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3조에서는 사업주는 당해년도 출연금에 있어 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에 따라 당해년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본 회사의 사내근로복기금 정관 제6조(출연금)에서는 “공사는 기금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년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현금으로 출연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출연금의 가감, 출연시기, 출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협의 및 결정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당해년도 출연금에 대한 출연의무가 없는 것 인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사용자측대표와 근로자측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해년도 출연금에 대해 어느 일방인 사용자측대표쪽에서 당해년도 출연금과 관련하여 협의를 제안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공기업괴 비공기업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공기업은 직전사업연도에 결손이 난 경우에는 감사기관이나 여타 공기업의 평가하는 국가기관에서  여하한 이유로도 출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기업에 대해서는 직전연도에 결손이라해도 노사간 합의하면 출연이 가능하고 다만, 기부금인정에서 당해연도에 이익이 난다면 큰문제는 없습니다. 기금협의회에서 출연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공기업의 경우는 감사기관에서 문제삼고 있습니다.
2.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 쪽이든 협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다를 수 있겠지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공기업이라 얼마전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기금관련해서 쭈욱 보다가 출연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단순히 결산서상에 있는게 아니라, 거기서 외화환산이익을 빼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미미하여, 별 이슈없이 마무리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그말을 듣고 보니 상식선에서도 외화환산이익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게 아니라 연말 환율에 의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이라(미실현이익) 빼야 하는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아시는 분 말씀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소 사내복지기금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금의 역사는 짧고 규모도 작으나 기금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하려고 합니다. 도입을 검토하면서
1. 근속연수에 따라 포인트를 달리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근속연수 25년과 1년이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합니다. 따라서 회사 기여도를 고려하여 근속연수 비례하여 금액을 차등 지급 해도 되는지요? 단, 직급간 차등은 없습니다.(참고로 1년과 25년 사이의 금액차이는 약 13배 정도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진행 관계 때문에 답글이 늦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시 복지포인트 설계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기존 기업복지제도가 연공서열형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한계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인트부여에서 차등을 두는 것을 자주 봅니다. 가령 직급포인트, 근속포인트, 부양가족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격차가 많아지면 선택적복지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결과가 되고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제도 설계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지난 글을 검색하다 보니 자사주를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연도와 현금화 되는 연도가 다를 경우 현금화 되는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사주가 아닌 퇴직 임원께서 본인 소유 주식을 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도 위와 같이 현금화 되는 연도에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손익이 확정되는 매각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매각하기 전에는 돈이 묶여 있고 손익이 확정되지 않아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불투명합니다. 소유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문제는 없으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자칫 원금마저도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보유할 것이나 처분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시 참고해야 합니다.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  장**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항시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시다 시피 저희는 적은 인원으로 복지기금카드 사용이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달 영수증 확인을 하며 일일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서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 외에서는 도서를 구매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카드다 보니, 인터넷으로 도서를 구매한 건, 백화점 내 피부과, 호텔내 수영장등을 이용한 영수증 제출이 많이 생겨 났습니다. 일일이 전화 해서 업체등록을 확인 할 수 도없는 노릇이고..
도서를 구매 하고, 야구장을 다녀오고.. 수영장을 다녀왔다는 것들이 확실한 내에선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메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복지카드의 장점은 종업원들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대금은 카드사로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인형개인카드도 아닌 순수한 개인카드일 경우는 이용후 대금이 개인에게 입급되게 됩니다. 영수증 처리 또한 '복지카드지원'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항목을 신설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연 50만원까지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이상이 될 경우는 증여세 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궁금할때만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

ㅁ 문제의 발단

다름이 아니라 올해 기금원금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기금원금에서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이 많이 나가있는 관계로,
원금의 25%를 모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부금이 포함되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 기금원금 : 100억원 / 대부금 : 80억원
 - 기금원금의 25%인 25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 => 원금 : 75억원, 준비금 : 25억원
 => 대부금 80억원의 성분은 원금 75억원과 준비금 5억원이 되게 되어 준비금으로 대부한 결과가 됩니다.

ㅁ 관련법령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제3항에서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통상 많은 회사들이 기금원금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조 제2항의 목적사업준비금은 동조 제1항의 용도에 사용가능한데 이 경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제4호에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종업원 대부사업이 규정되어 있다면, 결국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대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도출됩니다.

ㅁ 문의사항

1) 위 검토에서 도출된 것처럼 원금으로부터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종업원대부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3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3) 대부사업은 목적사업회계와 관리회계 중 관리회계로 처리하여 왔는데 위 1)이 가능하다면 회계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 (_ _)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일을 하자마자 좀 난관에 부딪혀 질문 드립니다. 저희 모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출연한 출연금) 25억원에 대한 수익(이자)로 직원들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등록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고 직원들이 늘면서 원금을 까먹을 상황에 까지 왔습니다. 여러 대안들(기금으로 다른 쪽 복지 혜택을 준다거나, 원금을 일부 사용해 커버한다거나) 윗선에 보고하는 제 입장에서 보고를 할때 윗 분이 이 기금을 청산(해산)하고 자녀장학금은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자~고 하시면 뭐라 대답하는게 좋을까요? 우리 대학을 설립한 기업으로 부터 출연기부받은 25억원 기금을 청산하는게 가능한지 실제로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청산되거나 합병될 경우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이 부족하거나 출연을 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자녀학자금을 대학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이 생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은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