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3

어제는 조세에서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에 대해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시 과세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품은 모두 비과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사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정한 수혜대상에게 금품을 지급시는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에게 금품을 지급시 비과세라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조세의 회피처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절세대책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제도를 설계시에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조세법에 정해진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상당부분 조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율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 조세법 세율의 차이는 큽니다.
어느 쪽에서 지급해야 종업원에게 유리한지는 명약관화해집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2. 카페ON 투표가 오늘까지 입니다.

동아리 카페 메뉴에 들어온 회원님 닉네임이 나타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어느 회원님의 익명방 게시글에 따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카페ON 존폐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유지
- 현행을 유지하되 하단으로 이동
-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투표는 오늘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총 46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카페ON 존폐여부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장점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대 혜택은 세제혜택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종업원복지를 위해 지급하는 금품은 디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인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이면 급료, 상여, 임금, 수당 등 명칭여하 또는 지급방법(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도 포함)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증진이나 근로의식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보상도 현재는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 중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11-17조의1).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③「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직자가 받는 실업급여
④「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 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자금
⑥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⑦ 법령에 의하여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사용주 부담으로 지급하는 제복․제모 및 제화
⑧「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⑩「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상이연금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또는 공무원․군인 및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⑪「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⑫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로서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⑬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⑭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이처럼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간에 과세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법정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보상을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1

회사 손익이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요즘 회사 경영이 어렵자 임금삭감이 논의되고, 기업복지제도의 축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금삭감의 방법을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보다는 반납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삭감은 임금의 기본급이 깎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내년에 그보다 높은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납은 기본급은 그대로입니다.

가령 기본급이 월 1,000,000원이라면
20% 삭감을 한다면 기본급이 월 800,000원이 됩니다. 내년에 800,000원에서 원위치를 시키려면 기본금은 25%를 인상해야 합니다.(인상률이 삭감율보다 5%가 더 높게 됩니다)
그러나 20% 반납을 한다면 반납은 올해에만 적용이 되므로, 내년의 임금베이스는 월 1,000,000원 변동이 없어 별도 인상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반기에 회사 손익이 정상화되면 성과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복지제도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회사는 당장 돈이 나가는 구석은 모두 막게됩니다.
애꿎은 기업복지제도가 일차적인 희생물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법정복지제도는 예외입니다.
이를 체불시는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법정복지제도를 제외한 법정외복지제도가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 출연된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운영되므로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업원들은 이 마저도 삭감될까봐 조심스레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물론 복지기금은 노사가 동의를 해야만 줄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며,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질의/회신문 소개

지난 5월초에 모 회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5월 9일 서면으로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번의 중간회신을 거쳐 어제야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의 내용과 회신문을 소개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5.6.10)


2. 휴양시설 임차와 관련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콘도가 없거나 있어도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임차를 실시하여 동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용단가를 책정시 부가가치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가액의 10%면 큰 금액입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 더 억울하지요.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잘 체크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개최일정 확정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CFO아카데미 정지혜익사님으로부터 전화통보를 받고나서 CFO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6월 28일(화)에서 6월 29일(수) 양일간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특2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차 세미나에서 회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을 꼭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존 2차 때 이틀간 진행했던 강의를 첫날 하루(6월 28일)로 압축하여 진행하고,
둘째날(6월 29일)은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다음의 세가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절차와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소개(개요, 설정방법, 사용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

특히 전표를 쓰기부터 시작해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서식까지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실무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해 보기는 저도 처음이라서 긴장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2. 동아리 카페ON 투표건

동아리에 접속하시면 카페ON에 누가 접속해 있는지 알수있는 기능이 카페ON입니다.
이 카페ON기능을 현행대로 둘 것인지,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시킬 것인지, 아예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투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투표는 6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카페ON건은 회원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동아리 카페ON창건 투표실시

