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7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우울

한 소식들이 더 많다. 작년말 금융권에서 시작된 대규모 희망퇴직 후속조치로 시내 곳곳에서 은행 지점의 통합과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업에서

도 연말 인사발령으로 조직이 확장보다는 축소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

망이다. 제4차산업혁명은 IT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이 융복합되면서 점차 사람이 하는 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인력감축도 IT기술발전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 악화와 그에 따른 후속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미 작년초에 유럽은행과 유럽권 은행들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예상된

바였다.

AI기술은 이미 한국에서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점차 대체해나가고 있다. 증권

회사들은 펀드매니저가 하던 펀드관리를 로봇을 통해(로보바이저)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과 로봇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로봇이 앞선다는 보도자료가 발

표되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인

기가 시들해지고 인력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시술에서 로봇을 이용하고 있고 작년 12월 30일자 일본 언론기사를 보면 일본 중견

보험사인 후코쿠생명보험은 일본IBM의 AI '왓슨'을 도입하여 활용하여 의료

보험 등의 교부금을 사정하는 부서 인원을 30%가깝게 삭감할 계획이라고 한다. AI 비용은 시스템 도입 2억엔(약 20억 8000만원), 연간보수유지 1500만엔

으로 인력 34명을 운용하면서 들이는 비용보다 연간 1억 4000만엔 정도가 절감된다고 한다. 사람이 하는 업무를 AI로 대체했을 때 절감금액에 대한 최초

의 수치화된 검토보고서로서 이는 기업이나 일상에서 로봇활용이 활성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어제는 애플사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기업

폭스콘이 아이폰을 만드는 생산공장에 로봇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기술발전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기술발전이 산업과 사회, 유통구조

를 바꾸어나가고 있고 사람의 일자리와 고용형태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고 실업률 증가, 소득감소,  결혼기피, 저출산, 소비위축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불황의 장기화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력고용 기피, 저출산 현상들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어 국민들이 고대하는 경기회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세법과 서식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정 

실시되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소득세법은 최고세율이 신설되었다. 종합

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는 1억 7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이 신설되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 연장되지 않아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상속세와 증여세

성실신고납부 감면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넷째,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이 대거 변경되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

에 게시하였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의

3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5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다. 감면과 비과세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2월 31일, 들뜬 연말 분위기를 피해 조용히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을 올랐다. 남한산성은 사적 제57호이며(1963년 지정)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남한산성은 이조시대 청나라와 싸우기 위해

인조가 세운 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한산성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둘째 부인인 소서노의 둘째 아들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자리잡고

백제를 세운 곳이 현재의 남한산성 일대라고 하니 역사도 오래이고 예로부

터 천혜의 요새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에도 이 곳에서 몽고군의

침입을 피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조 인조반정 이후에는 후금의 침입에 대

비하여 총 길이 11.76㎞의 산성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역사책에서 배운 '삼

전도의 치욕'(1637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었다가 청나

라에 항복하여 아홉번이라 맨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의식)이 있었던 현

장이기도 하다.

예전에도 몇번 남한산성을 왔으나 연말에 다시 온 이유는 아직 눈이 쌓여있

는 남한산성 성곽길을 걸으며 지난 역사의 교훈을 되짚어 보려는데 있었다.

마침 올해가 임진왜란 이후 회의가 결렬되자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다시

침범한 정유재란이 일어난지 만 420년전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

이나 자국을 스스로 지킬 힘과 능력,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면 이렇게 남에게

침탈당하고 인명피해는 물론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해야 하는 치욕을 감수해

야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것이 국가 뿐이겠는가? 사람도 기업도 마

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산 정상에 이토록 거대한 산성을 지어놓고 청나라와

싸움에도 50일도 채 버티지 못하고 패한 원인이 청나라가 근처 더 높은 산

을 점령하여 남한산성을 내려다보고 곡사화기(대포)를 쏘아대니 천혜의 남

한산성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해설사의 설명에서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 칠판 좌측 상단에는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문구를 새겨놓았다. 대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에 유능한

 인재가 없다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회사에 사람이 오지 않고 직원을

키워놓으면 곧 이직을 해버린다고 불평을 한다.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유

능한 직원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주고,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과 비전이 실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 

올해 2017년은 이구동성으로 다들 힘겨운 해가 될거라고 한다. 미국은 트럼

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세계 각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5대 그룹이 

올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러한 절박감 때문이다. 해답은 기술이다. 과거 세차례 산업혁명 대약진(퀀텀

점프)은 기술 혁신이 이끌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증기기관은 노동 중심을

기계로 바꾸며 산업화 불을 지폈고, 전기는 대량생산을 가능케하였고,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보화 혁명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제는 산업간 융합이 확산되는 4차산업혁명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해답이 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다시 사람에게 있다. 이제는 종업원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고, 열

심히 일하면 그 능력을 인정받고 보상받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 이

익이 났을 때 이익이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해답 중 하나일 수

있다.

