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 주민세(법인세할) 신고

대부분의 사내근로복기기금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로부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납부 통지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장(시.군세) 제1절(주민세)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법인세할)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177條의2 (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삭제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따라서 4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인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수익과 종업원대부이자수입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입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면 과세표준은 제로이니 주민세(법인세할) 부담액 또한 제로입니다.


2. 공지사항에 가시면 지금 5월 야외정모(지리산투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에는 "지리산 철쭉제" 열리고 불타는 듯 철축이 만발하는 장관을 이룹니다.
이번 야외정모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지리산과 남도기행(남원, 선진강, 구례화엄사, 보성녹차밭)을 겸하고 있어 머리도 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야간에는 예비군훈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왠 예비군훈련이냐고 하시겠죠...

예비군에도 복무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비군은 졸업을 하였는데 2년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2년동안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예비군 연장을 하면 6시간만 훈련에 참여하면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나을 것 같아 올해초 그냥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년전 군 제대할 때 입었던 군복을 다시 꺼내 입으니 체중이 늘어서 그런지 꼭 끼었습니다.
평가단 책임자로 나온 장교(중령)와 끝날 무렵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육사 39기이니 임관연도가 저와 같은 1983년 이더군요.
같이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동기생 이름을 대니 금방 알면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하여 명함을
건냈습니다.

어제 같이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배 중 한명은 국내 도급순위 30위 안에 드는 건설사에 근무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니 자기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어 상조회비를 거출하여 그 기금으로 학자금을 주고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무척 부러워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실정에 맞는 제도의 정착입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평가단장이 예비군 장교가(그것도 예비군을 작년에 제대한 사람이 다시 지원하여) 열성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였다고 사례로 보고를 해야겠다고 제 이름과 부서를 적더군요.ㅋㅋ
직장예비군제도 또한 직장 실정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기업조직은 직책과 직급이 지배하는데, 제대 당시 계급으로 예비군 제대시까지 획일적으로 지원을 관리하고 있고(현역 제대시 병장이면 예비군도 영원한 병장), 직장예비군 숫자 또한 기업이 신규채용를 자제하여 급속히 감소되고 또한 노령화되는 문제점...

군평가단 시각에서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잣대로 직장예비군제도를 보려들지 말고,
직장예비군의 입장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면 많은 개선점이 나올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직장예비군의 문제점은 당사자인 직장 예비군들이 가장 잘 아니 이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문제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표출시켜 토론하고 필요하면 건의하면서 우리 기업 실정에 맞도록 고쳐나가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 우리 회원님들이 아닐까요?

1. 얼굴을 붉힌 사건 하나

지난주에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인사발령으로 임원변경등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협의회 위원들에게 의사록 공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청하러 각 협의회위원들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인감증명을 내달라고 하자

"왜 또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까?"

"네, 이번에 회사 인사발령으로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발령이 나서요..."

"그럼 이사 한명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인감증명을 내야 한단 말입니까?"

"예! 공증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중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요..."

협의회원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고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기금에서 서류를 내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해도 협조가 너무 되지 않는다.

등기기한은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3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여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원변경등기를 할 때마다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


2. 얼굴을 붉힌 사건 두~울

다시 또 다른 조합측 협의회 위원에게 갔다.
조합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집행부 회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거쳐 일을 마치고 조합에 들어서니 12시 20분이다.

줄기차게 기다렸다.
12시 5분전에야 회의가 끝났다.

A위원에게 인감증명을 제출해 줄 것과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을 부탁하자
"지난번에 해 주었잖아요?"

하긴 조합측 임원은 올 2월달에 등기하면서 인감증명을 미리 예비로 하나씩을 더 받아두었는데,
아뿔싸~~~ 세명의 협의회 위원 중 한명(공교롭게도 A위원)이 유효기간 3개월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버렸다.

A위원은 지난 1월에 인감증명 발급을 요청하자 그 다음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곧장
발급받아 왔지만(1월 24일), 나머지 두사람은 무려 21일이 지난 2월 14일(등기기한일)에야 제출했었다.

결국 나에게 적극 협조해 주었던 A위원은 인감증명을 두번 발급받아야 하고,
미적거리며 막판 3주째 되는 날에 겨우 인감증명을 제출한 사람은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결국 내가 죄송하다고 A위원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인감증명을 제출해달라고 사정 사정해도 내주지않았던 B와 C위원 대신에...

1.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오늘은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발급받은 매입분(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금은 매출분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정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면세법인에 해당되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성실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리산 야외정모 신청건

오는 5월 14일(토)과 15일(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야외정모가 열립니다.
최종 집결지는 이번에 대명콘도 신규 체인으로 포함된 지리산 청학콘도입니다.
5월 중순이면 지리산 철쭉제가 열리는 시기이니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국 정모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야외정모는 본 동아리 운영자문위원이신 대명콘도 박우인 법인영업팀장님의 배려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숙박과 버스비는 본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입니다.
숙박은 이번에 대명콘도 신규 체인으로 추가된 지리산 청학동 입구에 있는 청학콘도입니다.
야외정모에 참여하실 회원님은 동아리 게시판 공지사항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에 필요하니 신청시 성명, 회사명, 참석인원, 지역, 긴급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관장하시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 박윤기사무관님도 초청하였으며 바쁘신 중에도 참여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어제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위원장으로 국회사무처내 후생위원회(의원 보좌관 2명, 사무처 내 위원 6명)에서
자체 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도중 외부 기관의 기금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은 회사에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하지만,
공무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가 없어 민간부문의 복지제도와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괴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을 운용하고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일치하였습니다.
정부의 출연이 없이 자체 후생시설의 운영결과 발생한 약 10억원정도 되는 자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게 너무나 뻔하고 제한적이라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마침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참석하여(기금업무 담당 과장님, 실무자 한분) 두 회사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2. 지인의 방문

