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위원인 도경환(니카코리아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자측 이사)님이 2008년말 노동부로부터 유공자 표창(노동부장관) 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검색하다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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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연기 검토 안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연기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세율인하 일정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최근 국회와 학계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윤증현 장관의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처럼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설명대로 세율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는 구간별로 12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사이의 중간 2개 구간은 올해 1%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포인트가 낮아진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구간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2%포인트 인하된다. 세율이 가장 낮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올해 한꺼번에 2%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는 2억원 이하인 경우 올해 이미 2%포인트 낮아졌고 2억원 초과의 경우 내년에 2%포인트가 낮아질 예정이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9-07-17 문화일보 카페지기 김승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선진 기업복지제도 도입 확산 및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7월 24일(금) 14시에 서울지방노동청 아카데미홀(9층)에서 「제2차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의 참석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 관내 30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인사.노무 담당자)이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설명회 안내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선진 기업복지제도 소개 및 운영기법, 효율적 도입방안, 근로복지넷의 콘텐츠 활용방법, 관련 정보제공 및 질의응답 등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선진 기업복지제도로는 퇴직연금,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 등이 있으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을 통해 직접 서비스 운영중인 근로자지원상담 실적은 총 440여건이고 선택적복지지원은 회원가입 업체수가 280여개소에 계약업체수 1개소(근로자수 120명)로 다소 저조하지만 올 10월까지 권역별로 총 9회에 걸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점차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09. 4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도입사업체 수는 54,951개소로 5인이상 사업체의 10.59%에 해당되고, 가입근로자 수는 약 127만명으로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약 680만명의 16.6%에 달하며, 적립금 규모는 7조 4,548억원이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08.12월말 기준)은 대상 법인수가 336,278개소에 결성 조합수가 2,664개소이고 조합원수는 1,085천명, 예탁조합수가 936개소, 취득가액이 4조3,249억원이다.

한편 선진 기업복지제도 소개는 제1차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노동부 담당사무관(퇴직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연구소 안병룡 소장(우리사주), 한국EAP협회 유경진 팀장(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이지웰페어 김병성 본부장(선택적복지)이 핵심 분야별로 맡는다.

약 130여명이 참석한 제1차 설명회시 참석자의 69%가 설명회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던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선진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팀(☎02-2670-0208)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참조하면 된다.

프라임경제 20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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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1인당 400만원 상당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예정자 대상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연간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을 구입해 나눠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전력 결산 및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같은 해 8월부터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나눠주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7년 8월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350만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한전은 2008년과 올해에도 각각 18억 6천만 원과 18억 원의 해외 위탁 교육비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99명의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400만 원 어치의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해외연수 계획이 없으면서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되며, 또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백화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구입해 개인에게 지급해선 안 된다"며 관련자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전은 또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과 관련, 해외유학 등으로 1년이상 자리를 비워 사실상 경영 실적에 전혀 이바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C' 등급을 부여해 `D' 또는 `E' 등급을 받은 직원들보다 1인당 평균 170만-340만 원의 성과급을 더 지급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무시하고,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간 8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84억7천여 만원을 개인연금 납입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k0279@yna.co.kr 연합뉴스 2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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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학자금, 개인연금 등 복리후생비를 폐지하도록 한 중앙부처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녀 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고 개인연금을 대신해 복지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결산 및 선진화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9776명의 직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모두 509억8200만원을 무상 지원했다.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2인으로 제한해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직원 276명에게는 3명 이상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92억7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자녀 수와 금액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당 2만원∼3만원을 지급해오던 개인연금 지원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1인당 연 80만원의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신설해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년 8500여명에게 84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학자금과 개인연금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조속히 폐지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 같은 명목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파이낸셜뉴스 20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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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 속 현금 유동성 확보가 원인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 경기 침체에 기업들이 주가 부양보다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자기주식 취득은 크게 줄고 처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금액은 5천826억원으로 작년 동기 2조2천574억원 대비 74.19%나 급감했다.

자사주 취득 회사 수도 같은 기간 78개에서 23개사로 70.51% 줄었다.

