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공휴일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날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미리 사전투표를 해서 어제는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 다음 주에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4월 15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4월 16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4월 18~19일)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했다. 아직도 피로가 덜 풀려서 책상에 않으면 졸립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작업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돈으로 부양시켜 흥한 제도는 돈이 끊기면 거품이 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8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준칙기금으로 도입되었고, 1991년에 준칙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5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겨우 1,543개에 머물렀다. 국가통계포털(KOSIS)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기업(법인)수는 548,109개이고 이 중에서 1인기업이 134,862개, 2~4인 법인이 142,532개로 5인미만 법인수277,394개로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원이 최소 6인(설립준비위원 노사 각 2인 + 기금법인 감사 노사 각 1인)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5인이상 기업체 수가 2015년을 기준으로 총 270,715개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0.57%에 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이 가능한 종사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법인수는 154,305개로 설립율은 1.0%이고 종사자 수를 50인 이상으로 적용하면 29,125개로 설립율은 5.3%에 그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별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견기업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도입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공동지원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에 메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었고 2019년부터는 컨설팅업체들이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너도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어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하며 정부지원금의 20%를 단순 소개 컨설팅 수수료로 챙기고 있었기에 당시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를 컨설턴트로 지정한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실상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냉담한 반을을 보이기에 2021년을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컨설턴트에서 자진 하차했는데 2022년 뒤늦게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시행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산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해산사유가 참여사업주 과반의 사업폐지니 탈퇴인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의 지시대로 2개 업체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이런 업체들은 정부지원금이 거의 지원되지 않으니 해산을 하려고 해도 두 개 업체 모두가 사업폐지를 헤야 해산을 할 수 있으니 해산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휴면기금이 된 경우들이 많다. 결국 피해는 컨설팅업체를 믿고 덤빈 중소기업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덤빈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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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평일 매일 작성하여 게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1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만 쓰기로 하였는데 이번 주에는 바쁜 결산작업 일정 때문에 수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건너뛰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바쁜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또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고 기금법인 임원에게 보고하고 이후 기금법인 감사를 받은 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산서(안)이 의결되면 3월 말까지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만 하면 바쁜 일정은 마무리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초 3개월, 그 중에서 2월 한 달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1년 내내 이렇게 바쁘면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되지만 나머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은 한가하여 인력 충원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올해 2월은 29일 가운데 10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진행,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 진행, 연간자문사 코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일처리를 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2월 말 이전에는 결산서와 법인세 등 후속 조치사항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어야 회사 내부에서 후속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번 주는 지난 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친 이후 화요일 모 자동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진행, 목요일은 S그룹의 모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Kick-off 미팅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 결산컨설팅 업무에 집중했다. 결산컨설팅 일정 때문에 부득이 수강신청 인원이 저조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교육 신청한 기금실무자의 양해를 구하고 폐강 조치하고 밀린 결산컨설팅 업무에 활용했다. 올해  연구원을 한 명 충원하여 활용하니 다소 여유가 생겼다. 이번 주까지 바짝 집중해서 작업을 하면 결산컨설팅 업체 3분의 2는 급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의 결산 작업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사항이다. 첫째,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면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은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여 분개해야 한다. 둘째, 대부금 기말잔액이 개인별 기말 대부잔액 합계액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셋째,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변경되면서 업무인계인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넷째, 후속 신고사항을 기한 내에 잘 이행하지 않아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결산작업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잔액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때 협조해주지 않아 결산작업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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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은 매일 매일이 똑같이 일이 밋밋하게 반복되는 연장선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 시간 시간이 치열한 삶의 기록이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앞에 놓여진 다양한 기회와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가 내린 결정,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고 결정을 길게 행동으로, 성과로 이어지게 할 때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같이 폭우가 내리는 날, 평소 내가 다니던 익숙한 동선과 공간이었던 회사를 떠나 외부 교육에 참석하기는 쉽지가 않다. 오늘 폭우를 뚫고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낯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해주신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분을 맞이하는 내 마음은 감동과 감사함 그 자체였다.

