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를 끝으로 2월 세째주도 치열

하게 보냈다. 설명절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여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출장, 화요일은 연구소 결산1일특강(8시간), 수요일은 결산실무와 근로

복지기본법령집 원고 업데이트와 밀린 업무 처리,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하루 8시간 종일 강의를 하였다. 월요일 여수에 갔을 때 페이스북에서

내 여수출장 소식을 알게된 후배가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여 여수에

있는 대학동기와 후배 등 5명과 무려 31년만에 해후하여 그동안 못다한

회포를 풀다보니 밤 늦은시간에 KTX를 타고 올라왔다. 시간상으로 다소

무리는 했지만 기금설립 출장결과도 좋았고 후배와 동기들이 이제는 관

리자와 대학교수, 고교 교감선생님, 굴지의 대기업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선후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있어 그 지역이 낮설지가 않다.

금요일에 이틀교육을 마치고 나니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엄습해

온다. 집에서 김치찌개에 소주 두잔으로 일주일의 피로와 고단함을 날린

다. 이번주 교육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은 지난 1월 19일자로 개정

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집과 결산실무 교재를 제공하여 이번 3월 31일 법인세과세표준 신

고와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 최신 서식을 활용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

템도 법인세신고서식이 2015년 개정된 서식으로 점차 업데이트가 되

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육이나 XXX-XX템은 업XX-XX트가 생명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허브이다보니 연

구소 홈페이지와 연구소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에서는 업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한치 앞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하다. 세계는 치

열한 통화전쟁 중이다.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싸움에 소로스를 필두

로 한 글로벌 투기자본과 중국과의 통화전쟁이 진행중이다. 특히 일본

의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무역으

로 성장을 나누고 공생하자는 움직임보다는 각국이 내수를 키워 우선 자

국부터 살아남겠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원

유 공급과잉과 저유가에 다시 단가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경기침체 속도

가 빨라지고 있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다보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큰 틀의 경제동향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관하지 않

다는 점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과 무역장벽이 곧 경영

실적과 연결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수행하는 목적사업과도

직결된다. 또한 금리동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과 운용수익과도 깊

은 연관성이 있다. 작년말만 해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미국이 기

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로 운용하라고자 하였는데 반대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체계를 당

분한 지속한다면 빨리 정기예금으로 가입해두어야 한다. 나도 늘 긴장감

을 늦추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게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

항은 발췌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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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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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사복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작년

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연 2.0%대였는데 이제 재가입하려니 연 1.5%~

1.6%대이니 당장 올해초 세웠던 수입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소장님,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운

용하는지요?"

"운용 중인 자금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소장님께서 추천할만한 금융상품이 있으신지요?"

"요즘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 예치하느

니 차라리 회사 직원들에게 은행금리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자는 건의가

많은데 해도 되겠는지요?"

"기본재산으로 일부는 은행에 재예치하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대부를 하

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절박감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

금들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사

복금 실무자들은 마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지만 형

식적인 질문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연구소에서는  원칙적인 답변

만 할 뿐이다.

"기금운용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사하여 판단후 결정할 사항입니

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어떻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식의 답

변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투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

까?"

"투자라는 것에는 여러 형태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의 연간자문사라면 운영형태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적정한 투

자상품 권유를 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 코칭하게 되니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자금운용코칭에 대한 약정을 맺은 업체의 사근복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나 책임이 수반되는

답변을 해준다는 것은 상응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만약에 알려준 상품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연구소로 돌리고 배상 운

운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댓가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있는 코

칭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건 그렇지만......"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수익은 많이 올리고 싶고, 그렇다고 위험이나 책

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미루고 싶은 심리는 모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률이 이제는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에 의존하게 된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

종업원들에게 많은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으

면 목적사업이 동결되거나 축소 내지는 회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회사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적사업이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복금 실무자들이 전화를 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면 몇가지 상품을 추천해기도 했다. 투자 책

임은 해당 기금에서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행히 이익이 나면

아무런 전화가 없다가도 잘못되어 손실이 발생하면 연구소에서 했던 당부는

쏘옥 빼고 그 책임을 연구소로 전적으로 돌리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신중하고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가 장단점이 있다.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하여 유동성이 뛰어난 반면 수익성은 떨어지고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

안은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높다. ELS등 파생상품

은 손실아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수익율은 정기예금보다 높을 수도 있다.

