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제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의 개인적인 일과 맞물려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집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시간이 쪼개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인데,
갈수록 실무자 여러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예리하고,
실무자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정착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을 엿볼수 있어
저도 흐믓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실무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저도 긴장을 하게 되고,
부교재 이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과 자료를 아낌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새로이 설립하려고 검토 차원에서 오신 세군데 업체 분들도
잘 되어 동아리에서 자주 얼굴을 뵈었으면 합니다.

차라리, 교육에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시는 어느 분 푸념의 말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건전한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틀동안 외박(?)을 하였는데도 동아리를 굳건히 지켜주신 운영진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말과 황금연휴 잘 보내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님들!!!

싸랑합니데이~~

카페지기 김승훈

6월의 첫날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다보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손들이 대거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현수막을 보니 왠지 씁쓸하였습니다.

특히 그토록 안보를 외치던 전직 총리의 손자, 군사정권하의 국방부장관 손자에,
전 외무부장관 손자들이 국적포기 대열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저 말문이 막힙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가안보를 위해 일한다고 큰소리쳤던 그 말이
허언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신뢰감의 상실이 더 컸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제는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을 뵙고 그동안 받았던 국세청 회신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관련된 밀린 숙제와 현안에 대해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였습니다.

모 회원님이 일주일전에 주신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발생하는 배당수입에
대한 선급법인세 처리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찼았고,
어제 전화를 해서 해결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니 저도 비록 힘은 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회계사님을 방문하게되면 그동안 제가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고,
조세법과 회계원칙상 문제점은 없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용기 회계사님과는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인연이다보니 누구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애정이 커서 수시로 가서 상의해도 흔쾌히 무료로 자문에 응해주십니다.
이용기회계사님은 남이 하지 않는 분야를 먼저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중국에 국내 최초로 한국식 주식회사를 설립한 중국통이시고,
이제는 인도를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올해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개정이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3분의 1일 줄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과 대응법을 반드시 알아야 후일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교재에 회신문 원본을 게재한 연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제는 저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업무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카페에 홍보를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기 회계사님께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면,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때 강의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종업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회사가 어려울때 존재가치가 돋보이는 것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각종 비용은 줄이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도 당장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 종업원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운영하니,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줄이지를 못한다고 설명을 하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내일은 제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운영전략" 세미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참석하시는 회원님들은 CFO아카데미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

6월 한달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느덧 5월말입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겠죠?

사람들은 항상 지나간 과거를 두고 "보다 잘 보낼껄" 하고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이 와도 반복적으로 지나간 잘못된 습관을 되풀이 합니다.
6월부터는 이전보다는 변화된 삶을 다짐해 봅니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겠다고 검토하던 회사들이,
요즘 하나 둘씩 사내근로복기기금을 설립하였다는 소식을 동아리에서 들으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복지제도가 열악한 중소기업들에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종업원들이
복지수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도 점차 비정규직까지 넓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하계휴양소 설치 내지는 하계 콘도운영 때문에 바쁘실 줄 압니다.

저희도 지난 4월부터 몇군데 임차를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회사측과, 조합측, 그리고 복지기금이 생각하는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종업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금 미흡하다 싶은 곳을 선정하면 꼭 뒷 소리가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시설이 괜찮은 곳은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으니...

어느 지역은 아예 담합을 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몇군데로 장소를 압축하여 가격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절충이 끝나면 계약을 추진하려 합니다.

보다 일찍 하계휴양시설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빨리 결론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실무자 교육이 있는 주간입니다.
6월 2일과 3일 이틀간 역삼동 CFO아카데미 교육장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문의전화번호는 02-501-2322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든 가운데 지난 목요일 2차분 부교재 원고를 송부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차 교육이후에 매일 틈틈히 부교재 보강작업을 진행하였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난 1차분 부교재가 150페이지였는데 이번 2차분 부교재는 80페이지가 늘어 230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본교재 발간이후 빠졌던 사항이나 개정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중요한 질의와 회신문, 주요 기금의 운영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조세관청 회신문 원본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다보면 유난히도 비밀이 많습니다.
자료가 나가면 1차적으로 실무자가 자료 유출에 대한 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때 질문사항이나 근거법조문, 특히 조세나 회계처리관련 근거 조문을 많이 확충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도입할 경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시 세제혜택관련 건등 미묘한 사항등에 대해 그동안의 고민했던 사항들을 한께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즘 노동단체의 연이은 비리에 정부와 보수언론 일각에서 "노조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마치 "때를 만난듯" 노동계를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며 우려가 앞섭니다.

