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하룻 만에 다시 5조원을 추가한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전방위 총력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인 것 같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해동기미가 보이지
를 않는다. 소비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가계의 소비심리는 아직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다. 왜 그렇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에 이은 집중적인 공기업 방만경영 정책과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일정부
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정점을 찍은 공기업 방만경영 시책들은 공기업
의 복지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중지, 경조비를 100만원이하로 대폭 축소, 복지카드 대폭 축소, 명절
이나 회사창립일에 지급하던 기념품 지급중지, 의료비지원을 중지하고 복
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기업복지제도의 주요 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재부 허가, 주무부처 인가, 해당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의결
등 3중장치로 억제하여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기업에서는 기업복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공기업들의 기업복지가
후퇴하니 이를 기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대학학자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T로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전액 지급하던 자녀대학생학자금을 폐지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
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무상지급에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
하면서 가계는 긴축의 끈을 더 조이게 되었다.
2013년말부터 계속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도 소비를 얼어붙게 한 중요
한 요인인 것 같다. 언제 어느 때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데 돈을 쓸 엄두
가 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에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면서 돈을 비축하기 시작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해주어야 생산주체가 살아나는데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
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가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5조, 10조원의 돈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임금인상이나 복
지지출 등 가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활성화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지율을 위해서
도 일부 지나친 공기업들의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보면서 인내하면
서 속도조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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