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 일자 : 2012.3/24(토) ~ 3/25(일) 1박 2일
2. 장소 : 용평리조트 비체팰리스(충남 무창포해수욕장 내 위치)
 - 3/25일이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 3/24 서울역 부근에서 대형버스가 출발합니다.
3. 참석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부부동반 가능)
4. 참석인원 : 100명(선착순)
5. 회비 : 가족당 5000원
 - 비체팰리스에 기념품 전달 & 레크레이션 경품용
 - 기타 숙박 및 식사, 배낚시 비용 일체는 용평리조트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6. 신청방법 : 본 정모안내 게시글에 댓글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명, 성명, 참석인원, 이동방법(버스 또는 자가용), 체험신청(배낚시 또는 바닷길체험), 연락처(휴대폰)
7. 기타 : 신청시 배낚시조 or 바닷길체험조 중 택일, 버스이용 or 자가용이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엘도라도리조트 야외정모 행사 세부일정

< 1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 엘도라도 리조트 야외정모 신청자를 어제밤 최종 확정했습니다.총 48명이고 이동수단은 버스 이용자 35명, 자가용 이용자 13명입니다. 야외정모에 성원을 보내주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 일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실무자분들도 아쉽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지에 가는 코스에 따라 중간에 탑승하는 인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결지(버스 출발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출구이고 출발시간은 10월 8일(토요일) 오전 08:00시 입니다. 휴일이고 10월에 휴가를 출발하는 차량과 대학 수시시험을 치르는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많아 혼잡이 예상되니 출발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코스는 앨도라도 리조트 한연수부장님(010-3483-8882)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기업과 대형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 단기간 아르바이트까지 확대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예상되기에 다들 적잖게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회사(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아르바이트라도 단기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여지껏 정규직 위주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일시에 성역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많은 혼란과 충격이 예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위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양벌형)으로서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익을 함께 나누고 공존 화합해야 하는 시대흐름과 필요성은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단계적인 계도기간, 노사간 협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았었는데 여지껏 아무런 안내나 홍보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밀어부치기 식의 시정조치를 받으니 당황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회나 협의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 야외정모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대한 안건을 세미나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엘도라도 리조트 야외정모 신청자가가 오늘까지 총 48명입니다.(버스 이용자 35명, 자가용이용자 13명)

서울 집결지(버스 출발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출구이고
10월 8일(토요일) 오전 08:00 출발합니다.
시간 엄수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저나
앨도라도리조트 한연수부장님(010-3483-8882)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엘도라도리조트 야외정모 신청을 10월 4일로 마감하려 합니다. 당초 50명을 예상하였는데 시설과 경치가 좋은 콘도라서 예상보다 신청자들이 많이 몰려 조기에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10월 4일 화요일까지 카페 게시판에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과 9월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쏟아놓는 많은 고민 속에서 몇가지 공통적인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0.02%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라면 나름대로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흉내내기식으로 설립만 해놓고 그동안 운영은 뒷전이거나 방치에 가깝게 관리해온 회사들이  많습니다. 최근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자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둘째,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방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지도감독과 과태료 업무가 이관된다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한번도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결산서나 예산서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장부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셋째, 금융사고가 늘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회계프로그램이나 업무메뉴얼, 각종 운영규정을 재정비하거나 제정하는데 필요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늘어갑니다. 

넷째,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에 관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변경되었다는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바뀐 건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무슨 법이고 정관은 꼭 개정해야 하는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 대체로 불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섯째, 최근 경제위기로 회사 손익이 어려워지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이 늘어갑니다. 회사와 복리후생제도를 분담할 수 없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할 수는 없는지, 일방적으로 중단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회사들이 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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