최근 노동단체의 활동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언제적부터 노조가 파벌을 형성하고, 선거전만해도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다니던 사람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권위적으로 변하여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태나,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양주를 먹기 시작하고, 회사 인사권에 개입하고, 이권에 청탁하고...

이것은 함량미달의 사람을 뽑은 조합원에게도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들도 그 자리는 조합원들을 위해 대신 일을 해달라고 위임해준 자리이지 권위를 부리고 개인적인 이권에 개입하라고 마련해준 자리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추하게 다시 연임하려 이사람 저사람 밥 사주고, 술 사주며 표를 부탁하지 말고 당당하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땅의 힘없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노동조합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IMF구제금융때 이땅의 근로자들 절반이상은 강제해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 준 것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한 개인의 힘은 작지만 여럿이 뭉치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각자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은 보여주었습니다.

요즘도 어려운 경영환경하에서 회사측은 틈만 보이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들고, 기업복지제도를 축소하려 들고, 종업원을 줄이려 합니다. 명분은 수익형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사람을, 종업원을 비용의 주체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타도의 대상, 해체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그러나 회사내에 건전한 견제세력이 없다면 모든 것은 기업을 지배하는 오너의 말 한마디에 따라 좌우됩니다. 오너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오너의 권위에 눌려 오너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못합니다.
오너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공적자금이라는 이름하에 국민이 낸 혈세가 투입되는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 왔습니까?

노사관계는 건전한 협력과 상호 견제의 파트너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칠때는 힘의 균형이 깨져 일방통행이 되고 이는 독선경영의 시초가 됩니다.

이번 노동계비리도 노동계의 의견대로 노동계내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자정기간이 흐른 뒤에 이런 논의를 하여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망각하고 섯불리 노동단체에 힘의 논리로서 밀어부칠때는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노동관계 전문가들도 “중요한 것은 노조 자체의 노력”이며 “외부의 개입은 노사갈등의 새 단초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개인대 개인의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와 노동조합 관계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원이 곧 회사의 종업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조와 연관되어 12년을 지켜보며, 회사가 노동조합을 속된 표현으로 '가지고 놀려고 할때' 다음 탄생되는 집행부는 강성 집행부가 탄생하여 회사와 새로운 갈등구조를 형성하여 오히려 회사가 곤경에 처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병법에도 적이라면 마지막 숨통을 끊어서 화의 근원을 없애야 하지만,
최소한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추수릴때까지 기다려주고 필요하면 구급약도 내미는 것이 진정한 협력자이자 강자의 미덕과 관용이 아닐까요?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쪽의 주인인 노동조합에 최근 직면한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하여 저 혼자서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십시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은 회사의 노조창립일이라서 하루를 쉽니다.
모처럼 두 방울이들 학교 입구까지 무거운 책가방을 들어주며 같이 걸었습니다.
요즘 아버지의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작은 것이나마 같이 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리아님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여 처음 만남이었는데도 전혀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년간 같이 일을 한것처럼 편안하였습니다.
주로 기업의 CEO들을 상대로 컨설팅이나 교육, 출판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CEO들의 생각을 듣고 필요하면 종업원들의 생각을 전덜해 주면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이를 기업복지제도에 접목시키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아님 말씀대로 모두의 "사고의 TURN"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제는 모 회원님이 아주 수준높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배당수입이 발생하였을때 선급법인세 납부건인데,
현재는 배당수입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이 주시는 질의 하나 하나가 저에게도 소중한 학습입니다.
저도 모르는 것은 책을 뒤지고,
그래도 모르면 회계사님이나 국세청, 노동부에 질의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나 세무처리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1.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사무관님과 근로감독관님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하는 노동부 사무관님과 근로감독관님이 바뀌었습니다.
박윤기사무관님은 김증호사무관님으로, 김남정감독관님은 서상모 감독관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금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박사무관님과 김감독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아룰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시더라도 기금에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사무관님께서 동아리 공지사항에 남기신 게시글입니다.


