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국세청은 12월 29일 2008년 근로소득자 1400만명 중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급여자가 10만667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1. 근로소득자 구성현황
- 인원수 : 1400만명
- 지역분포 : 53.1%가 수도권에 집중
- 연령층 : 30대 연령층의 68.5%가 근로소득자

2. 최근 3년간 연봉 1억원이상 고액급여자 현황
 

구분	연봉 1억원이상 고액급여자수	구성비율
2006년	83,844명	0.67%
2007년	92,156명	0.69%
2008년	106,673명	0.76%

3. 업종별 1인당 평균급여

- 근로자 평균 연봉 : 2510만원
 

구분	업  종	1인당평균임금
1	금융·보험업	5300만원
2	부동산업	3190만원
3	제 조 업	2670만원
4	통신·운수업	2490만원
5	건 설 업	2190만원
6	보 건 업	2100만원
7	도 매 업	2090만원
8	서비스업	1960만원

4.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지출현황

- 지출구성비 : 총급여의 41.5%
- 연간 평균 사용액 : 약 1600만원


5. 퇴직자 분석

- 퇴직자 중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퇴직자수 : 222만명(퇴직자의 86.7% 차지 - 이 비율은 2003년 80.6%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
- 국세청 분석 :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잦아지고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이 상시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근속기간이 짧아졌다"


6. 종합소득금액 분석

-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3억원인 사람의 절반은 외벌이
- 소득이 1억원이 넘으면 배우자공제 비율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납세자의 70%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었다.


7.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소득 : 3억1700만원
- 금융소득이 5억원이 넘는 납세자의 평균 소득금액 : 22억6200만원


8. 연금저축

- 40대와 50대의 공제비율 : 각각 16%로 가장 높았음
- 공제금액 특징 :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70세 이상은 1인당 212만4000원을 공제받음


9.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다자녀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받은 사람 비율 : 18.9%
- 지역별 : 수도권이 16.9%, 호남 24%, 제주도는 1인당 공제금액이 81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음


10. 법인세코스닥 상장기업 경영실적

- 경영실적 : 평균 5억1000만원의 손실(비상장기업 실적은 평균 1억4500만원 순이익)
- 흑자법인 비율 : 57.4%에 불과(비상장 기업의 흑자법인 비율은 66.3%)


11. 거래소 상장기업 경영실적

- 경영실적 : 평균 826만5100만원의 순이익
- 흑자법인 비율 : 83.1%였다.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의 평균 순이익은 2억9900만원이고 흑자법인은 66.3%였다.


12. 수입금액이 5000억원이 넘는 법인 현황
 

구 분	법인수	법인세 부담현황
		금액	비율
2007년	426개	16조 8481억원	56.4%
2008년	487개(0.1%)	22조  714억원	59.2%
증감	61개	5조 2233억원	+2.8포인트%

13. 공제감면세액 현황

- 수입금액이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이 3조8767억원임
- 공제감면 비율 : 1000억~5000억원 기업(19.4%), 500억~1000억원(19.3%)였다.

카페지기 김승훈

12월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보도자료

헤지펀드사인 애펄루사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테퍼 회장이 올해 25억달러(약 3조원)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받는 돈방석에 앉게 됐다.

테퍼 회장은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골드만삭스가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구제자금 투입으로 사실상 은행 국유화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던 시기에 주당 가격이 3달러 이하였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식과 1달러를 밑돌던 씨티은행 주식을 주워 담았고 투매된 채무도 사들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테퍼 회장이 이끄는 애펄루사의 12월 초 기준 올해 수익률은 120%를 넘었고  올해에만 70억달러의 이익을 냈으며 테퍼 회장은 자기 몫으로 25억달러를 챙길 수 있었다.

테퍼 회장은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다. 나 혼자 외로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테퍼 회장이 투자할 당시 은행들이 위기 이후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투자에 나선 이들은 별로 없었다. 대박을 터뜨린 테퍼 회장을 두고 일부에서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과감한 실행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이다.

테퍼 회장은?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이스트 리버트 부근 피바디 고교와 카네기멜론대학에서 공부해 1982년에 MBA를 취득
- 골드만삭스에서 정크본드 트레이더로 펀드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1993년에 애펄루사를 세워 매년 평균 30%의 성장을 이뤄온 테퍼 회장은 해당 업계에서 전설로 통한다.
- 1997년 러시아에 투자해 2년 후에 엄청난 이익을 챙김
- 2008년 금융위기를 한 해 앞둔 2007년에 철강, 석탄 등의 원자재 가격 폭등을 정확하게 예측한 투자로 큰돈을 거머쥠
- 애펄루사가 운용하는 자금은 3년 사이에 3배로 늘어 120억달러에 달한다.
- 모교인 카네기멜론대학에 거액을 기부했고 모교는 그의 이름을 딴 테퍼 비즈니스스쿨을 만들었다.

