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59호(20140610)

오늘은 6.10 민주항쟁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0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획을 그은 날이

기도 합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권유지에 불안을

느낀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대통령 직

선제를 간선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선거 방식에서 국민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

로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에서도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는 계속 이어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 간접선거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 사

망사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

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6월 10일 이루어진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되었는데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진행되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거치며 시민, 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대거 민

주화요구 시위에 참석하게 되었고 소위 넥타이부대라는 사무직근로자

들까지 시위에 참석하게 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발표

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직선

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16년만에 대통령 직선제

를 부활시켰기에 우리나라 민주발전사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사(發展史)에서도 6.10 민주항쟁은 큰 역할

을 담당하게 됩니다. 1983년에 태어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초 한

국노총이 요구했던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법정외복지제도에 머무르고 맙

니다. 이 당시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아래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임금인

상도 철저히 통제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와 전

폭적인 지지아래 기업활동과 기업성장을 하기 좋은 시기였지만 반대로

근로자들은 기업성장에 걸맞는 성과배분을 받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도 적극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성장과 경영성과에 걸맞는 임금인상과 성과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정부도 노동

자들이 요구를 반영하여 1983년 노동부장관령으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

지기금운영준칙 기금을 법제화된 기금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준칙기금은 대부분 소모성기금으로 활용되어 적립

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항구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8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1988년 국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3년간 노사정간 치열한 공방 끝에 1991년 8월에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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