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16일 f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 인 루비니 교수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금값이 급격히 하향 조정을 겪을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진단했다고 보도

루비니 교수 진단
- 금값이 급등할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통화가 약세를 보였을 때라며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다
- 그러나 세계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거나 불황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금값이 온스당 2천달러까지 치솟을 이유가 없다
-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고 불황에다 디플레이션을 맞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되레 통조림 혹은 석유 제품을 사재기할 것이다.

이런 루비니 교수 진단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 기즈스버트 그로에네웨건(실버 애로우 캐피털) - "금은 다른 자산이 별볼일없을 때 자산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것이다"
- 제프리 커리(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이윤율에 대한 전망이 중장기적으로 금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분석했다.
- 골드만삭스는 1년 내에 금값이 온스당 1천350달러에 올라 2011년에는 온스당 평균 1천42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김승훈

서울 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정모(46.여.회사원)씨가 우리투자증권 직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인정된 손해액 2천670여만원 중 40%인 1천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정씨는 2006년 평소 알고 지낸 주씨의 권유로 우리투자증권 거래계좌에 3천여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주씨가 에너지 관련 중소업체 B사의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약 2천900만원을 잃자 '통고도 없이 임의 매매를 했으니 피해를 전액 배상하라'며 올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 주식을 거래하며 주씨가 사전 동의나 사후 통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정씨가 원금 잔고 및 주식 보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계좌를 방치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의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주씨를 통해 대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다 2007년 6월12일 "시황이 부담스러워 보유 종목을 모두 팔겠다"고 요구했지만, 주씨는 일주일 만에 계좌의 돈 3천190여만원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B사 주식을 한 주당 2만3천300원에 대거 매수하고도 이를 정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B사 주식은 하락을 거듭해 2008년 8월 말 1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2009년 8월 자본잠식률 50%가 넘어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12월 10일 주가 670원 상태로 상장 폐지됐다. 주씨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도 정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매도 권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정씨는 2009년 3월에야 이 문제를 알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2007년 주씨가 B사 주식을 산 때와 지난 2009년 3월 정씨가 항의한 시점 사이의 계좌 잔고 차인 2천67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김승훈

11월 2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금융업계·채권추심업계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의 또는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임단계에서는 법상 추심대상채권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수수료 지급기준 등 수임계약서에 포함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추심단계에서는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할때 유의사항과 채권추심 중지사유 등을 담았고,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추심활동의 전산 기록·관리, 변제금 입금시 채권자 명의 계좌 사용 등의 기준을 적시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행·협박 등을 통한 채권추심행위도 유형별로 구체화했고 채권추심회사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나 '채무변제확인서' 등 관련문서를 표준화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가이드라인을 각 회사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중 현장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 반영 및 준수 여부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해 위반회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승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대규모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의 분쟁과 소송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이번 에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액은 펀드소송에서 인정된 배상액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투자자 손실의 100%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이는 투자자와 사이에 성립된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배상액이 확정되면 펀드운용사와 수탁사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승훈

대만의 `상업주간'을 인용하여 중국신문사(반관영중국신문사)가 주식투자로 부자가 된 10명을 엄선해 공통점을 조사한 결과 4가지 특징(① 많은 독서, ②과거에 대한 성찰, ③물욕에 대한 절제력, ④사고의 단순화)

1. 많이 읽고 생각하라.

  증권시장에 기업 관련 소문이 돌면 부화뇌동하지 않고 먼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하고 주가수준을 평가한다. 억만장자 투자자 워런 버핏은 항상 사업보고서를 정독하며 하나하나의 숫자들이 가진 의미를 되새겼고, 독일 `주식의 신'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전업투자자는 95%의 시간을 도표를 해석하고 영업보고서를 보는데 할애한다"고 말했다.
  유명한 주식투자 칼럼니스트 아이작은 많은 사람이 시간상으로 늦은 통계라고 평가한 미국의 2006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보고서를 자세히 분석, 부동산업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 부동산업은 같은 해 2분기 -4.5%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3분기 -11%, 4분기 -15.7%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돼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연결됐다.

2. 미래를 보지만 과거에 대한 성찰을 더 중요시한다.
 
  시장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뮤추얼펀드의 전설 피터 린치는 "추세가 당신의 친구가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투자의 달인들이 추세를 읽는 비결은 간단하다. 신문을 정독하고 정부 발표에 귀 기울이며 역사를 공부한다. 한 인사는 "현 세대가 선조보다 현명하다면 왜 역사가 반복되겠는가"라며 역사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환투자로 많은 돈을 번 린광싱은 작년 10월 뉴질랜드와 호주 화폐를 매입해 큰돈을 벌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 경제가 쇠퇴기를 맞아 금리를 계속 내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화폐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외환분석사 리친은 은에 투자해 거액을 챙겼다. 그는 지난 20년간 금과 은의 가격비율이 1대 45~55배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올해 갑자기 1대 70배 수준으로 은 값이 떨어져 은을 대량 매입했다고 말했다.

3. 적당히 벌자.
 
   투자의 달인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지만 절대로 저점에 매입해 고점에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버핏은 "적당히 버는 게 딱 좋다"고 말한다. 리친은 "나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4.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화한다.
 
  투자의 달인들은 장기투자를 하고 시장의 잡음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이 단기투자에 나서며 `저점매수 고점매도'를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연합뉴스 2009.11.21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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