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아랍에미리트연합(UEA) 두바이 정부의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채무 상환 유예 요청으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반의 패닉 현상은 진정된 모습이다.

* 11월 25일 : 두바이월드의 채무 상환 유예 선언으로 인해 두바이의 국가 디폴트 우려가 높아지며 글로벌 위기 재발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났다.
 
* 11월 26일 :
- 유럽 증시는 3%대 낙폭을 기록하며 7개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자산인 달러는 치솟았고 국제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은 급락했다.
- 한국 코스피 지수는 4.68% 하락, 상해, 니케이, 홍콩항생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

* 11월 27일
- 그러나 사태 발생 이틀 후인 27일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패닉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임
-  추수감사절 휴일로 유탄을 피했던 뉴욕 증시는 장 초반 급락세가 진정되며 다우 지수가 1.48%의 낙폭을 기록. 다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20% 넘게 오르며 24.74로 높아졌다. 글로벌 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다시 부활한 영향으로 국채와 달러는 강세를 기록했고, 국제 유가와 금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 유럽 증시는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서며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 사태의 관건

-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두바이 충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무리하는 평가임.
- 다음주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임
- 두바이의 동맹국인 아부다비가 사태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패닉 요인 아니지만 조정은 불가피

-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패닉을 일으킬만한 요인은 아니지만 이번 두바이 사태를 계기로 단기적인 조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위험자산(주식, 원유, 금, 그리고 기타 자산)은 단기간 조정이 예상됨

김승훈

두바이 사태를 기점으로 주목해야 할 코스피 3대 변수
1.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
2.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3. 미국 소비 회복

김승훈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4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267만2000원보다 1.2% 하락했다. 지난 2/4분기 -1.6%보다는 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전국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상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7208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다.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8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한 이후 2009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9%, 1.6%씩 감소해 3분기 연속 감소폭이 둔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3/4분기 2.6%에서 금융위기가 현실화된 4/4분기 -2.1%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올들어서는 1/4분기 -1.9%→2/4분기 -1.6%→3/4분기 -1.2% 등으로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총액의 감소폭 둔화는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기상황과 함께 월력상 근로일수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4분기 근로일수의 증가로 1인당 주당 총근로시간은 전년동기(39.5시간)보다 1.2시간(3.0%) 증가한 40.7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3/4분기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ㆍ가스ㆍ수도업이 408만4000원으로 가장 많고, 통신업 378만9000원, 금융보험업 352만6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하락률은 오락ㆍ문화 및 운동서비스업(-10.9%), 교육서비스업(-7.2%), 금융보험업(-4.6%) 순으로 높았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는 두바이 사태에 대해"꼬리 위험(tail risk)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바이 사태가 심각한 국가부도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 지난 2000년대초 아르헨티나와 1990년말 러시아에서 각각 시작된 신흥시장 전반의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두바이의 국가 부도는 신흥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급작스럽게 중단되고 세계경제 회복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번 사태가 두바이의 기업 문제에 국한되고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구제받거나 시장 우호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두바이의 총 부채가 880억달러 가량이며, 이것이 국내총생산(GDP)의 103%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더 타임스  보도
- 두바이 사태가'제2 금융위기'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영국 은행들이 UAE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영국 정부의 구제를 받은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가 두바이 월드에 최대 23억달러의 여신을 주선

로이터 보도
- 지난해말 기준 HSBC가 UAE에 170억3000만달러, 스탠더드차터드는 77억7000만달러, 바클레이스는 35억8000만달러를 각각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CNN 머니
- 미국 은행들도 두바이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두바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확률이 35.82%로 나타났다. 씨티그룹이 공개하길 거부했으나 월가 은행들 가운데 두바이에 가장 많이 물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JP모건은 씨티가 물린 돈이 19억달러 가량인 것으로 분석했다.
- 로시데일 증권의 리처드 보브 애널리스트는 "월가에 대한 두바이 사태의 잔물결 효과(ripple effect)가 우려된다. 이것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훈

11월 2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펴낸 '2009 EU 고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분기에 2억2천700만명이었던 27개 회원국 내 취업자 수가 올 2분기에는 2억2천240만명으로 줄어 50명에 1명꼴로 실업자로 전락했다. 정책 당국이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빠졌던 작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1년간 유럽에서 4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보다 1%포인트 더 높아졌고 연령대로는 15~24세 청소년ㆍ청년층, 기능 수준으로는 저숙련도 근로자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8년 기준으로 실업 상태가 이어진 기간은 평균 12개월이었으며 실업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실업자의 비율이 45%에 달했다.

