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60호(2025030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이틀에 한 업체 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동안 분개를 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과 증빙에서 문제가 되어 미루고 있던 일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결산작업에 속도가 붙고 이다. 오늘 보니 지금까지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자료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나와 연구원들이 휴일과 야근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많이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 어찌 편안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돌발 변수들도, 어려움도 많았다. 어느 신규 기금법인은 간단히 끝낼 줄 알고 시작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 3년 결산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동안 3년간 운영상황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단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3년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신고나 보고는 당장 하지 않아도 넘어가지만 추후 5년이란 기간에 언제든지 덮쳐 한거번에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모든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 이슈화가 되면 감사나 세무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된서리를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더욱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연구소 교육 수강자들 중 공동기금법인의 교육 참석자들이 많지 않고 간혹 참석하는 공동기금 실무자들의 상담이나 결산자료, 정관들을 보면 법 위반과 부실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시작으로 연구소 3월 교육이 시작된다. 어제 이발소에 가서 머리 커트와 염색을 했다. 교육은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 못지 않게 강사의 외모 또한 중요하다. 외모가 지저분하면 신뢰가 덜하고 산만해져 강의 집중이 힘들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3차 교정을 마쳤다. 볼 때마다 오타나 수정사항이 눈에 보이니 교정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내일 아침 일찍 4차 교정을 마치고 확인작업이 끝나면 곧 인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문도서 한 권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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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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