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코오카 인문학기행을 무리해서 다녀온 이후 내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 추진에서 미친 여파가 컸다. 여행을 돌아와서 곧장 3월 3일부터 오늘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계속 야근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업체 밀린 결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반복하는 같은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지만 매번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회계처리나 결산작업은 당해연도에 반영해야 할 상황을 놓치는 순간 다음 해에 영향을 미쳐 고생을 하게 된다.

여기에 내 의욕도 한 몫 거들고 있다. 평소처럼 결산을 하면 되는데 이전 해보다는 하나라도 개선을 해보려고 새로운 기능이나 서식, 첨부서류를 추가하다 보니 걷잡을 수 없게 일이 커져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2년 결산서에 개인별 대부잔액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 2023년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마치고 나서 더 투명하게 재무상태를 관리해주려고 이번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첨부자료로 처음으로 개인별 대부금 잔액 명세를 만들어 제공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재무상태표 대부금 잔액과 2023년말 개인별 대부금 잔액이 일치해야 함은 당연하다.

기금실무자에게 결산서를 송부해주었는데 회사에서 관리하는 개인별 대부금 잔액과 연구소에서 작성한 개인별 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마 이전 이전 기금실무자가 관리하던 수년 전부터 계속 차이가 발생해 온 것 같다는 설명이다. 뜻밖의 상황에 난감했다. 계속 며칠간 추적하면서 회사 기금실무자가 내린 결론은 이전 실무자가 대부원금을 대부이자로 잘못 회계처리를 한 것 같다, 즉 대부이자의 과대계상이었다. 이걸 2023년 결산에 반영할 것인지, 2024년 결산으로 반영할 것인지 결정만 남겨둔 상태이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여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니 보람도 느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급법인세가 계속 불일치하여 2023년 결산시 원인을 규명하다 보니 2022년에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기금실무자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고를 했고,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등기로 보낸 증빙자료를 보내주니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경우는 선급법인세가 유효하다. 반면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급법인지방소득세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금실무자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23년도 결산시 손실처리를 하였다.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사례들이 나타날지 궁금해진다. 바쁜 와중에서 주무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새로운 행정해석 두 건에 대한 서면 질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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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2024년 2월 16일은 내가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지 만 31년이 된 날이었다.

2013년 11월 5일 만 20년 8개월 20일간 내 열정을 바쳐 일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용감하게 내 자비로

맨손으로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회계와 결산,

합병·분할합병, 해산 컨설팅 실무를 계속하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은 계속 축적되어 가는 법이고 이를 책으로 쓰고,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연구하게 된다.  

요즘도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사 코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칼럼을 쓰며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호기심이 발동되어 한번 꽂히면 도전해서

끝장을 내고야 내 성격과도 잘 맞았던 것 같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기금실무자

교육도 하고 궁금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끊임없이 새로운

예규들을 만들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회계처리 틀과

업무 매뉴얼의 기반도 만들었다.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열정과

도전는 식지 않고 계속될 것 같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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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내내 바짝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과 연간자문사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주고 나니 결산컨설팅 작업의 3분의 2는 정리한 것 같다. 2월에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업체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사항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는 중소기업들이 보험회사 컨설턴트 설명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해당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한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설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보험사에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해당 보험회사 상품은  보험회사 컨설턴트들이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신분이 많다.

둘째는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당을 받는데 보험영업을 하였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총 보험료 불입금액의 상당한 퍼센트를 수당으로 받는다고 한다. 보험 불입기간이 길고 불입금액이 크면 보험회사 컨설턴트는 보험 가입으로 수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는 식이 되니 명백한 법령 위반사항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에 공을 들이는 것 같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되고, 추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반감이 생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주식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평가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컨설턴트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코칭하는 사례는 심히 우려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과 관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난 토요일, 한 달 반 만에 강남교보문고에 갔더니 새로운 신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전시된 도서들을 둘러보면서 시간의 흐름과 세상 기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틈틈히 읽을 책 7권을 구입해서 돌아왔다. ① 商나라 정벌(殷周 혁명과 易經의 비밀)(리숴 지음, 홍상훈 옮김, 글항아리 펴냄) ② 중용, 조선을 바꾼 한 권의 책(백승종 지음, 사우 펴냄) ③ 주역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읽다(박영규 지음, 씽크스마트 펴냄) ④ 세계 최고의 기업은 어떻게 위기에 더 성장하는가(리즈 호프먼 지음, 박준형 옮김, 포레스트북스 펴냄) ⑤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마우로 기예 지음, 이충호 옮김, 리더스북 펴냄) ⑥ 효기심의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한중일 편)(효기심 지음, 다산초당 펴냄) ⑦ 고대 점토판에서 발견된 5000년의 부(조지 사무엘 클레이슨 지음, 서진 편저, 스노우폭스북스 펴냄)

