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번 교육시 기금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지급받은 근로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위로금 15,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섣불리 세무서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요. 증여서를 내는 절차 그리고 준비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안내를 하기 전에 이제까지 위로금은 다섯 차례 정도 지급이 됐는데 한번도 증여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쌩뚱맞게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당장 조사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답변)

위로금의 성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사나 애사시 지급하는 경조금이나 기념품, 치료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서식은 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과 국세징수법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납부서(수납기관용)/영수증서(납세자용)', 그리고 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업무처리상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문의1. 최근 5개년간의 기금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아래 해당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5개년간의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일시에 직원수로 나눠서 직원에게 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 기금정관상 사업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3.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기금운용을 위한 경비지급
 5.사내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6.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7.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8.기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①자녀학자금 보조
  ②선물 지급

문의2. 직원 주택구입자금 보조의 일환으로 주택구입자에게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3년이상 기혼자로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자  
 @ 근속5년이상 무주택 미혼자의 경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 이 경우, 주택구입시점시에는 근속년수가 미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직원이 시중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후 약 2년의 기간이 지나 근속기간을 충족하여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기금에서 고충처리 차원에서 기주택소유자인 해당직원에게 대출을 해주었을 때 소득세법 인정상여부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상기 두가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