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가채무 359.6조원..GDP대비 33.8%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

1. 2009년 국가채무 : 359조 6000억원
- 2008년 대비 50조 6000억원 증가(16.4%)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 33.8%(2008년 30.1% 대비 3.7%포인트 증가)
- 재정 적자 : 43조 2000억원

2. 2009년 국가채무 분석
- 적자성 채무 : 168조 7000억원(46.8%) -  전년대비 3.9%포인트 증가
- 금융성 채무 : 190조 9000억원(53.2%)



3. 통합 재정수지 현황
- 통합재정 총수입(일반·특별회계를 비롯해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 : 255조 3000억원
- 통합재정 총지출 : 272조 9000억원
- 통합재정수지 : 17조 6000억원 적자(GDP대비 -1.7%)

4.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
- 총세입 : 261조 3000억원
- 총세출 : 252조 2000억원
- 수지차 : 9조 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 실현(다음연도 이월액 2조 7000억원을 제외시 세계잉여금은 6조 5000억원)

5. 국채 : 346조 1000억원

6. 지방정부의 순채무 : 13조5000억원(추경 대비 2조 8000억원, 2008년 대비 2조 4000억원 증가)

7. 국가채권(중앙정부) 현재액 : 174조7000억원
- 2008년 대비 6조9000억원(3.8%) 감소
- 국유재산 : 296조 3000억원 - 2008년대비 13조 3000억원(4.3%)감소

8. 5개 정부기업 특별회계
- 수익 : 7조 5000억원
- 비용 : 6조 7000억원
- 순이익 : 7500억원 이익

9. 63개 기금 수지현황
- 수익 : 126조 5000억원
- 비용 : 114조 1000억원
- 이익 : 12조 4000억원

10. 49개 성과관리 대상기관의 총 806개 성과목표 중 성과평가 결과
- 성과목표 달성 : 661개(82%)
- 성과목표 미달 : 145개(18%)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