사람은 평소 관심있는 것에 마음과 눈길 또한 꽂힌다고 하는데 작년 5월부터 주역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난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중국 인문학기행에서 갔던 곳이 중국 허난성 상나라(은나라) 유적들이어서 그런지 《 商나라 정벌》은 보자마자 바로 찜했고 2번과 3번도 내가 지금 주역과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고 있으니 친숙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뿌리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이고, 그 근간이 중국 유교이니 관련 책들을 더 자주 읽고 연구하게 된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일이 해결된 이후를 상상하면 힘이 생긴다. 바쁜 3월이 지나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실컷 읽어야겠다. 나이가 들어가도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와 열정은 결코 식지 않을 것 같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2월이 금새 지나간다. 이제 남은 3월 한 달만 지나면 힘든 시기는 모두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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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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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평일 매일 작성하여 게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1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만 쓰기로 하였는데 이번 주에는 바쁜 결산작업 일정 때문에 수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건너뛰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바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고 기금법인 임원에게 보고하고 이후 기금법인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서(안)이 의결되면 3월 말까지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만 하면 바쁜 일정은 마무리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초 3개월, 그 중에서 2월 한 달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1년 내내 이렇게 바쁘면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되지만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은 한가하여 인력 충원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올해 2월은 29일 가운데 10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 진행, 연간자문사 코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일처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2월 말 이전에는 결산서와 법인세 등 후속 조치사항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어야 회사 내부에서 후속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번 주는 지난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친 이후 화요일 모 자동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진행, 목요일은 S그룹의 모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Kick-off 미팅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했다. 결산컨설팅 일정 때문에 부득이 수강신청 인원이 저조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교육 신청한 기금실무자의 양해를 구하고 폐강 조치하고 밀린 결산컨설팅 업무에 활용했다. 올해  연구원을 한 명 충원하여 활용하니 다소 여유가 생겼다. 이번 주까지 바짝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 결산컨설팅 업체 3분의 2는 급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 작업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사항이다. 첫째,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면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은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여 분개해야 한다. 둘째, 대부금 기말잔액이 개인별 기말 대부잔액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셋째,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변경되면서 업무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넷째, 후속 신고사항을 기한 내에 잘 이행하지 않아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결산작업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잔액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때 협조해주지 않아 결산작업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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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날이다.

월~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강의를 마치고

하루 쉬고 나서 다시 내일부터 이틀간 또 다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휴일에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다.

원래 1년 가운데 1월에서 3월 사이 3개월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 피크라서 힘든 시기인데 올해는 더 힘든 것 같다.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요즘 시기가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힘든 때인 것 같다.

연구소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모두 기한 내에 무사히 마치고

3월 말이 지나가길 빌 뿐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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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병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병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비영리로 설립된다. 대형 대학병원은 대학재단(비영리 재단법인) 부설 수익사업회계로 운영된다. 그리고 개인병원들은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대형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다. 

둘째, 병의원에서 지급되는 직워들의 급여는 설립자인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며 급여 성격을 분류해 보면 성과급이 많다. 병원 수익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로 성격의 특별상여금과 포상금, 직책수당이 주류이고 이는 임금 성격이 강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려는 목적이 고임금자인 페이닥터나 팀장, 일부 상담팀 사람들의 임금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병의원은 자본금이 없어서 계속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를 적립해 나가야 함에도 많은 병의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를 적립하지 않고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특히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세무전문가, 보험사 컨설턴트라는 이야기에 더 놀라웠다. 그 중 일부 전문가는 5년을 주기로 한번씩 병원을 폐업하면 소득세 추징도 피하고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폐업할 수 있다고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감사도 잘 나오지 않고, 5년 주기로 법인을 갈아타면 세무조사도 비켜갈 수 있다고 홍보하며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니 더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강력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몇 년 전 세 군데 병의원이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캠핑카를 구입하여 원장들과 페이닥터들만 이 캠핑카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또한 일부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병원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페이닥터에게는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거액의 자녀 사교육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주택임차자금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해주는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이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이런 일로 인해 법령을 잘 준수하며 운용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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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자신이 속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요즘 바쁜 일정 다운데서도 시간이 나는대로 책을 읽고 있는데 이틀 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오십에 읽는 주역》(강기진 지음, 유노북스 펴냄)이다. 이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명(命)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天命)을 뜻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다. 생명(生命), 수명(壽命)에도 명이 들어 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運)과 명(命)이 합쳐진 운명(運命)이 무쓴 뜻인지 알 수 있다. 운명이란 길흉의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이다.'(p.44)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오십을 지천명(知天命)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다'는 뜻이다. 곧 자신이 생전에 (완수)해야 할 일, 자신의 역할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할 때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담감 반 책임감 반으로 일을 했었는데 회계처리 방법이나 업무처리 매뉴얼이 전무하다보니 점 더 깊이 연구하여 만들게 되었고 점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천명처럼 느껴져 지금까지 기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후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 노동부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때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기금실무자들의 질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철임을 실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에 관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 발생된 거래에 대한 분개와 계정과목, 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공금횡령사고,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 교재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페이지 번호를 알려주면 대부분 해결된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대부분 나와 기금실무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2023년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3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도 개정된 서식이 적용된다. 특히 개정된 기본재산 사용방법은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어려워한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새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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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눈 떠서 아침 식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여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를 하고

