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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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다. 어버이날 병원근무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한 자식 얼굴도

보고, 원주 혁신도시 내 공기업에서 미팅도 갖고 마침 혁신도시 인근에서 커피숍을 운영

하는 동창과 연락이 되어 차를 마시며 담소도 나누었다. 친구는 2년전 공기업이 입주되

어 희망을 가지고 커피숍을 시작하였으나 생각보다 커피숍 매출로 연결되지 않아 고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 주52시간 근무제와 미투운동, 기업들의 기업복

지 트랜드 등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았다.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미투운동 영향

으로 회식을 기피하고 여기에 워라벨을 중시하다보니 회사를 마치면 땡하고 집으로 귀

가하거나 서울행 통근버스를 타고 떠나다보니 저녁매상이 3분의1 토막이 났다고 한다.

몇번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기회가 있었으나 들인 인테리어 비용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2년을 버텻는데 이제는 정말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체념상태였다.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트랜드 변화를 빨리 간파하여 대응해야 하고, 퇴출전략의 중요성도 일깨워

준다.

내가 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소중

함이다. 기업에 근무하면 상사나 동료들간 인간관계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급여는 꼬박꼬박 나온다. 그러나 요즈음 자영업은 상

당수가 본인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다고 한다. 원주의 친구도 요즘은 하루 영업을 해도

임대료와 알바비용을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나마 하루 영업시간 중

절반을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니 그나마 적자는 면하고 있는데 앞

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친구의 말에서 요즘 자영업자의 절박감을 느낄 수 있다. 원주

친구가 했던 "요즘같은 시기는 직장인이 최고지. 대충 일해도 한달 급여는 매월 꼬박꼬

박 나오잖아! 요즘 자영업자가 한달 죽어라 일해도 이것 저것 다 떼고 한달 순수입으로

300만원 벌기도 어려워."라는 말을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가

궁금하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난 5년 반동안 직접 운영해보았

기에 그 친구의 하소연에 공감이 느껴진다.

혁신도시 내 공기업 기금실무자의 고충도 십분 이해가 간다. 예전에는 공기업 복지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를 공기업이 선도하고 있었고 대기업들이 뒤

따라오는 형국이었지만 정부의 방만경영 대책 실시로 역전되었다. 정부의 공기업 방

만경영 대책으로 전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

고, 기업복지가 대폭 축소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여기에 지방이전

까지 실시하니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셈이다. 회사 직원들은 기금실무자에게만 불평을

쏟아내고 화풀이를 해대니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노조를 상대하는 부서원들은 하루

하루가 바늘방석이었다. 공기업 방만대책이 시작된 2009년, 본격화된 2013년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공기업 직원들은 예전에 누리던 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

적사업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며 기금실무자에게 아쉬움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고 한다.

공기업 지방이전하니 생각하는 일화가 있다. 모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

사업으로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왔기에 당시 노

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당시 노동부 관계자분은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은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일을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사업주가 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된 바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원주지역은 서울과의 출퇴근 거리가 다소 애매하여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 입주하기보다는 출퇴근을 선호하고 있어 지방이전의 취지와 효과가 미흡

하다고 한다. 실재로 출퇴근시간을 피하니 출퇴근시간이 자가용으로 강남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한다. 이 공기업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영향인지 통근버스 운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해당지역 인재를 많

이 채용하면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계획했던 공기업 지방이전의 긍정

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정부의 조직을 지방으

로 분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괴하고자 인위적으로 실시했던 공기업 지방이전의 공과

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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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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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세미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사복금실무자, 회사 노무부서 담당자, 복리후생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지난 2년간 너무 힘들었다며 이구동성으로 아마도 자

신은 오래 장수할 거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일생

동안 들어야 할 욕을 지난 1년반 동안 모두 들었으니 그렇게되지 않겠느냐며 고개를 내젖는다. 어느 공기업 노무담당자는 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방만경영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금과 복리후

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대폭 깎이면서 중간에 조정역할을 했던 자신

들이 노동조합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서운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모 노무전문가가 자신이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대책에

참여했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기재부에서는

작년 공기업 방만경영대책을 수립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을 동원했고, 이후 평

가와 이행을 독려했다. 최근에 만난 어느 공기업 직원은 작년에는 너무 볶여

서 회사에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노무법인에 일거리를 주면서 친분을 쌓

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노무전문가와 식사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하고 줄

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 공기업이 그

후 그 노무법인에 수임을 맡겼는지, 식사자리를 함께 했는지, 줄대기를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씁쓸했다. 갑자기 '완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이유가 뭘

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공기업 실무자들은 다들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에 나온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모두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과 '공기업 방만경영 이행계획서'에 따라 모든 복리후생제도와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복지항목이 없어지거나 깎였으니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이제는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

는 '복지의 획일화' 내지 '복지의 통일화'라고도 말했다.

공기업들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이 비용도 인건비나 복리후생비에 포함

을 시키는데 문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포함시켜 어느 업체는 작업장이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인 도서지역이나 해상 작업장에 위치

해 있어 출근을 하려면 통근버스가 필수인데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나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라며 외면을 하더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졌다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정말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으니 하반기는 지난 1년보다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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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외부에서 자기계발교육을 받는데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간에

집값하락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어느 신도시에 사는 교육생은 살고

있는 주택을 4년전에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했는데 비해 지금은 구

입 당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울상이다. 또다른

경기도 어느 신도시에 거주하는 교육생은 2년전 입주한 아파트에 아직

도 3분의 1만 입주를 한 상태라고 한다. 가격은 분양가 대비 절반 이상

으로 하락 하였고 전세로 입주한 주민들이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이용

하여 분양을 받았는데 전세금은 날리지 않을지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한다.

종업원들의 주거지원 차원에서 많이 이용되는 제도를 들자면 주택구입

자금대출, 주택임차자금대출, 사택운영, 기숙사운영, 통근버스운영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 주택

구입자금대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전통적으로 주택

과 땅을 선호해왔다. '부동산필패'라는 말처럼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을

사두면 희소성 때문에 계속 오르리라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기를 쓰고 구입한 주택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공교롭게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한 이후 주택가격이 떨

어져 손해를 보았고 은행대출이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푸념

하고 불평하는 직원들을 보면 회사는 은행에서 차입까지 하여 종업원복지

를 위해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를 만들었는데 원성까지 들으니 이참에 주

택자금대출제도 자체를 손보려고 든다. 주택가격이 하락추세여서 그런지

요즘은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는 종업원들이 계속 감소추세이다. 생활안

정자금대출이 갈수록 수요가 느는 것과는 많은 대조를 이룬다.

또 다른 유형의 주거지원제도 중에는 통근버스운영이 있다. 회사 출퇴근시

교통이 복잡한 지역일수록 교통버스의 진가는 더욱 빛난다. 요금도 저렴하

지만 편히 앉아서 오갈수 있고, 부족한 잠도 보충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셈이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