최근에 회사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기업들의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종업원들은 지금 당장도 보지만 미래의

비전도 본다. 회사가 성장하고 잘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회사 주식

가치도 덩달아 오르고 임금 이외에 복지제도 또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종업원들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단기

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좀 더 거시적으로 설계하고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시에 마련하려면 기업도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경

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매년 회사 이익의 일부를

꾸준히 출연하여 비축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2017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기업들의 M&A에 대한 동향을 언급했는

데 오늘(현지시간 15일) 또 다시 삼성전자가 문자메시지로 겸용 통합 메시지 서비스(RCS) 기술기업인 캐나다의 '뉴넷 캐나다(NewNet Canada)'를 인수한

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차세대 문자메시지 기술인 RCS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관련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RCS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만든 통합 메신저 규격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기존 단순 메시지(SMS) 전송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고해상도 사진 전송, 그룹 채팅 등이 가능하고 RCS 기술을 채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간 연동도 가능해 사용자들은 RCS 지원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어제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로 LG전자와 현대차, 일본 자동차업계가 긴장을 하였는데 오늘 '뉴넷 캐나다' 인수로 국내 포털회사인 라인과 카카오톡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다소 거리가 먼 기술발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은 기술이 경영환경을 바꾸고 기업도 바꾸고 심지어는 고용형태까지 바꾸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발전 속도나 트랜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하기 쉽다. 2010년에 발간된 '구글드(Googled!)'(켄 올레타 저)라는 책 표지 안내문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세상에 기업은 세가지다.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기업, 물결에 겨우 올라타 편승해 가는 기업, 그리고 대다수 물결에 휩쓸려 사라져가는 기업들이다' 사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을 거쳐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혁명은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했는데 그중에서 공장제공업의 출현에 수반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을 크게 바꾸었다. 수작업이 자동화로 바뀌면서 고용증가가 없는 성장이 가능해져 빈부격차를 가져왔고 노동조합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최근 IT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로봇이 채용시장에서 사람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기술개발이 산업과 기업의 판을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 30대그룹이 올해 들어 지금가지 감원한 인원이 무려 14000명이라고 하는데 또 다시 경영실적에 따른 매서운 연말 고용한파가 닥칠거라는 예상이다.

미래 기업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 기업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2008년 12월부터 미래예측을 공부하면서 기술발전이나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동향, 경영전략을 모니티링하는데 들이는 시간들이 더 늘어만 간다. 세상에 영원한 1등이 없고, 영원한 꼴찌도 없다. 1등도 기존 기술만 고집하고 신기술 투자와 인재를 소홀히 한다면 2등으로, 3등으로 종국에는 다른 기업에 M&A되어 이름이 사라져 버린다. 30년전, 아니 10년전 우리나라 30대기업과 지금의 30대기업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꼴찌도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1등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제는 사람이다. 잘 나가는 다른 기업을 M&A해도 그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인재가 그 회사를 떠나면 빈 껍데기를 인수한 것과 같다. 인재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대우받는다. 사람을 움직이고 인재를 유치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전략 중에 복리후생이 있고, 복리후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긴 호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주 수요일이 대체휴일이어서 5일간의 기나긴 설날

황금연휴가 끝났다. 고향을 다녀오느라 왕복 12시간의 시간을 길에서 버렸

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척들을 뵙고 세배도 드리고, 성묘도 하고, 가

족들과 함께 고향의 푸근한 정을 나누고 오니 마음은 편안하다. 고향이 멀

다는 핑계로 1년에 고정적으로 두번 명절에는 그나마 부모님 얼굴을 뵙고

안부를 드린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부모님을 뵈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면서 산소를 열번 가느니 부모님이 살아계실제 고향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말벗을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임을 느낀다.

그제는 밤새 운전하여 아침에 서울에 도착한 후 종일 부족한 잠을 보충했

다. 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근처 용왕산과 안양천변을 3시간 걷고

밀린 신문스크랩을 하면서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는다. 다보스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띈다. 증기기관이 촉발한 1차

산업혁명, 조립라인을 통한 대량생산이 핵심인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3차 산업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

넷(IoT) 등 미래 기술융합을 통한 대변혁관 혁신이 만들어내는 신세계가

도래할 것임을 제46회 다보스포럼이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많은 변화와 편리함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로봇이 펀드를 운용하고 맞춤형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로보바이저, 무인차 상용화, AI가 탑재된 감정로봇

등장, 물류 무인화 상용화, 빅데이터 활용, 자동통역기 등장 등 AI와 로봇,

IoT 결합된 분부신 기술발전은 기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속속 대

체시키고 있다. 오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구글이 개발한 AI로봇인 알

파고와 세계 최강의 바둑강자인 이세돌 9단의 바둑대결이 펼쳐진다. 알

파고는 이미 지난해 10월 유럽 바둑 챔피언인 중국 프로기사인 판후이

2단과의 대국에서 다섯 번을 모두 승리한 전력이 있다. 다보스포럼 '미

래고용보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행후 5년간 700만개 일자리가 사

라지고 200만개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분석했다. 로셀존스 가트너

부사장은 2년 뒤에 문서작성의 20%를 로봇이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영향인지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인력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있고 감소되는 인력에 대한 정규직의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과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기류와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의 추진으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

는 아닌 듯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 혹은 겸직업무로 맡고

있는 기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의 장점과 효율성

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도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역할이 줄어들어 거취

에 불이익이 올까봐 xxx스템 도입을 기피하거나 xxx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회사 내부 기금법인 임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보고한 이후

도입을 결정했는데도 차일피일 도입을 미루는 현실이다. 그런데 그 이

유를 추적해보면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면 자

신의 역할이 줄어들어 인력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

안감이 잠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기업체 실무자들이 회

사에서 인정받고 잘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기금교육과는 별도로 이런

시대의 흐름을 소개하고 인력구조조정의 시기에 이를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덤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