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다음 주 31일은 화요일 종무식인데 내년 1월 1일이 수요일이어서 기업들이 27일에 실질적인 업무를 종료하는 것 같으니 이번 주가 2024년도 마지막 근무하는 주가 될 것 같다.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어느 대기업은 회사에서 12월 16일부터 미사용 연월차 소진 차원에서 휴가 사용을 권장하여 14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다. 12월 10일에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18일에 정관변경 인가증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해야 하니 1월 2일 출근하여 거래하는 법무사에 연락을 하여 바로 기금법인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접수하라고 코칭했다. 등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즘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개정판 원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분위기 전환과 심기일전 차원에서 휴일인 어제 청계산 산행을 갔다. 어제 새벽 6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날씨를 검색하니 영하 7도, 체감온도는 10도라고 한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알려준다. 속에 옷을 하나 더 껴입었다. 아침에 문밖을 나가보니 그제 오전 10시에 쿠팡에 주문한 아이젠이 도착했다. 하루 전 오전에 물건을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총알 배송을 해주니 참 살기에 좋은 세상이다. 아내가 전날 사온 통오징어 한 마리를 데쳐주기에 먹고 부지런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중간에 영동시장에 들러 함께 산행하는 동료들과 함께 간식으로 먹으려고 떡 세 팩을 샀다.

떡을 고르는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물건은 사지 않고 비닐만 몇장 달라고 하면서 눈에 비닐봉투가 보이자 주인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서너장을 뜯어간다. 떡집 여주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장사하는 가게에 들어와 개시도 하기 전에 저런 행동을 하면 결례이다. 그나마 내가 떡을 세 팩 사주니 얼굴이 펴진다. 논현역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청계산역 2번 출구에서 내려 운동삼아 3.5킬로미터를 걸어 청계산 옛골에 도착하여 일행들과 만나 산을 오르는데 곳곳에 눈이 쌓여 미끄러웠다. 스키장갑을 끼고 갔음에도 칼바람에 손이 시려 가면서 연신 입으로 시린 손가락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산 중간쯤 올라 신발에 아이젠을 장착했다.

인생은 등산과 비슷하다. 등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한다. 곳곳에 커다란 소나무들이 지난번 내린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지고 꺾이고 쓰러져 있다. 인생도 하산이 중요하다. 인생 후반기에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도에 넘게 무리하게 일을 벌이다 보면 위기에 빠진다. 대부분 50까지는 꿈과 목표, 정상을 향해 앞만 보고 돌진한다.  50 이후에는 하산의 시기이다. 탐욕을 서서히 내려놓고 안전하게 내려와야 한다. 10년 뒤 내 모습이 될 10년 이상의 노 선배님들의 건강한 자기관리 모습이 부러웠다. 앞으로 10년 내 우리나라에, 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요즘 점집이 문전성시라는데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지. 《주역》 곳곳에는 리정형(利貞亨)이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利는 바르고 곧게 해야 형통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일수록 부단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흔들림 없이 바르게 내 길을 가려한다. 등산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와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개정작업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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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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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의 기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맞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인에는 법인인감과 직인이 있다. 내가 1993년부터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주임이사의 법인인감(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외에도 직인으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 등이 있다.

직인들은 각 사용 용도가 있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대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 공문 발송을 할 때,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을 날인하는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직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직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장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은 기금법인 주임이사(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기금법인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은 기금법인 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나 복지기금 이사회에 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물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인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 인감 외에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날인을 받을 때마다 직접 가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거래와 대외 기관에 보고하는 서식에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실인을 제작하여 실인으로 등기한 후 활용하면 편리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주임이사 실인과 보통예금 용도로 사무국장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했었다.

이렇게 기금법인인감 외에 또 다른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인감을 제작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인감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답변한 내용은 기금법인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일부 있으며,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등기 후 공인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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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새로이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코칭해준 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인가를 득하며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4. 저렴하게 의료비지원을 해주려면 가급적 보험사 보험 가입보다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하면 유리합니다.(제가 직접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의료비지원 실무를 해본 경험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