낮 시간에 시간이 나면 근처 헬쓰장에 가서 러닝머신에서

걷고 근력운동을 한다.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에 가서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운다.

하루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전에는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내기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속상했는데 이제는 어차피 팔 마음이 없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린다. 

그런데 내가 보유한 주식을 개인들은 연일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은 개인 매도물량을 계속 매수한다.

개인들은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고 떠난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은 계속 공매를 치며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래서 개인들이 당하는 것 같다.

주식투자는 신중하게 골라서 간 호흡으로.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첫 강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바깥 날씨는 차가웠지만 연구소 강의장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교육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하거나 생각나는 질문사항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와서 하나 하나 이해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지식을 습득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내가 연구소 교육 서두에서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가 말한 '여지하'의 의미와  제주추사관에서 본 '의문당' 현판을 쓴 내력을 설명하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열정은 전파된다는사실 또한 실감했다. 한 사람의 기금실무자가 이렇게 질문사항을 메모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하니 나머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이에 질새라 따라했다. 이번 교육에서 특이했던 사항은 부녀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참 전에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닐 때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퇴직 후 그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되자 아버지가 나를 추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윽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특히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려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요건과 선택적복지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간 등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 회사의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과다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란의 발단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3절에서 명시한 근로복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곁들여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공무원 처럼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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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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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나서 쉴 여유도 없이 그 다음 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무를 처리하면서 좌충우돌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특히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 중 겼었던 몇가지 충격 여파로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첫째는 '전화위복'이란 단어였다. 기행 일정 마지막 날인 7일 정저우신정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기 위해 오전 11시 40분에 탑승을 하고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정저우신정공항 공안이 기내에 들어오더니 곧바로 나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내 상의 패딩을 달라고 하더니 내 패딩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중국말도 못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했다. 한참을 뒤지더니 찾는 문건이 나오지 않은지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다른 사람에게 갔다. 나중에 옆 사람이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 중국남방항공 승무원에게 항의하니 입국심사대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는데 스쳐지나갔다고 라이터를 찾으러왔다고 하며 라이터는 아니고 어느 승객이 성냥을 가지고 들어와 압수해갔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결국 이 헤프닝으로 10분 정도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었고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활주로로 이동해 이륙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는데 내 좌석 바로 앞에 앉아있던 우리 기행팅 일행 중 30대 중반의 청년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호흡정지와 함께 온 몸이 굳어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비행기 내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항공기 기내방송으로 승객 중에 의사가 있으면 도움을 달라는 방송을 하니 50대 중반의 중국 여자 의사가 달려와 응급조치를 하고 몸을 압박하고 있는 벨트와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손과 발을 계속 주무르도록 조치하니 한참만에 겨우 의식이 일부 돌아왔다. 함께 온 가족 세 명 모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비행기는 두 시간 후에 출발을 했다. 만약 비행기가 이륙하여 가는 도중 하늘에서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니 끔찍했다. 결국 중국 공항공안이 내 패딩을 검사하느라 10분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비행기가 이륙 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어제 저녁 무렵 거의 회복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전화위복이었다.

두번째는 중국의 발전이다. 정저우시는 지난 2012년에 자식 둘을 중국유학 보냈을 때 왔던 곳인데 12년 후 다시 오니 상전벽해였다. 그때 당시에는 한참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보니 지하철이 8호선까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세번째는 하남성박물관, 천자가육박물관, 은허박물관, 문자박물관 등 큰 도시마다 규모가 엄청난 박물관과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하는 나로서는 발굴된 수 많은 유물을 보여주며 중국 국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주는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부러웠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기금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내가 왜 이 업무를 맡았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평하기 보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금업무를 하면서 덕분에 회계도 배우고, 결산과 예산도 배우고, 기업복지와 등기업무도 배워 자신의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종합병원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에 앞으로도 계속 공부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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