김승훈

1. 상용근로자 수 2000년대 들어 지속 증가

- 10월 1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200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9년9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늘었음
- 올해 9월이 상용근로자수는 960만6천명(2000년 1월은 620만3천명, 2003년 9월은 733만1천명)
- 상용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 안정적인 고용창출 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
- 임금근로자 중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상용근로자, 1개월~1년 미만은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근로자로 분류한다.
- 상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길므로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아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며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대변하기도 한다. 경제가 크게 흔들릴 때도 상용근로자의 월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꾸준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이 소비를 바탕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굴러간다.

2. 자영업자의 급감
- 자영업자(자영업주)는 스스로 영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다. 크던, 작던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는 경우, 농사를 짓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자영업자 수는 9월에 전년동월대비 32만4천명이나 감소람
-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이 영위하는 사업체에서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는 9월에 전년동월대비 7만1천명이나 감소, 4.9%나 줄었다. 8월의 9만7천명, 6.6% 감소와 비교하면 조금 나아졌지만 최근 수년간 손꼽힐 만큼 안 좋은 수치다.
-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경기와 직결된다. 1997년 환란 이후 직장에서 밀려난 인력들이 소상공인 창업을 하면서 부쩍 늘었다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시 줄었고 카드대란 때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번 금융위기에도 소비가 줄면서 장사가 안돼 중소기업 도산,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했고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

김승훈

10월 5일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가 발표되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82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4년째 같은 자리 유지)

UNDP는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교육, 평균수명 등을 집계해 매년 HDI를 내놓는데,
이번 조사는 2007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한국의 HDI는 0.937이다.

김승훈

2010년 우리나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주요 사항

1. 수입지출
- 수입 : 287조8천억원(2009년 279조8천억원 대비 - 1.1%)
- 지출 : 291조8천억원(2009년 본예산 284조5천억원 대비 + 2.5%, 올 4월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슈퍼추경까지 포함한 301조8천억원 대비 - 3.3%)

2. 주요 특기사항
-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의 3배를 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투입
-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성장
- 미래도약을 위한 잠재력 확충에 재원 배분
-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섬
- 지출 예산은 본예산 202조8천억원(0.6% 감소), 기금예산 89조원(10.6% 확대)
- 재정수지 적자는 2010년 32조원 수준(2009년 본예산 24조8천억원보다 늘지만 추경 포함예산 51조원에 비하면 19조원 감소).
- 재정적자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0년 2.9%, 2009년 본예산 2.4%보다 높고 추경예산 5.0%보다는 낮음.
- 국가채무는 2010년 407조1천억원(2009년 366조원), GDP 대비로는 35.6%에서 내년 36.9%로 높아짐

3. 분야별 예산(안)
- 외교.통일분야 :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을 비롯해 국제기구 분담금 등을 대폭 늘리면서 본예산 대비 14.7%가 증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 연구개발(R&D) 분야 :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투자를 계속 확대해 증가율 10.5%를 기록
- 보건.복지분야 : 취약계층 지원과 자활능력 확충 등에 투자를 늘려 8.6% 증가
- 공무원 임금 :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

4. 수혜계층별 주요사업
- 저소득층이 빈곤층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 빈곤층 자활기회 확대에 3천984억원이 투입
- 중증장애인연금에 1천474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에 3천303억원등이 투입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8천878억원
-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에 8조8천348억원이 지원
-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추가비축 등에 617억원
- 물부족해소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사업에 6조7천억원이 투입

5. 기타
- 정부는 9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0년 우리나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1일 국회에 제출 예정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