이런 날은 다른 날 교육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된다.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한 회사도 있었고, 처음 연구소 교육에 온 수강생도 있었고,  이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듣고 다시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분들도 있었다. 다른 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느냐는 돌발 질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수강생들을 위해 편하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역사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며 시작했다. 기본실무 교육 때는 내용이 어려웠는데 운영실무 교육에 와서 다시 반복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을 들으니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분들이 많다. 반복학습의 힘이다.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도중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방안을 요청할 때는 난감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지 말아야지 돈 욕심에 라이선스만 앞세워 시작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문제에 봉착해서 밑천이 드러나 그제서야 그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다른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라고 발을 빼면 어쩌란 말인가? 다른 0000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자신이 설립했다고 입이 닿도록 자랑을 했다는데. 또 그 회사도 비교 건적을 통해 단지 컨설팅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연구소를 선택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막히니 교육에 참석해서 무료로 해결방안을 요청하니 난감하다. 컨설팅은 돈을 받은 시작한 곳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어야 하고 끝까지 해결을  못하면 컨설팅 수수료를 깨끗하게 반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가지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기금법인을 만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의 비전과 장기목표, 전략이 담겨야 하고, 그 회사 규모와 실정에 맞는 맞춤식이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이미 대량으로 만들어놓은 기성복과 장인이 그 사람 신체 치수를 꼼꼼하게 재서 한땀 한땀 뜨고 재봉으로 맞추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으로 비교할 수 있다. 장인도 장인 나름이다. 매년 수 없이 반복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데 돈 몇 푼 아끼려다 낭패를 보고나서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해결을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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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이다.

2023년도 절반을 보냈고, 이제 절반 남았다.

2023년 상반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으로 열심히 있했고,

또한 가고 싶었던 것 여행도 신나게 했다.

대만 인문학기행(5/11~5/14),

이탈리아여행(5/26~6/7),

제주 인문학기행(5/26~5/29)이었다.

상반기는 일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놀자는 것을 실천했다.

2023년 하반기도 기대된다.

당장 7~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세 권 개정판 집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주역공부 등 과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열심히 놀자.^^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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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미국 기상학자인 로렌즈(Lorenz, E. N.)가 처음 사용한 말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 사람이 가진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된다. 나도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1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교육기관과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도입하려는 기업체 임직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용 위주로 지식만 전달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 시간에 나의 조직생활 경험이나 살아온 이야기, 자기계발 필요성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비공식 모임이나 네트워크에서 교류하면서 나의 열정을 전파하게 되었다. 특히 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후배들에게 자기계발 노력을 주문했다. 회사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는다, 퇴직은 예정되어 있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사람 수명은 늘어 100세가 기본이 될텐데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40년을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인지 고민해 볼 것과 미래를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주 성남시에 소재한 모 기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는데 14년 전에 그 회사 모기업에 근무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는데(혹시나 회사를 퇴직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다행히도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나와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 내 근황을 잘 알고 있었고 나를 벤치마킹하여 자신도 퇴직 이후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이미 받았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더 반가운 소식은 진급을 하여 승진자 교육이 끝나는 내년 초에 상위 상위 보직을 받는다고 한다. 

또 다른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와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받으면서 내 강의를 들으며 연구소 뒷편 서고에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각종 자료들과 도서들, 그리고 30년간 스크랩한 자기계발 자료들을 보면서 자신도 자기계발에 대한 반성과 분발심이 생겼다고 한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앞으로 15년 뒤면 회사를 정년퇴직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40년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 것인지 생각하니 제대로 된 노후대책도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현타가 왔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나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 기금실무자들이 나로 인해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행동으로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 또한 나비효과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금실무자들이 내가 진행하는 강의와 컨설팅, 글로써 열정이 전파되고 나를 만난 인연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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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나는 늘 미리 예견하여 일을 해두고, 주무관청 유권해석이 필요하면  미리

유권해석을 받아두는데 이런 습관 덕분에 일을 편하게 하고 컨설팅이나 교육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곤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는 복지카드사에서

리워드 받는 금액의 처리 문제이다.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2004년에 회사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복지카드 사용액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리워드를 받는 경우 해

당 금액이 잡이익에 해당되는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위뢰하여 회신문을 받아두었는데, 그 후에 KBS에서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적이 있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 문제도 2017년 11월에 연구소에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해당 중

소기업 CEO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18년 6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 업체에서 똑 같은 질문을 받으니 앞으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

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 2018년 8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의뢰하여 서면으로 유권

해석을 받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85호에서 기금실무자의 질문에 대한 결론은 회사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에서 '근로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지난 2월 28일자 기금이야기에서 기금

실무자가 했던 질문 가운데 첫째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니 둘째와 셋째 질문

또한 자동적으로 불가이다. 내가 2017년 12월에 중소기업 CEO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

자 적립금'에 대한 지원이 불가할 것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2018년 9월에 연구소에서 받았던 고용

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

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

다. 

○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내일채움공제'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을 함으로

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일채움공제' 등 사업의 '근로자 적립금' 지원은 기금법인의 사

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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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11월 15일 오전에는 하남시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중견기업을 방문

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 대부사업, 의료비지원 등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하며 현재 내부

상황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오전 오후에 진행한 방문으로 하루 일과를 외부에서 보내고 나니 시장기가

돌아 저녁식사는 3대째 이어오는 시래기국집에서 해결하였습니다.

귀소하면 차근차근 2개월 가량에 걸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팅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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