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10호(20150615)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

을 마쳤다.  연구소 교육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경우이다. 최근에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 검토단

계이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오너분이 자신이 가진 재산(자사주식)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었다. 대주주가 가진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회사 이익뿐 아니라 대주주가 가진

재산을 종업원들과 나눈다는 의미에서 크게 환영받을 일이며 근로복지기

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경우

대주주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정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6월 13일자 조선일보 토·일섹션 Weekly Biz에서는 리처드돕스,

제임스 마니카, 요나단 뵈첼 맥킨지글로벌 인스티튜트 이사의 '세계경제

를 덮치는 4가지 변화의 물결'이 소개되었기에 이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첫째, 경제활동의 중심부가 신흥국 시장의 도시로 옮아갔으며(지난

2005년에는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의 95%가 선진국에 본사를 두었지

만 2025년까지는 절반가량이 신흥국에 본사를 둘 것이다) 전세계 GDP

절반가량이 신흥국 440개 도시에서 나올 것이다. 둘째, 기술변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기술변화는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과

모바일 변화속도는 기업과 산업의 재편까지 가져오고 있다(전화는 발명

에서 미국 절반의 가정이 한대씩 소유하기까지 50년이 걸렸지만 휴대전

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세계인구의 3%에서 2/3이상으로 늘어나는데

겨우 20년 걸렸다. 지난 2006년 600만명이었던 페이스북 사용자는 현재

14억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사람에게는 기회이자 위기(risk)

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 인구통계적인 변화로서 출산률 저하로 인구

는 늘어나지 않은 반면 인구노령화가 진행중이다. 인구노령화는 선진국

에서 시작해 지금은 중국이나 남미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층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고(1인당 부양인구의 증가)고 정부는 세수가 줄어

들게 된다. 넷째, 국경을 넘나드는 물자, 자본, 사람, 정보로 세상의 상호

연관성(interconnectedness)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무

역 허브인 유럽과 북아케리가에 주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더 다양하고 복

잡하도 더 널리 퍼져있다. 국경을 넘는 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변화는 회사 인력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

상치 않은 경쟁자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운 일자리가 생기기도 한다. 법정복지비의 증가와 세금의 증가로 기업은

인력채용이나 고용을 기피하게 되어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평생직업만이

존재하게 된다. 인력이 감소하면 현재의 으리으리한 사옥도 사라지고 종

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근로의욕도 예전만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4가지 변화물결 중심에는 공히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의 중심부,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국제간 넘나드는 물자와 자본, 정보

는 사람이 없으면 성립되거나 존재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종

업원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거나 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

원들과 공유하는 기업은 미래에도 종업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타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것이 최근 내가 박사학

위 논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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