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사 결과(2010.3.31 보도자료)

1. 2009년 1인당 개인 부채 : 1,754만원
- 1인당 국민 총소득의 80% 차지
- 개인부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75년 이후 최고치 기록

2. 금융부채로 인한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 : 2009년 10월 50만원 돌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4월 23일 금융연구원 장민·이규복 연구위원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보고서

1. 가계부채 전망

- "과거 5년간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가계 부채가 매년 9.7%씩 늘어 2017년이 되면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2배를 웃돌 것이다"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중·고소득층에 집중돼 있고 최근 급증한  주택담보대출도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계층이 빌린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저신용등급 가계는 소득과 비교한 빚부담이 크다"

- "국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조정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1.45배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을 것이다"

2. 대책

- "장기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불거지기 직전 미국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OECD에서 이 비율이 13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비율 까지 낮춰야 한다"

- "그러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거 5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수준에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는  7%대로 가져가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2009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1.43배.
- OECD국가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

2. 주요 선진국 가계부채 비율
- 영국 : 1.68배
- 미국 : 1.26배
- 일본 : 1.08배

3.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 문제점
-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를 맞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미국, 영국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
- 일본 : 2005년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며 2009년에는 1.06배까지 하락
- 떨어졌습니다.
-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중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이 80%에 달함.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시 가계부실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음

4. 대책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급증원인 : 장기간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에 기인
-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전문가 진단 ]

1.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상무
- 가처분 소득 대비 대비 가계부채의 규모가 미국보다 오히려 최근 들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 부채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은 결국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다.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2. 한국은행 박승환 자금순환팀장
- DTI 규제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었는데, 보험이나 여신전문기관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대출금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3. 연세대 함준호 교수
- 실제로 (일부 대출자들이)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에 실패할 경우 이것이 매물로 나오면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가계부채 현황 ]

1. 가계부채 총액 : 2009년 3분기까지 700조원을 넘음
2.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 4,213만원
3. 1인당 환산시 평균 부채 : 1,462만원

[ 전망 ]
1. 금리인상시 어려움 가중 예상

2.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수석연구원
- 가계 부채 부담이 현재까지는 수면 위로 부상한 본격적인 위험은 아니지만, 이 위험이 부각될 경우에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민간 부문의 회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대책 ]

1. 빚을 제대로 갚으려면 소득이 늘어야 함
2. 고용 회복이 관건임
-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등 서민들의 대표 업종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3. 투자를 늘려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임.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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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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