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만나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경과와 뒷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을 위한 첫 단독 세무조사였기에 사실 굉장히 놀랐고 진행경과를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세무조사의 변방이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에 실무자분이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과정을 수강하였던 덕분에 이번 세무조사때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에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만큼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세무조사가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세무조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을 위한 첫 케이스였기에 저도 최대한 이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원칙적인 일처리와 증여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는 그 실무자의 말은 결코 가벼이 흘려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과세문제는 아직도 조세관청에서 자의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그대로 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까지 하고 난 후 실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대한 중요상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미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회계처리나 세무관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신고' 실무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업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이번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야외정모 개최
홍천 대명콘도에서 야외정모가 9월 3일 개최됩니다.
지리산 정모의 정예멤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 실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과정 교육이  역삼동 본사 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실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강사로 나섭니다. 그동안 2개월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회계기초와 각종 예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진행할 생각입니다.

3. 법인세 상반기 중간예납 실시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간예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4. 월간 비즈와이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전략 원고 게재
올해 4월체 창간된 월간 비즈와이즈에 그동안 총 4차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5차분 원고를 오늘 아침 마감하여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월간비즈 김준연 사장님과는 월간조세 편집국장님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간혹 월간조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가 실렸던 것은 그러한 인연때문이었습니다. 김준연 사장님이 월간조세를 그만두고 월간 비즈와이즈를 창간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원고부탁을 하여 올해 4월 월간비즈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전략에 대해 4차에 걸쳐 게재하였고 이번이 마지막 5차분 이었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사장님 말씀에 안도를 합니다.

5. 정년퇴직자 연수에 기금제도 설명
지난주 금요일 회사 정년퇴직자 연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회사를 떠나시는 분들에게 미처 수혜받지 못한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각종 제도를 소개하는데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억울해 하는 선배님들을 보며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주도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