김승훈

다소 엉뚱한 방향의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경제가 막장으로 달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때(시기)의 중요성을 돌아보며 시기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 아래 글을 붙입니다.

 

 

과도한 가계의 빚(대출)로부터 시작한 위기가 금융의

신용위기를 유발하고 실물(제조업)으로 전이되어

이제는 국가의 재정위기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적자재정(빚)을 무릅쓰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금융위기를 겨우 덮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그러하고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니 5%의 성장도

가능하다느니... 장밋빛 말잔치도 요란합니다.

하지만, 잔치는 분명한데 가계, 기업, 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빚잔치(bubble party)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빚이라는 미래의 재정을 미리 앞당겨 거품으로 키우는

경제성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가의 빚은 언젠가 미래 후손들이 세금으로

갚아야할 부채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국 정부의 빚이 너무나 많아서 이자

갚기에도 아주 벅찰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지층의 조세저항 등이 뻔히 예상되는데

지금 당장 증세도 어렵고...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경제대국의 빚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며 두바이, 그리스, 스페인, 터키, 독일,

발트3국, 베트남, 멕시코, 배네수엘라, 러시아, 동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빚 때문에 재정운영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봉착했거나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잔치는 끝나고 계산을 해야 하는

빚잔치가 도미노처럼 시작되어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아주 강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복잡하게 돌리던 카드게임이 이제 곧 끝나고나면

서로 숨기고 있던 패를 내려놓고 실상을 보여 주어야할

때가 거의 다가왔다는 분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의 적자재정(빚)으로 덮고 있는 위기의

진실들이 끝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경고의 글들을

수개 월 전부터 왜 자꾸만 올렸는지 그 의미가 명백해

질 시간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긴가민가하거나, 강남의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세상만사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명료해진다는 속성을 곧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집값 버블의 진원지였던 강남 재건축 주공 5단지의

예만 보아도 최고 13억 하던 가격이 금융위기 발발 이후

10억 선으로 폭락했다가 금년 초 에코버블 시 12억으로

회복한 후 지금은 8~9억 선으로 폭락한 상태라는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그렇습니다.

주변의 호가로는 거의 확인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급매물을 보시면

그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거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현실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교하 신도시, 판교, 분당

등 미분양물량의 증가와 입주율 등을 한 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택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러나 아직도 지금까지의 통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즉,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설사 조금 떨어져도 곧 회복하고 계속 오른다는 평상의

통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것이 통념이 되었고 그 통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쓰나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파도가 크면

얼마나 크겠냐는 통념에서 역시 갯바위에 올라 낚시를

즐기고, 바닷가에 나가 피서를 즐기기에 두려워할 필요를

느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해 보이지만 깊은 바다 속에서는 이미 사상

초유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징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과 귀를 크게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파도가 좀 커지자 모래방파제 정도를 쌓아놓고 이제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방송을 믿고 물놀이를 계속하려는

평상의 통념에서 벗어나야만이 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Under water'나 '깡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값이 빚(대출) 금액보다 낮아진 현상을 미국에서는

'Under water'라 하고 우리는 '깡통'이라고 속칭합니다.

 

세계의 집값은 대부분 가치보다 가격이 몇 배나 오른

상태에서 금융위기를 맞았고 이제 급격히 제 가치로

회복해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말이 가치로의 회복이지 미국은 대공황 시 90%의 폭락을

경험했고 일본은 지금 고점대비 87%의 폭락까지 경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빚으로 가격을 더 키운 상태에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거꾸로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문제, 엄청난 분양물량 폭탄은 차치하고도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무슨 수로 급등한 가격에

추격 매수를 감행하는 바보의 길로 계속 함께 가려할

지 심사숙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신년 초 선물로 계획 중인 '2010 경제전망(?)'이라는

글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부디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오른다'에 관심을 갖고 받아 줄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할 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씀도 아시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해서 하락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하고 있고, 이미 우리국민 80% 이상도 한국의 집값이

과도하다라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발표 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하락 방향으로 쏠림을 시작하면...

그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통한의 시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찾을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하리라 봅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땅을 치는, 아니 집을 걷어차며

원리금 상환통지서를 초점 잃은 눈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는 통한의 시간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과도한 빚으로 투자하신 님들은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점은 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앞으로 에코버블 현상에 따라 중간 중간 파도가 일 수는

있어도 대세는 이미 우 하향으로 아주 크게 경사되어

가고 있음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회의 지인이 보내주시는 글인데 공감이 가서 옮겨와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 최저 사용금액이 현재 연간 총 급여의 20%에서 25% 이상으로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또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김승훈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김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소득세법, 월세액 및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내는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
-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뿐 아니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했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

2. 소득세법,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

3.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의결
-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
- 공모펀드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도 증권거래세 과세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