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관광공사, 도덕적 해이 '위험 수위'

해외지사 실적 부풀리고 사내 복지기금 민간기업 2배 수준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9월 21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2007년 3월 전년도 세전순이익 228억원에서 미실현 이익인 지분법평가이익과 외화환산 이익 등 84억원을 제외하지 않은 채 세전 순이익의 5%인 11억4000만원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과다 출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내 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관광공사의 사내 복지기금은 7억2000만원이지만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이보다 4억2000만원이나 많은 기금을 출연한 셈이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에도 미실현 이익인 지분법 평가이익 411억원을 세전 순이익에 포함시켜 한도액 9억원보다 21억원이 많은 30억원을 사내 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최 의원은 "관광공사는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직원 1인당 평균 사내 복지기금 출연 금액은 2006년 기준으로 1145만원에 달해 민간기업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이런 사례들로 볼 '때 관광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