동아리 카페ON에 대한 투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리 카페ON창을 현행처럼 보이게 할까요? 보이지 않게 할까요? 현행 유지(누가 접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66% (10표) 현행을 유지하되, 위치를 하단으로 이동 26% (4표) OFF(누가 접속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게) 6% (1표)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후 처리는 회원님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반영조치하겠습니다. 2.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사람이라는 자원입니다. 우수한 경영실적을 내는 기업들의 특징은 복리후생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고, 성과보상에 인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에게 투자하면 종업원의 사기를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경영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급여만 많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물질적인 보상 못지않게 균형잡힌 멋진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업원들의 가치관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정생활과 개인의 취미, 여가를 중시하는 쪽으로 종업원들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당연히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회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추진해야 하겠지요. 최근 장기휴가를 강제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기업(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파격적인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한 회사(팬택계열사),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삼성그룹, SK텔레콤, 포스코 등),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기업내부에서 철저히 검토를 거치지 않고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는 남 회사가 도입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하니까 경쟁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후에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기업 자체 실정에 맞도록 부단한 제도개선 노력과 종업원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의 욕구와 가치관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내 게시판이 있는 경우는 무기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나 설문서를 통해 실시하는 방법도 무난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비가 오려고 어제 밤이 그렇게 더웠던 모양입니다.
출근하는데 비가 내려 도로가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우리은행에서 주최한 복지카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더군요.
공기업만 초청된 것으로 알고 갔었는데, 민간기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세미나에서 뵈었던 분들도 만나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님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 동아리 운영자이셨던 final님, 한남MR임님, 조갑식님도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전에 우리은행에서 "복지카드 Web System 소개"가 있었고,
오후에는 제가 한시간정도 "선택적복지제도의 정책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를,
이어서 POSCO와 KT&G에서 "POSCO 선택적복지제도 운용사례"와 "KT&G 선택적복지제도 운용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업체인 WithusBIZ와 대한송유관공사의 업체소개와 온라인 쇼핑몰 소개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익했고,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가 안고있는 문제점(세제혜택, 쇼핑몰, 현금성이 큰 복지항목 처리, 업체 제한)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예산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지급하면 세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저는 공기업 복지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극복방안, 활성화 방안을 위주로 약 45분정도 진행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만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선택적복지제도에 관심있는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는 삼일간의 연휴 탓인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루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교육 후기방에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세미나 후기를 올려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선의견은 겸허히 교육 진행에 반영시키도록 미진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

갈수록 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업무능력 수준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긴장을 하고 이것저것 더 꼼꼼히 챙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친 기업복지제도의 소개는 향후 교육에서는 지양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이 많았던 회계처리와 결산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소개에 시간을 더 늘리겠습니다.

셋째, 향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보다 세분화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설립과정, 기초과정, 중급과정, 회계처리과정, 응용과정(진단과정), 운영사례발표회 등으로 다변화 할 수 있도록 CFO아카데미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향후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의 상호 토론시간과 기금운영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도 반성하며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선택적복지제도의 소개 시간도 늘리겠습니다.


어렵게 이틀씩이나 업무를 놓고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교육의 개선점을 지적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황금연휴가 끝났습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회사는 무려 3일간의 긴 연휴였습니다.
이제는 털고 다시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즘 공기업들이 선택적근로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 올해 전격적으로 전부서에 도입하다보니 공기업들도 연이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서도 공기업 담당자들이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였습니다.

연공서열형 복지제도에 익숙해져있는 공기업으로서는 기존 기업복지제도를 해체시키고
개인별 맞춤식으로 재설계를 한다는 사실이 여간 난감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인원 구성비에서는 적지만 금액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집중된
수혜혜택을 일시에 공평하게 재분배하려니 당연히 중장년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9일 우리은행에서 개최하는 공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복지카드 활성화 세미나에
1시간 발표를 맡기로 수락을 하였지만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증빙처리 등
무엇 하나 명쾌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장님 꼬끼리 만지기 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동아리 회원수가 1,000명을 이미 돌파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현재 1,114명입니다)

회원수 증가에와 운영진의 업무 변경으로 운영진의 보강과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인님과 6월 2일 만나 맥주 한잔을 하며 운영진 교체를 간단히 논의하였습니다.

올인님도 공감을 해 주시어,
그동안 미루었던 운영진 교체를 오늘 단행하였습니다.
업무변경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들도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1. 새로운 운영자 추가

새로운 운영자로 맨손에서자유까지님, 웃는눈님, 그남자님 우선 세분을 일차로 추가하였고,
그레고Lee님은 실명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2차로 단행할 계획입니다.

2. 새로운 운영자문위원 추가

그동안 왕성한 활동으로 동아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신 리아님을 새로이 운영자문위원으로 모십니다.

3. 그동안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운영자로 활동하셨던 final님, 한남Mr임님, 핑크님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종덕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잠시의 충전뒤 다시 뵐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