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금융연구원 장민·이규복 연구위원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 보고서

1. 가계부채 전망

- "과거 5년간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가계 부채가 매년 9.7%씩 늘어 2017년이 되면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2배를 웃돌 것이다"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중·고소득층에 집중돼 있고 최근 급증한  주택담보대출도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계층이 빌린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저신용등급 가계는 소득과 비교한 빚부담이 크다"

- "국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조정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1.45배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을 것이다"

2. 대책

- "장기적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불거지기 직전 미국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OECD에서 이 비율이 13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비율 까지 낮춰야 한다"

- "그러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과거 5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수준에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는  7%대로 가져가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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