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오늘은 6.10 민주항쟁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0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획을 그은 날이

기도 합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권유지에 불안을

느낀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대통령 직

선제를 간선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선거 방식에서 국민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

로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에서도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는 계속 이어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 간접선거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 사

망사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

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6월 10일 이루어진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되었는데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진행되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거치며 시민, 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대거 민

주화요구 시위에 참석하게 되었고 소위 넥타이부대라는 사무직근로자

들까지 시위에 참석하게 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발표

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직선

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16년만에 대통령 직선제

를 부활시켰기에 우리나라 민주발전사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사(發展史)에서도 6.10 민주항쟁은 큰 역할

을 담당하게 됩니다. 1983년에 태어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초 한

국노총이 요구했던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법정외복지제도에 머무르고 맙

니다. 이 당시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아래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임금인

상도 철저히 통제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와 전

폭적인 지지아래 기업활동과 기업성장을 하기 좋은 시기였지만 반대로

근로자들은 기업성장에 걸맞는 성과배분을 받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했

습니다.

어느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제도

가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살펴보면 법조문

에 담긴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역사는 1983년 5월 6일에 마련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과  1984년 3월 2일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노동부훈령 제154호)

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

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행정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은 기업 내 이윤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제2의 월급으로서 기업내 복지후생

의 확충과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내 이익의 일부를 근로복지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의욕

증진과 노사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의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과 비

교해보면 근로의욕증진과 노사공동체의식 제고라는 문구를 직접

적으로 표기하고 있음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나 기금의 재원(기금의 조성)은 초창기나 현재나 큰 차이

가 없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면서 노사협의회가 복지기금협의회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기존 근로복지와의 관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치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복지후생제도를 이 기금 설치

를 이유로 폐지·감축할 수 없으며 이 기금이나 기금수입에서 재해

보상, 퇴직금, 직업훈련 등 각종 법정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기금출연 이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복지시설을 기금에 통합함으로

써 사업주가 부담하여 오던 기존시설의 운영비를 이 기금에서 충

당할 수는 없지만 통합관리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초 기금의 운영은 당해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독립하여 운영하여

야 하며, 기금에 대한 주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노·사 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는 공동관리인을

두어 기금을 대표하게 하고 기금운영소위원회와 노·사 위원 각 1명

씩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대표권에 대한 사항이 최

초 준칙기금에서부터 언급되어 있음과 기금운영소위원회라는 하부

운영기관이 있어서 현재의 이사(집행기관)와 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성은 나아가 전통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며 발전

한다고 합니다.  순수함이란 많은 혼혈 속에서 걸러진 결과물이라

는 어느 책에서 읽은 대목이 생각납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 』과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을 살펴보면서 당시 법제화 이전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