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다 채무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라"

1. 4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연 2.0%) 조치

2.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제시한 사항
-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
- 수출 호조
- 서비스가격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
- 부동산 가격 오름세 제한 등
- 국내 경기 회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

3. 개인부채 현황(최근 한은 통계)
- 1인당 평균은 1754만원
-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의 80% 수준
- 1인당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부채 비율 : 153%
-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미치는 영향 : 소비가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전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됨

4. 금융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은 향후 닥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함
- 금융채무가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닥칠 최악의 시나리오 : '소득이 불안정한데, 저금이 기조는 유지돼 돈을 빌려 겨우 생활하면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며 이 때 정책당국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고, 부채상환 압력을 가하면 금융채무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 여기에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예금액 이상으로 대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은행들은 당장 신규대출을 줄이고, 부실 가능성이 큰 대출부터 적극적인 원금회수에 나서기 때문에 금융채무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 정부 정책당국이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지만, 전국단위 지방선거가 끝나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시장에 금리인상 시그널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격적으로 올릴 수도 있으므로 힘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이 생존의 길이다.

5. '과다 채무자' 현황(민주당 이성남 의원 자료)
- 220만 가구 : 금융권 전체 대출자 중 약 15.7%
- 여신규모 : 206조원(전체의 약 28%)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