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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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몇가지를 더 언급하고자 한다. 보도기사를 보면 공금 횡령한 돈의 사용처로 주식투자, 코인(가상화폐)투자, 도박 등 손실 만회와 외제차 구입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공금횡령 사고의 주된 원인이 단순 생계형이 아닌 '한탕주의' 임을 알 수 있다. 파주시 단위농협 직원의 경우 공금횡령한 돈으로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모레퍼시픽 공금횡령 직원은  황령한 돈으로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불법도박 등에 사용했고, 광주시(경기도) 단위농협 직원은 공금횡령한 돈으로 코인(가상화폐) 손실 만회에 사용했다고 한다. 완도군 조양 부모 자살 뉴스에도 가상화폐 루나 투자 실패와 외제차가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30대의 직원들이 공금횡령 사고의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들이 '한탕주의' 환상에 빠져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충격이 크고 안타깝다.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급여를 아껴 저축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뛰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집 마련이 평생, 어쩌면 영원히 어려워질 수 있고  결혼  자체도 힘들겠다는 조급한 생각과 이로 인한 강박관념이 결국 젊은이들을 한탕주의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식들에게 친구들은 요즘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십중 팔 구는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답한다. 더 위험한 친구들은 선물까지도 손을 댄다고 한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주식과 코인, 도박에 투자한 직장인들이 주가와 코인이 연일 폭락하고 있는 요즘 과연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근무시간인데도 건물 입구에서 초조한 얼굴로 연신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을 자주 보는데 이들 또한 이런 '한탕주의' 희생양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성격이 갈수록 급해지고 참을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조그만 일에도,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부터 낸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격한 공감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 직원들 복지업무이니  회사나 기금법인 입장보다는 우선 본인 이익을 앞세우는 직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규정에 지원 불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왜 '지원이 되지 않느냐'고 안면 몰수하고 따지고 항의한다. 규정을 들이대면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규정을 고쳐서 나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나는 억울하니 당연히 지원받아야 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 다들 다른 비 민원부서로 옮기고 싶어한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는 '역지사지'는 이제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유치원교육비나 자녀 학자금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규정에 '부부사원의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 중 1인에게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이제는 "왜 부모에게 각각 주지 않느냐"고 따진다고 한다. 경조비도 마찬가지이다. 부부사원이나 형제사원의 경우 경조사 발생시 1인에게만 줄 경우에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의료비도 본인인 경우는 문제가 없으니 수헤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부부사원이나 형제사원들은 "왜 1인에게만 주느냐?"며 항의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략적인 판단과 선택, 정밀한 규정 작성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과 연간자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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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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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기금 초년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증여세를 비과세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로 지원 받은 것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제2항제1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