사금 동아리 회원 여러분 !!

제가 2005.5월부터 우리 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하게 되어서 만남을 통해 정이 쌓인
회원 여러분들과 아쉽게도 직접적인 업무상으로는 작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후임으로 업무를 맡으신 분은 김종호 사무관님과 서상모 근로감독관입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한번 사금 회원은 영원한 회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사금의 발전을 위해
어디서나 간접적으로 지원할 마음이오니 회원 여러분들이 노동관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 메일(bmincho@hanmail.net)이나 전화(503-9736)로 연락주시면 아는대로
성심껏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2. 사내근로복지기금 투명성확보 방안

요즘 한국노총의 자금유용 때문인지 노조나, 비영리단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법인이나 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투명성강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회계처리와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조세법상 정해진 방법대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기금을 관리하시는 임원(이사, 감사)들이 기금의 회계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분들은 비영리회계에 관련 지식은 아주 초보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비영리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회계처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조세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금수도 적고, 또한 대부분 규모도 작아 외부조정계산서 적용대상에도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기금의 실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지금 실정에 맞는 제대로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교육을 몇차례 받아보았는데 아주 실망이 컸습니다.
포인트가 병원이나 교육기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기관에 맞추어져 있어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것은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이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네요.

지리산야외정모 이후 동아리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정모사진이 게시되고, 모두들 그 사진을 보며 정모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정모를 다녀온 회원님은 추억에, 다녀오지 못한 회원님들은 아쉬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올인 운영자님의 자세한 정모후기 제1탄, 제2탄, 제3탄을 읽다보니 이틀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연상됩니다.
참가하신 회원님 모두가 행사의 주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모회원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 경과하였을때 받게되는 불이익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내에(설정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익금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그 금액만큼 법인세과세표준액이 증가하게되고 법인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여기에 5년간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설명해주고 차라리 간단하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는데, 노사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도 노사간 상호 신뢰가 중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사간 상호 신뢰감이 없으면 회사측도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근로복지제도의 확대나 신신설을 하려 들지 않고, 근로자측도 회사 정책에 갖가지 이유를 들며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하루빨리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자료실 기본앨범에 올려진 정모사진을 보며 리플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시간이 새벽 3시 50분이 자나가는데도 시간가는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처음만나 서먹서먹하던 사이도
이렇게 오프라인 정모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가까워지는 모양입니다.
공통의 주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이겠지요...
모두들 고생많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2차 실무자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때 진행했던 강의교재의 보완이 필요해서입니다.
중간중간 질문이 나왔던 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교육이후 변경된 사항들을 추가로 발견하여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는 회원님 몇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임단협을 앞두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분야도 예외는 아닌듯 싶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노총 집행부의 수뢰사건 때문인지 근로자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이 건강하고 집행부가 사심이 없어야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수 있는데,
요즘 일부 노동조합을 보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조직을 이용하고,
직위를 이용하여 상대와 원칙도 없이 야합하고,
봉사의 자리인데 권위로서 이끌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지나친 우월주의와 자만, 독선이 조직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이 어려움에 봉착하였을때 진정 조언을 해 줄 원로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저만의 생각인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지리산 야외정모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행사기간 내내 마음졸였습니다.

어제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비로소 안도를 하였습니다.

정모기간 내내 참석하신 회원님 몇분과 계속 통화하면서,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체크는 하고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회원님들이 회사의 체육행사와 겹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다음 정모를 기약하며 이번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자료실 기본앨범에 올려진 사진들을 보며 미소를 지어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노동부 박인규사무관님과,
저대신 정모를 진행해주신 올인 운영자님,
멀리 부산에서, 대구, 거제에서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신 katie님, 맨손에서자유까지님, 도경환님,
그리고 대전에서 합류해주신 비버님, 그남자님, 심상설과장님,
리아님, 그레고리님, 웃는눈님, 양희성님, 조승제님, 송금석님...
이하 많은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명콘도 박우인 법인영업팀장님(본 동아리 운영자문위원)과
대명콘도 및 청학콘도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은 이번 정모와 함께 해주기고 성원해주신
우리동아리 전 회원님들..

모두들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