어제 국회사무처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19년전 첫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옛 직장
선배가 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중간에 두번 자리를 옮겼다가 지금의 직장에 정착한지는 3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웃소싱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기본급은 작은대신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수입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제 나이가 훌쩍 50줄에 접어든 그 선배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애 둘 때문에(고3, 중3)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 시대 사오정 샐러리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한시간전 국회 사무처 후생위원회에서 공무원 복지가 민간기업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고용과 복지가 완벽한 직장은 없습니다.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상이겠지요!!
고용이 안정된 대신 임금복지가 조금 떨어진 공무원 신분,
임금복지는 다소 앞서지만 항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사는 민간부문 샐러리맨 신분...

청년실업이 심각한 요즘.
비록 일부 대기업에 비해 보수와 복지는 떨어져도,
현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주어진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2004년도 선급법인세 입금

저희는 그제 4월 20일에 2004년도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했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예전같으면 4월 28일과 30일 사이에 환급되었는데 10일정도 조기에 환급을 받고보니
우리나라 조세행정도 많이 바뀌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직 2004년도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 기금은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원변경작업

저희 기금의 회사측 주임이사가 금번 회사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인계인수작업과 임원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
사임하는 임원 사임서와 인감증명 징구,
취임하는 임원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 징구,
의사록 공증 때문에 협의회위원 위임장과 인감증명 징구...

임원변경 등기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애로사항인데,
하루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에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3.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 요청 원고 작업

며칠전 국회사무처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저에게 기금운용관련 자체 세미나에 참석하여 30분 정도 강의를 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우리 기금동아리 모 회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명예를 갈고 잘 해야지 하는 마음에 이틀동안 자료를 준비하여 퇴근전 30분 전에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두시 30분에 참석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은 24절기중 곡우이자 장애인의날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날이 되면 저는 현재 기금에서 실시하는 재해보장지원사업이 떠오릅니다.
지난 95년 동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직원중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까지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그을 차등지원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직원들은 장애인으로 판정받거나,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장애를 안고서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쉬쉬하며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당액의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동 사업을 실시한 이후 직원들의 장애인 등록이 늘었고,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두고 있던 장애인등록증을 회사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회사 인력관리실에 직원들의 장애등급과
재해보장지원금 지원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의 장애인 고용 목표인원이 모두 채워 이제는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것은 3년전입니다.

기금은 장애를 당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치료비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회사는 장애인 고용 실적이 높아져 더 이상 장애인고용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이 바로 회사와 기금이 서로 원윈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증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지난 4월 12일과 13일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3분의 1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에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기금설립과 관련 받는 질문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과 차이점
-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비용을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려면 재원이 두배로 소요되어 오히려 불리하지 않는가?
-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가 출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런 질문입니다.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을 전화로 토론을 합니다.
회계나 경리부서의 실무자라면 이야기는 그래도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세제혜택을 설명하면 수긍을 하더군요.

인사부서의 실무자라면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보다는 우선 INPUT과 OUTPUT에 대한 비교자료, 효과분석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어디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다른 커뮤니티를 방문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질문이 올려져 있어
질문자에게 메일을 보내 본 동아리를 소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목하는 또 다른 그룹들

이번 월간 BizWise 창간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란 주제로 기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리즈로 자세히 소개하려 합니다.

어제 편집국장님을 만났는데 반응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직(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는 그만큼 고객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오늘이 4.19기념일이네요.
오후에는 제법 많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입니다.
황사에 매연에 찌든 오염된 공기가 깨끗히 청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공개

지난 4월 12일과 13일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운영전략" 교육에서 61명의
수강생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사보나,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까?"
그러나 게시하였다고 답변한 수강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운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5분의 1 정도는 손을 들 줄 알았는데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3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사보에의 게재,
사내 게시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하여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가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증진과 이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에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내게시판이나 사보에 기금 운영상황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2. 3월 결산

요즘 3월 결산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월차결산이 모여 반기결산이 되고, 연차결산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처럼 월차결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 결산을 하지 않으신 기금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인계인수서

이번 주는 무척이나 바쁠것 같습니다.
회사측의 인사발령으로 회사측 주임이사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원변경등기를 하려면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임원 변경에 따른 협의회위원 인감증명서 징구,
취임하는 임원 취임승낙서, 사임하는 임원 사임서 징구...
거기에 25페이지에 이르는 인계인수서 작성....

저희는 회사측과 조합측 주임이사(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와 기금의 사무국장 등
세분이 바뀌면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기금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서 샘플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1164-117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고가 된다는 것

최고는 재능보다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가 빠른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 손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부터 주어진 업무가 손에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단한 연습과,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였기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에건 최고가 된다는 것은 많은 연습과 실패,
그리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실천의 결과가 아닐까요?

최고는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라는데
늘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님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