이에 반해 자사주 처분 금액은 9천704억원으로 무려 265.77% 급증했고, 처분 회사 수도 31개사에서 34개사로 늘어났다.

자사주 처분이 가장 많았던 회사는 SK텔레콤과 KT로, 두 회사의 처분 규모는 8천44억원에 달했다. 이들 회사는 교환사채 발행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했다.

현대상선과 NHN은 각각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교부를 위해 각각 136억원과 129억원어치의 자사주를 팔았다.

주주가치 증대와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취득은 KT와 동부제철,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 순으로 많았다.

ksyeon@yna.co.kr
연합뉴스 2009-07-13 06:00

전년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1월1일~7월9일)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감소하고, 처분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KRX)는 올해(7월9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수와 취득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70.51%, 74.19% 감소한 23개사, 5826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사주 취득 사유는 ▲주가안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 ▲주주가치 제고 ▲계열사 인수대금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이었다.

한편 자사주 처분 회사수와 처분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9.68%, 265.77% 증가한 34개사, 9704억원으로 집계됐다. 관계자는 "올해 자사주 처분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SK텔레콤, KT가 8044억원대 교환사채를 발행해 자사주를 처분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자사주 처분 주요 사유로는 ▲교환사채 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자사주 교부 ▲유동성 확보 ▲자기주식한도 초과분 처분 등이 꼽혔다.

김형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상반기 자사주 처분금액 증가세와 관련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하반기도 그동안 위축돼 있었던 투자규모를 늘리는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은 소극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기업의 내재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차원의 시도이므로 예의주시해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 공시를 포함하며 신탁계약 해지의 경우, 현금반환 건만 포함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사아경제 2009.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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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0개 공기업 경영실태 점검

휴가·휴일 수가 한해의 거의 절반인 최대 171일이고, 사장이 퇴임 기념으로 특별상여금 잔치를 벌이거나 회사 이미지 향상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특별호봉을 주는 환상적인 직장이 있다. 신도 깜짝 놀랄 이 기업은 공공기관, 즉 공기업들이다.

1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 개선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주인 없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상반기에 감사원 별도감사가 없었던 23개 공기업과 종업원 1000명 이상의 18개 준정부기관 등 60개 기관이다.

점검 결과 △노조 간부의 과도한 특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과다 지급 △과도한 휴가·휴일제도 등 각종 문제점이 적발됐다.

우선 공기업 노조의 특혜 문제가 두드러졌다. 규정에도 없는 편법, 탈법적 특혜를 누리며 제왕처럼 군림해온 것.

A기관은 노조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도 없는 노조 간부 수당을 1인당 300만여 원이나 신설해 지급했고 B기관은 1년에 2호봉까지 올릴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한 해에 5~8호봉까지 올려줬다. C기관에선 노조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이나 초과 운영하고 비전임 노조간부가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방치했다.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임금이나 수당, 성과급, 호봉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노사합의로 버젓이 벌어져 주인 없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드러냈다.

D기관은 매년 1호봉씩 가산하기로 돼 있는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에게 1호봉씩 특별 승호를 실시했다. 노조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하는 등 회사 이미지가 향상됐다면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D기관은 이 조치로 매년 11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E기관은 독점적 지위로 발생한 이익이 많은데도 단지 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1인당 1100만 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휴가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1인당 675만 원을 집행했다. E기관의 1인당 사내기금 출연 액은 민간기업 평균 95만 원과 비교할 때 10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밖에 F기관은 사장이 퇴임 직전에 선심성 특별상여금을 편법 지급했고, G기관은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원을 계속했다. 특히 내규 상 자녀 2명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고도 무제한 지원이 이뤄져 한 직원은 5명의 자녀 학자금으로 총 7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공금 나눠 갖기에는 퇴직자들도 예외가 없었다. H기관은 퇴직예정자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400만 원의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기업은 휴가 및 휴일 운영에서도 한껏 특혜를 누렸다. I기관은 법정휴가 외에 체력단련휴가, 포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지난해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171일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결과와 관련, 우선 공공기관들이 자체 시정하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형별, 기관별 문제점을 통보해 시정하도록 하되 앞으로 감사 시 개선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뎅이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