이 들으면 놀랄 것이다. 그는 뻔히 내다보이는 안정적이고 재미없는 기업과 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지난 25년간 변동성이 적은 유틸리티 인덱스지수는 위험성이 큰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앞질렀다.

6. "지금 시장이 싸 보인다. 주가수익비율(P/E)이 단지 13에 불과하다."
- 주가수익비율은 오해되기 쉽다. 호황일 때는 수익이 올라가고, 불황일 때는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 배당수익률 등 다른 지표를 들여다봐도 지금 시장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

7.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순 없다."
- 매번 바닥일 때 사고, 천장일 때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가치평가에 대한 판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가가 현금 흐름이나 자산가치보다 낮을 때(대개 사람들이 비관적일 때) 투자하면 대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반대로 하면 떨어질 것이다.

8. "여러 뮤추얼펀드에 분산투자를 권한다."
 - 말이 분산투자이지 다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분산투자를 하려면 현금·채권·주식·대체투자·상품 등에 나눠서 투자해야 한다.

9. "개별주식을 잘 고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 대부분의 사람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채권이냐 등 전체 투자자산의 종류에 따라 대개의 수익률이 결정된다. 설사 개별 종목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브로커가 잘 찍는가.

10. "주식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률을 낸다."
- 장기(長期)란 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린다면 도움이 되는가.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말하지 않았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출처 : 조선일보 2010.7.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9/2010072900159.html

카페지기 김승훈

한국씨티은행 발표(2010.6.6), '한국의 부자보고서'

1. 조사방법
- 금융자산 상위 10% 기준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

2. 현재 자산 축적 방법
- 상위 10% 평균 : '급여를 모아 자산을 형성했다'( 47%), '사업을 통한 축적'(19%), '직간접적인 금융 투자 수익'(18%), '상속에 의한 자산축적'(6%) 등
- 총 자산규모가 30억 이상인 부자들 : '부동산 경기 상승'(27%), '상속에 의한 자산 축적'(21%)

3. 보유자산 운용방법
- 예적금을 보유(91%), 보험(84%), 주식(63%), 펀드(62%), 금 투자(17%), 예술작품 등의 대안투자(3%) 등

4. 향후 6개월내 투자분석
- 향후 6개월 내 투자의향 :  '시장자료를 보면서 기다리거나, 일부 자산 현금화를 통해 시장을 관망 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50% 이상),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9% 수준).
- 향후 6개월 동안 투자상품별로 투자 비중의 변화 :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에 대한 비율을 늘리겠다'(34%)
- 예술작품, 회원권 등의 대안투자 : '줄이겠다'(44%)
-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가 2.5%이하로 떨어질 경우 : '다른 투자 상품을 고려하겠다'(71%)

5. 2010년 하반기
- 자신들의 재무적 상태 전망 : '자신의 재무상태가 매우 또는 비교적 개선 될 것'(36%), '큰 변화가 없을 것'(52%), 는 이라고 보았고, '악화될 것'(11%)
- 부동산 가격 : '하락할 것'(39%), '상승할 것'(21%)
- 강남3구 부자들의 부동산가격 전망 : '하락할 것'(51%)으로 보아 다른 지역의 부자들 보다 다소 비관적
- 향후 6개월 내 소비성향 : '지금보다 심사숙고해서 소비할 것'(54%)
- 향후 6개월 내 소비할 곳 : '여행'(80%), '외식·취미생활'(63%)등 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에 소비하려는 부류가 많았음
- 투자 관련 자료 얻는 경로 : '매경TV나 한경 Wow TV와 같은 경제 관련 미디어를 통해 얻는다'(67%), '거래 은행을 통해 얻는다'(46%)로 금융기관 중에서는 은행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6. 자산관리 은행
- 자산관리은행 : '주거래은행과 달리 별도로 자산관리 은행을 별도로 거래할 의향이 있다'(76%)
- 자산관리 또는 투자목적으로 선호하는 은행은? : 신한과 국민, 씨티은행 순
- 두 개의 은행을 거래하는 이유는? : '서로 다른 시각에서 분석한 정보를 들 어 볼 수 있고, 은행 별로 특화된 상품을 거래할 목적으로 국내와 글로벌 은행을 각각 거래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금융 투자의 목적은? : '노후생활 대비'(58%), '여유자금 운용', '사업자금 마련' 등
- 금융 자산 규모 30억 이상의 부자들 : 특별한 목적 보다는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목적으로도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의향 국가 : '중국'(35%), '한국'(34%), '인도'(27.1%), '브라질'(13.5%), '러시아'(10.2%) 순

7. 자녀 유학 연수 계획, 미국 선호
- 가족 해외 거주계획 : '해외에 1년 이상 가족이 거주할 것'(61%)
- 자녀유학 또는 이민 계획 : '자녀들의 유학 또는 어학연수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42.7%),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7%)
- 자녀를 유학·어학 연수할 국가 : '미국'(47%), 캐나다(16%), 호주(12.4%) 순으로 영어권 국가들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 사업 등의 비즈니스 이유로 해외로 나갈 경우 계획 : 미국(30%), 중국(19%). 특히 중국은 비즈니스로는 거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민, 유학의 대상으로는 2% 미만으로 나타남
- 이민을 희망하는 부자 들 중 이민 희망 국가 : 캐나다(29%)와 호주(26%), 미국(26%) 순

8. 금융자산 상위 10% 분석
- 연령별 : 50대 이상(39%)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자산가도 29%를 차지함
- 지역별 : '서울과 수도권'(58.3%)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강남3구는 15.2%로 부자의 밀도가 높았고  금융자산 10억 이상이 49%로 전국 29%보다 높게 나타남

9. '한국의 부자 보고서' 조사 개요
-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상위 10%기준(2009년 NICE R & C에서 1만5202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시장 기획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 유동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함)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국민 5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됨
- 표본오치는 ±4.27%포인트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