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화가 열려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이번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강달러에 환율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외환을 방어해야 하기에 국내 가계부채는 뒷전으로 밀렸다. 사실 8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0.25%씩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론을 펼쳤으나 미국의 연이은 세 번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실기를 하며 외환을 방어하는데 9월 한달에만 약 197억달러라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소진해야 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국가도 일순간 안이한 대응과 정책 실기에는 엄청난 댓가가 따른다.  

이제 시장은 미국 연준이 11월과 12월에 기준금리를 얼마를 또 올릴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연준위원들의 공언대로 11월에도 '자이언트스텝'을 할 것인지, 만약 공언대로 또 다시 '자이언트스텝'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고 12월 금리인상도 변수이다. 오늘 필요해서 KB은행에서 달러와 유로화를 조금 환전해 보니 원화는 1달러당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1449.78원이었고, 유로화는 1406.79원이다. 달러화가 유로화를 앞선 것도 낯설다. 1달러당 환율은 지난 9월 8일 환전할 때 1393.79원이었고, 지난 6월 영국여행을 가기 전인 6월 3일에 환전시는 1268.82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원화가치는 속절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 모든 지표들은 재무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상대의 재무상태를 보고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재정상태, 경제 상태, 정치 상황, 컨트롤 타워의 위기 대응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체력이 약해져가고 있다는 우려스런 시그널이다. 어제 어느 글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난 어느 직장인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연 4.0% 더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회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글을 읽었다. 은행에서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소속된 직장, 상환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도 없는 사람은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데 어떤 은행이 돈을 선뜻 빌려주겠는가? 빌려주더라도 대출원금을 떼일 확률이 높으므로 RISK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더 높이게 된다. 그래서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 제2금융권보다는 제3금융권으로 갈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중함과 존재가치가 더 돋보인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개인 재산이나 신용도에 관계 없이 단지 회사 직원이라는 것 하나로 차별 없이 같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니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들이 쉽게 대출금리 인상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 이런 안전장치 덕분에 바깥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는 지켜진다. 오늘은 내일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준비와 설레임으로 바쁘게 보낸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내 집 마련이다. 지방은 그런대로 집 값이 저렴하여 내 집 마련이 그리 힘들지는 않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은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나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부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가지를 권했다. 첫째는, 종자돈을 모아라.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며 특히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돈 여유가 있으면 갭투자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역세권 아파트를 마련해두라고 강조했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그리 비싸지는 않아서 갭투자를 이용하여 역세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나 소형아파트를 마련하기는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6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내 말대로 했던 기금실무자가 있다면 재테크로는 성공을 했을 것이다. 나도 말로만 권유한 것이 아니고 2016년에 강남으로 연구소와 집을 옮겼고 2017년 2월 갭투자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해 올해 5월말에 입주를 하여 내가 말했던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내집 마련에 성공했기에 더 감회가 새롭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서도 알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4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3개월을 더한 만 3년간 상승율을 계산하면 50%가 넘을 지도 모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율과 임금인상율을 서로 비교해보면 더 암울해진다. 정부 말을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었던 3040대 실수요자들이 정부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일제히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30대의 대출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금융감독원 자료(2018년 6월~2020년 5월까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액이 102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수 많은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택을 판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집을 팔지 않거나 오히려 매수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제는 정부 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실재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재로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9억원 이하 아파트라 해도 최대 40%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직장 대출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부쩍 회사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출 신청이 급증했다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재로 많은 회사들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증하여 기금법인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주택자금대출로 전용하였고, 일부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용도로 기금 출연을 한 회사들도 많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의 50%를 한도로 여지껏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대출 신청이 너무 많아 한도를 기본재산의 70~80%까지 상향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대출 한도를 상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연구소에 상담을 하기도 했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분할 및 합병,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전략을 다루고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1월 4일자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가까운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캘

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이나주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갈수록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기술분야 종사자들과 지역 토박이 시민들간에 빈

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빈부격차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골 고민 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팀 쿡 애플 회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회사 인근 동네가 사람들이 가정을 일궈 활기롭게 사는 곳이 되길 바라나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총 25억 달러(약 2조 9000억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서 10억달러는 주

당국과 공동 기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10억달러는 교사나

간호사, 경찰,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

로 쓰일 계획이라고 한다. 애플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알파벳)도

캘리포니아주 주택계획에 각각 10억달러씩 지원을 약속했고, 시애틀시에 있는 마이크로소

프트사는 시애틀시에 5억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미국 대기업들이 자신 회사 종업

원들의 복지증진에도 아낌 없이 투자를 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몫

돈을 기부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기업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이

다. 첫째 회사가 사원주택이나 기숙사를 직접 건립하여 회사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해 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부 대기업이나 지방 산업단지에 입

주해 있는 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선호도는 높지만 기업으로서는 토지와 건물을 지어

야 한다는 비용 부담이 있어 꺼리는 편이다. 둘째 기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직접 구입

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임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여기에 해당되며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직접 저리로 대여해주는 방식이 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줄 경우에는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차입

한 조달 금리보다 낮게 대여를 해줄 경우 임직원들은 인정이자를 적용받으며, 회사는 지급

이자 손비 부인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이자로 대여해줄 경우 임직원들

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고 회사 임

직원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고 회사나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다섯째, 회사 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 임차금 중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

식이다. 차이점은 첫째 내지 셋째 방식은 주택이나 대여금 관리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하지만 넷째 방식은 금융회사가 하게 되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단지 이자만 지원해주게 되고 다섯째 방식은 복리후생비나

목적사업비로 집행되므로 훨씬 간편하다. 다만, 넷째와 다섯째  방식에서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면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은 무주택 근로자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일 경우 구입가액의 5%, 임차

시는 10% 이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

지기금의 최대 장점은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자세

히 배울 수 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람은 교육이나 독서, 체험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매우 중요시한다. 실무자와의 교육을 통해서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면서 나 또한 기금실무자들과의 상담이나 질문, 대화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업무처리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곤 한다. 나에게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들이 해가 바뀌어 다시 교육에 올 때는 개선된 정관이나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J.러시킨이 말한 '교육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게하는 것이다'라는 말의의미를 실감하는 요즘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연구소의 의도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 관리자급 실무자들이 참석을 하여 해당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과 업무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 코칭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나름 의미가 있었다. 어느 회사는 매년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느라 여유없는 생활을 하느 모습을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입사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활안정자금을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저리로 대출해주려고 하는데 가능여부를 물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면 그것으로 되었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입사원들에게 무슨 저리 대출이냐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잡지 못한 다른 수많은 대졸자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그들과의 복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섰다. 그런데  앞으로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청년신용불량, 청년파산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안아야 할 몫이 되지만 취업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책임은 기업들 몫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금실무자의 의견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과도한 빚 부담을 경감시켜주면 회사 업무에 몰립할 수 있고 장기근속까지 유도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득이 되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직접대부와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출이자지원을 하는 방식도 소개를 하였는데 반응이 괜찮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채택여부는 해당 기업의 선택사항이다. 스위스 주비브대학 철학교수였던 아미엘은 1883년 발행된 「일기」에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다만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소 교육을 매개로 하여 기금실무자들끼리 각 기업의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모습 또한 좋아 보인다.

어제는 수능일, 오늘은 금요일이자 둘째주를 마무리하는 날,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감을 느낀다. 세상을 살다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내 의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분명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의 낭비를 줄이며 목표에 도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 확신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