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화요일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교육에 회계와 세무 전문가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교육 도중이나 상담시간에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기금실무자들과의 수준을 감안하여 난이도 조절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를 넘나드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자사주 출연시와 중도에 처분시 회계처리, 출연금에 대한 증빙,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 왜 예산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가, 고정자산을 사용하다 처분시 회계처리, 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분경리, 벌금과 과태료 및 가산세에 대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참석자 중 절반이 회사 회계팀 관계자(관리자)와 세무전문가였다. 또한 절반이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실무자들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92년부터 법인화 된 기금으로 재출발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5년에 도입되어 역사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지원금에만 관심이 있었지 공동기금법인 관리나 회계처리, 내부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시큰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공동기금법인 기금실무자들의 자료를 통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나마 본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공동기금법인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도 곳곳에서 운영에서 법령에 반하거나 오류사항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기금법인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컨설팅 수수료와 보험 가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 몫이다. 

일단 교육을 마치니 시원섭섭하다. 무사히 마쳐서 시원하고 시간에 쫓겨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해서 아쉽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 지식과 경험을 녹여 추가적인 PPT자료 몇 가지를 만들어 소개했는데 만족스럽고 반응도 좋았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매일 매일 연구해서 이루어지는 작은 개선과 발전이 모이고 축적되어 나만의 차별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만든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강생 얼굴을 보면서 이번 교육 효과도 나름 괜찮았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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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입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모기업에서 출연해준 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 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2.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3.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 3.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벌칙 등을 해설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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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2023년도 어느덧 반환지점을 돌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인 7월 한 달도 벌써 내일이면 절반을 지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끝으로 세 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대신 다음주부터는 교육 때문에 미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세 회사를 참여회사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장강의를 하게 된다. 작년 이맘 때와는 달리 올 여름은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다. 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식 출연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유독 많았다. 2021년 고용노동부를 통해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 이외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는데(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 중인 회사들은 연구소 교육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배우고 나서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는 것을 알고 당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컨설팅 회사에서 알려준 것과 다르거나, 할 수 있다고 알려준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고 나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한다. 그래도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위법을 조장하는 사항들을 가감 없이 알려주니 큰 도움이 된다. 가령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페이닥터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다고 부추키고 있고 실재로 그렇게 지급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한다. 또 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던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켜서 지급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이다.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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