해당 기금에서 판단해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면 되고,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ELS나 뮤추얼펀드

에 가입하면 된다. 대신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오롯

이 기금법인의 이사 몫이다. 1년 7개월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

을 때 아픔이 생각난다.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이 잘못되었을

때 1차적인 책임과 처벌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이니 기금법인의 이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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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인하하여

기준금리 사상 최저인 1.50%시대를 열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시킨 것은 보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

기부진 우려가 더 컸던 것 같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맨 처음 느낀 것은 지난 2013년 11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만 둔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아직도 회사에 남아있

었다면 떨어지는 예금금리에 따라 수익금 축소→목적사업 축소→관리비 구

조조정 압력 증가→고용불안으로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었을 것이다. 사람

은 시류의 변화를 미리 읽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떠나야 할 시기

를 놓치고 나면 뒤에 남는 것은 추함이다. 아마도 회사에 남아있었다면 과

도한 인건비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으리라.

이제는 비영리법인들도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실무는 뒷전이고 자리

에 앉아서 결재만 하는 고임금 관리자들이 사라져야 한다. 또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유지는 커녕

자체 직원들 인건비 지급도 버거운 실정이니 업무 아웃소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때이다. 과감한 인력구조조정과 업무전산화 추진을 통해 비용절

감이 필수이며 기금수익증대를 위한 자금운용방법 다양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소재와 투자지침서 제정, 의사

결정기구 마련과 투명한 의사결정프로세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직원들 손

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회계처리며 고유목적사업 집행, 대부사

업 급여공제, 대부금관리도 해당분야 전XX-XXXXX램만 도입하면 완벽

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xx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비용부담을 고려한다면 자체

직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게 함이 바람직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전문화를 위해 굳이 자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면 정규직이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본인도 십수년 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시작하면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하여 업무를 시작했

는데 정규직이 하는 이상으로 업무를 훌륭히 처리한 것을 경험하면서 얻은

확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병행해주니 추가 인력이 없이도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복

금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해 낼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하는 사복금실무자들 70%이상은 자신

이 하는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불평을 토로한다.

"왜 내가 이렇게 골치아픈 업무를 맡아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없앨 수는 없나요? 그러면 내가 이 업무를 하지 않아

도 될텐데...."

"나는 사복금 업무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골치만 아파요."

어디 회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재미있는 일만 하도록 있는 곳인가? 직

원들이 회사업무에 맞추어야지, 회사가 직원 개인들에게 맞출 수는 없지 않

은가? 회사에서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는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 요

즘같이 구직자들이 넘쳐나는 시기에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면 그보다 훨씬

낮는 비용으로 능력이 더 뛰어난 젊은 직원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

<논어> 자한편에 있는 내용이다.

공자가 말했다.

"싹이 돋아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도 있다.

꽃을 피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것도 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는 불평

이 이치에 맞는지, 나의 일과 중에 이룬 성과가치와 내가 받은 보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처리한다면 얼마의

비용에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나

에게 냉정하게 산출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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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기준

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는 기획재정부의 고충이 십

분 이해는 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양적완화를 마치고 본격적으

로 금리인상을 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05호에서 언급한대로 이자소득으로 생활

이나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은퇴생활자나 비영리법인들은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업무전담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는 전담

형이 있습니다. 전담형은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처리하는

형태인데 장점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어느 정도 규모

가 있어야 가능한 형태입니다. 전담형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과 회사 직원이 파견 또는 전담으로 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에서 직접 인

력을 채용한 경우는 현재처럼 저금리로 수익이 작을 경우는 운영이 곤

란합니다. 기본재산을 은행 등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아 기금법인 직원

급여를 주고나면 목적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금법인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

은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

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노사 모두에게 "이전보다 목적사업은 절반으로

축소되었는데 왜 기금법인은 사람을 줄이지 않느냐?", "이자를 받아서

기금직원 급여 주고나면 무엇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느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기금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는 등 따가운 눈총과 함께 결

산때마다 지적과 함께 개선을 주문받았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없는 시대를 만들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램이 출시되어 소수 인원으로 회계

처리나 목적사업, 대부사업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환경

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말에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이

회계처리,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자료 작성 그리고 목적사업비와 종업

원대부사업의 신청과 접수, 집행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혼

자서도 왠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화시

켰습니다.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만들고

대부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일일이 결재자를 찾아가서 결재를 받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기금법인이 있다면 업무

처리방식과 인력운용에 대한 과감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분담형으로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방

식인데 기금법인에서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의 기금법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금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

는데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